목차
여기 걸리면 서류를 아무리 잘 써도 소용이 없어요. 다만 이 세 가지를 통과해도 계속적·반복적 수입 등 다른 신청 요건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01인천에서 많이 오해하시는 것 — "빚이 많으면 무조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법원이 보는 건 빚의 크기가 아니라 빚과 재산의 차이입니다. 빚이 1억인데 재산이 2억이면요? 회생을 시켜줄 이유가 없어요. 재산을 팔면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재산이 집에 묶여 있어서 못 빼는데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건 개인 사정이지, 법원이나 채권자가 원금을 깎아 줄 이유는 되지 않아요.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회생은 안 됩니다.
두 번째 오해도 짚을게요. "재산이라고 해봐야 통장에 든 돈 아닌가요?" 이것도 아니에요. 아래에서 하나씩 볼게요.
02그래서 법원이 말하는 '재산'이 정확히 뭔데요
통장 잔고만이 아니에요. 팔면 돈이 되는 건 다 봅니다.
1. 부동산 — 3억짜리 집인데 2억짜리 전세를 놓고 1억을 주고 샀다면, 내 재산은 1억이에요. 시세 전부가 아니라 빼야 할 걸 뺀 몫만 봅니다.
2. 임대차보증금 — 전세보증금이 2억인데 그중 1억을 은행에서 빌려 넣었다면, 내 재산은 1억이에요. 계산 구조가 부동산과 같아요.
3. 남에게 빌려준 돈 — 이게 놓치기 쉬워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받을 권리(채권)가 있는 거고, 그것도 재산으로 봐요. 계좌이체 내역을 보다가 특정 개인에게 큰돈이 나간 게 확인되면 "그거 받으시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4. 주식·자동차·적금·보험 해지환급금 — 주식이 크게 떨어졌어도 남은 값어치가 있으면 재산이에요. 팔면 돈이 되니까요. 오래전에 넣어둔 저축성 보험도 해지했을 때 돌려받는 돈이 있으면 마찬가지고요.
5. 배우자 명의 재산 — 여기가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의 절반 정도를 신청인 재산으로 보라고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명의를 빌려준 것이거나 되돌릴 수 있는 재산 이전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보지 않는데, 그건 서울회생법원 기준이에요.
빌려준 돈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요? 상대방이 파산했다거나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자료로 설명(소명)하면 됩니다. 그냥 "못 받아요"라고 말로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03자주 묻는 질문
인천에 살고 있는데 빚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은 아예 못 하나요?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없어요. 다만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는 일부를 갚아서 한도 아래로 내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회생이나 간이회생 같은 다른 절차를 검토하는 거예요.
다만 일반회생·간이회생은 절차가 복잡하고, 채권자가 동의해야 하는 구조예요.
개인회생은 3년, 길어야 5년 동안 매달 갚고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달라요.
인천에서 전에 면책을 받았는데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없어요. 회생으로 면책받았든 파산으로 면책받았든 5년으로 보시면 돼요.
예외는 파산인데요, 파산으로 면책을 받고 다시 파산을 신청하려면 7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 면책결정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인천에서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그것도 제 재산에 들어가나요?
법원에 따라 달라요.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배우자 명의 재산의 절반 정도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라고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명의신탁이나 되돌릴 수 있는 재산 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보지 않고요.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은 회생법원 실무준칙에서 따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 명의니까 상관없다"고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04인천에서 신청 전에 챙겨두면 좋은 자료, 단계로 정리할게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1단계 — 빚부터 세기
담보가 걸린 빚과 담보 없는 빚을 나눠서 금액을 확인하세요. 담보된 채무 15억 원, 그 밖의 채무 10억 원 한도에 걸리는지 여기서 갈립니다.
2단계 — 재산 목록 만들기
부동산 관련 자료, 임대차보증금 관련 자료, 주식 보유 내역, 자동차 관련 자료, 적금 관련 자료, 보험 해지환급금 관련 자료를 모으세요. 배우자 명의 재산 자료도 함께요.
3단계 — 계좌이체 내역 훑기
남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받을 수 있는지, 못 받는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까지 같이 챙기세요.
4단계 — 이전 면책 이력 확인
예전에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결정문과 시점을 확인하세요. 5년, 파산이라면 7년이 기준이 됩니다.
5단계 — 빚과 재산 비교
2단계에서 만든 재산 합계가 1단계의 빚보다 많은지 봅니다. 많으면 지금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해보면 대충 답이 나와요. 무리해서 억지로 밀어붙일 필요가 없어요. 안 되는 사유를 해소하고 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05인천분사무소 오시는 길과 영업시간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인천지방법원에서 걸어서 오실 수 있는 자리예요. 법원 일 보시는 김에 들르기 편한 위치입니다.
관련 내용은 인천 법률정보에도 정리해 두었어요.
06짧게 정리합니다
| 구분 | 기준 |
|---|---|
| 재산 |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신청 불가 |
| 담보된 채무 | 15억 원 이하 |
| 그 밖의 채무 | 10억 원 이하 |
| 이전 면책 | 면책 후 5년 경과(파산 재신청은 7년) |
| 개인회생 변제 | 3년, 최장 5년, 매달, 채권자 동의 불필요 |
| 일반·간이회생 | 절차가 복잡하고 채권자 동의 필요 |
빚보다 재산이 많은지, 채무가 한도를 넘는지, 면책받은 지 5년이 지났는지. 이 세 가지가 먼저입니다.
세 개 다 통과하셨다면 그다음에는 수입의 계속성, 재산과 채무 자료, 변제계획 등을 확인해야 해요. 하나라도 걸리셨다면 그 사유를 먼저 푸는 게 순서고요. 신청 전에 자격과 자료를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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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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