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인회생 성공사례, 내 보증금은 지킬 수 있을까요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이 오해부터 풀게 됩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저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물으시는데, 보증금이 있다고 바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그 오해들을 하나씩 바로잡고, 인천에서 준비할 때 어떤 자료를 챙기면 되는지까지 정리할게요.

01인천 개인회생 성공사례를 봐도 내 경우가 안 보이는 이유

사례에 적힌 금액은 그 사람의 소득과 재산에서 나온 결과예요. 계산에 들어간 재료가 다르면 답도 달라집니다.

많이 하시는 오해 세 가지만 먼저 짚을게요.

첫째, 갚는 비율이 낮으면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다만 소득이 왜 그만큼인지 자료로 설명(소명)하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어요. 법원이 더 벌어 오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필요하면 조건을 붙여 상환 계획을 승인(인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째, 재산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막힌다. 기본 원칙은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재산이 더 많으면 그걸 팔아 갚으라는 이유로 어려워질 수 있고요. 근데 통장·보증금·퇴직금을 그냥 더한 숫자가 그대로 재산으로 잡히는 건 아닙니다.

셋째, 배우자 명의 재산까지 다 잡힌다. 회생법원 실무준칙은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실질은 채무자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같은 예외는 따로 두고 있고요.

재산이 좀 남아 있는 건 다행인 일이에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 재산이 있다고 문이 닫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02청산가치가 뭐냐면요

지금 내 재산을 다 팔았을 때 손에 들어오는 값어치(청산가치)예요. 재산마다 파는 방식은 다르지만, 법원은 그 고유한 값어치를 따로 판단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갚기로 한 총액이 이 값어치보다 적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값어치가 올라가면 총 갚을 돈도 따라 올라갑니다.

하나 더 있어요. 이 돈은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나눠서 갚잖아요. 지금의 1천만 원과 몇 년 뒤의 1천만 원은 값이 다르니까,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 가치로 바꿔 계산해요.

03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재산은 어떻게 잡히나요

청산가치를 따지는 기본 원리는 같지만, 임차보증금의 면제 범위 등은 지역과 보증금 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재산 종류별로 이렇게 봅니다.

임차보증금부터 볼게요. 보증금 전부가 값어치로 잡히는 건 아니에요. 일정 금액은 여기에 넣지 않는 재산(면제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범위가 지역과 보증금 한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연금은 지금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반영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회사가 나중에 연금으로 쓰라고 들어 둔 보험도 같은 이유로 보지 않아요.

퇴직금은 좀 다릅니다. 회사가 따로 적립해 바로 받아 갈 수 있는 돈은 절반만 반영해요. 전액을 다 넣으려면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뜻이 되는데, 그만둔 뒤 소득 없는 기간도 살아야 하니까요.

다만 종류와 지금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04매달 갚는 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월 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기준이 돼요. 이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갚았을 때의 총액과, 앞에서 계산한 값어치를 견줍니다.

2026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아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월 변제금이 비례해서 늘어나지는 않아요. 대신 재산의 값어치가 올라가면 총액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보증금이 값어치에 들어가느냐 빠지느냐에 따라 매달 낼 돈이 꽤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결과를 크게 가르는 지점입니다.

05자주 묻는 질문

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빼야 하나요?

보증금 전부를 내놓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일정 금액은 값어치에 넣지 않는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 범위는 지역과 보증금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챙겨 두시면 좋아요.

06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챙길까요

순서대로 정리할게요. 자료가 모이면 계산은 그다음이에요.

거주 사실 자료를 조금 더 짚을게요. 최근에 이사한 경우, 보증금을 숨겨 두려고 형식만 갖춘 임대차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법원이 확인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위의 사진과 확인서예요.

저는 사례를 더 찾아 읽는 시간보다, 내 재산을 한 줄씩 적어 보는 시간이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07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오시는 길과 영업시간

08오늘 내용만 짧게 정리할게요

• 사례에 적힌 금액은 그 사람의 소득과 재산에서 나온 결과예요. 내 금액은 다시 계산됩니다.
• 값어치(청산가치)는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해요.
• 임차보증금은 일정 금액을 뺀 나머지가 잡히고, 그 범위는 지역과 보증금 한도에 따라 달라요.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반영하지 않고, 회사가 따로 적립해 바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절반만 반영해요.
•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어도 실제로 산다는 걸 자료로 설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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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근거 법령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용어의 정의)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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