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개인회생 문의 전화를 받으면, 빚의 액수보다 "저 같은 사람도 되긴 되나요"를 먼저 묻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이 꾸준하고 재산이 빚보다 적다면 신청 길은 대체로 열려 있습니다. 다만 면책 이력, 소득, 재산, 채무 한도 네 가지 중 하나에 걸리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네 가지 경우를 먼저 보고, 인천에서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울까요?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 즉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가용소득)으로 빚을 변제해 나가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가 신청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 구분 | 제한 사유 | 기준 |
|---|---|---|
| ① 면책 이력 | 최근 면책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회생 재신청은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 파산 후 파산 재신청은 7년 |
| ② 소득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가용소득)으로 변제하는 절차이므로 소득 자체가 없으면 진행 불가 |
| ③ 재산 |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 재산가치보다 더 많이 갚는 절차라 재산이 이미 빚보다 크면 개인회생의 이용 실익이 없거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 |
| ④ 채무 한도 | 채무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경우 | 무담보 10억 원 초과 또는 담보 15억 원 초과 시 일반회생으로 접수 |
면책결정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면?
과거 면책결정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재신청이 막힐 수 있습니다. 회생 재신청은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 파산 후 파산 재신청은 7년이 기준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회생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빚이 늘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면책결정을 받은 뒤에는 재신청이 막히므로, 폐지 후 재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소득이 적다는 사실 자체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쪽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가용소득이 있어야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 원을 버는 분이 생계비를 100만 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만 원으로 갚겠다는 계획을 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처럼 한시적으로만 받는 돈은 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금은 소득으로 인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갚아야 할 빚보다 본인 재산이 더 많다면 개인회생을 이용할 실익이 줄어듭니다. 재산가치보다 더 많이 갚는 절차라, 이런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빚이 10억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담보 없는 빚이 10억 원을 넘거나 담보가 있는 빚이 15억 원을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으로 접수합니다.
의사·한의사 같은 전문직, 개인사업자, 보증채무자, 분양권을 여러 개 보유한 분들이 일반회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해 두면 좋을까요?
전화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과거 신청 이력, 지금 소득의 안정성, 최근 늘어난 빚의 성격입니다.
과거에 파산·회생 신청을 한 적이 있나요?
과거에 파산·회생·개인회생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지, 있다면 면책결정일이 언제였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이런 이력이 있으면 종전 사건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건번호, 종국 사유, 종국 일자가 담긴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소득이 매달 꾸준한가요?
지금 소득이 있는지, 그 소득이 매달 꾸준한지 살펴봐 주세요. 소득 유형에 따라 기본 서류가 달라집니다.
- 급여소득자: 재직증명서, 급여 자료
- 영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매출 자료
최근에 늘어난 빚은 어디서 생겼나요?
최근에 새로 생긴 빚 중에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채무나 거래처 채무가 있는지 정리해 주세요.
있다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도 함께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신청 이후 문제가 될 여지가 큰 항목이라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법에는 안 걸리는데 애매한 경우도 있나요?
법에 딱 걸리진 않는데 그대로 신청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전화에서 자주 나오는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소득이 달마다 오르내리면 어떤가요?
같은 일을 꾸준히 하면서 수입만 달마다 다른 분은 평균 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직업 없이 그때그때 다른 일을 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번 달은 100만 원, 다음 달은 50만 원처럼 편차가 크면 절차 진행이 애매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빚이 갑자기 늘었다면?
최근 금융기관 채무는 개인·거래처 채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쟁점이 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가 생긴 경위와,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가 반영됐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이나 거래처에 진 빚이 최근에 늘어난 경우에는 신청 후 기각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사전 점검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배우자 재산이 많으면 문제가 되나요?
배우자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재산과 구분됩니다. 다만 배우자 재산의 형성 경위나 채무자 재산의 이전 여부에 따라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에 함께 형성된 재산인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돈을 옮긴 것은 아닌지를 봅니다. 사정에 따라 그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분사무소 이용 안내
인천 거주자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됩니다. 저는 인천분사무소에서 상담부터 서류 준비, 법원 제출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면 전화로 먼저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 상호: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
- 대표번호: 1670-1639
- 상담 가능 시간: 월~금 09:00~20:00
- 오시는 길: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인천 이용자가 자주 묻는 질문
인천에 살고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게 되나요?
인천 거주자는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인천분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접수 전후로 서류 확인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인천 상담 예약은 전화 상담과 온라인 접수 폼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락처와 신청 링크는 위 이용 안내와 글 말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인천분사무소 상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인천분사무소 상담은 신청 자격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전화로 면책 이력·소득·재산·채무 규모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서류 준비 안내로 넘어갑니다.
자격이 애매한 경우에는 어떤 자료로 사정을 설명하는 것(소명)이 필요한지, 개인파산으로 전환하는 편이 나은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걸리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신청서를 먼저 채우기보다 통화를 먼저 하시길 권합니다.
통화 전에 면책결정일, 최근 늘어난 채무의 종류와 발생 경위, 배우자 재산 개요를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상담에서 신청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함께 확인할 관련 글
이 글의 법적 근거
‘인천 개인회생 자격, 소득·재산 기준으로 확인하기’에서 설명한 기준과 연결되는 현행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식 근거 | 이 글과 관련된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와 진술서 등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용어의 정의) | 개인회생 대상은 법이 정한 채무 한도 안에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장래에 계속·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입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자격 미달, 필수서류 미제출·허위 제출, 비용 미납,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위반 등은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위 조문은 공통 기준이고, 구체적인 판단과 제출자료는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