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절차 자체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고, 회사마다 갈리는 건 그 순서 안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설명해 두느냐거든요.
01인천에서 법인파산을 알아볼 때 어떤 오해를 먼저 걷어내야 하나요
법인 파산을 전화로 문의하실 때 반복해서 나오는 오해가 셋 있어요. 이것부터 걷어내고 시작할게요.
첫째, 회생만큼 복잡할 거라는 오해. 법인 회생은 설명드릴 게 정말 많은데, 법인 파산은 절차라고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둘째, 신청서만 잘 쓰면 끝이라는 오해. 신청서는 시작일 뿐이에요. 시간이 실제로 걸리는 구간은 파산선고 뒤에 있습니다.
셋째,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면 된다는 오해. 이건 아닙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대표님이 되돌릴 수 있는 절차가 아니에요.
02인천에서 법인파산 절차를 알아볼 때 이것부터 봐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상담에서 먼저 보는 건 두 가지예요. 회사 재산의 실제 값어치, 그리고 대표자가 질 책임이 있는지.
왜 그 둘이 먼저냐. 회생과 파산은 방향이 아예 다르기 때문이에요. 회생은 벌어서 갚는 거고, 파산은 회사를 처분해서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나눠 주고 거기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팔면 얼마가 나오느냐"가 제일 앞에 오는 질문이 돼요. 그 금액에 따라 그다음 그림이 통째로 달라지거든요.
여기서 걸리는 게 재무상태표예요. 예를 들어 장부에 자산이 5억 원으로 적혀 있어도, 그 5억 원을 그대로 팔 수 있는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부에는 실제보다 부풀려진 항목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장부는 5억 원인데 실제로 처분할 게 사실상 0원이라면, 왜 그렇게 됐는지를 파산 신청서에 자료로 설명(소명)해 두는 겁니다. 그래야 절차가 덜 막히면서 진행될 수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자산이 줄어든 과정에서 대표자에게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세금과 임금 문제도 이때 같이 봐요.
03파산선고가 나면 회사는 누가 관리하게 되나요
파산선고와 동시에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요. 보통 변호사입니다. 그때부터 회사의 영업과 재산 처분에 관한 권한은 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관재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회사 재산을 넘겨받아 관리 아래 두는 것(점유착수)이에요. 사무실에 가서 책상, 컴퓨터, 재고에 표시를 붙이고 재산 목록을 만듭니다.
회사 명의의 통장, 인감도장, OTP 카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도 이 단계에서 관재인에게 넘어가요. 선고 뒤 하루 이틀 안에 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곧바로 환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못 그만두는 거예요. 회사를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관리처분권)이 이미 관재인에게 넘어가 있으니까요.
관재인이 들어오는 게 나쁜 일만은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회사를 정리하는 일을 법원이 정한 사람이 맡아 준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대표님이 원하는 속도로 굴러가지는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04자주 묻는 질문
인천에서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전체 절차가 얼마나 걸리나요
상담부터 신청서 제출, 대표자 심문, 법원의 서류 보완 요구(보정)를 거쳐 파산선고까지는 보통 2개월 정도 걸려요. 선고 뒤 절차는 빠르면 세 달쯤이고, 전체로는 9개월 정도를 잡습니다. 다만 환가가 언제 끝날지에 따라 그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어요.
인천에서 법인파산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파산선고 뒤에는 어렵습니다. 회사를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간 상태라, 대표님이 그만하겠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할지 말지는 신청 전에 정하는 게 맞습니다.
인천에서 법인파산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기각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기각될 사정이 보이는 회사라면 애초에 신청서를 내지 않으니까요. 근데 회사를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해 오셨다면, 신청부터 하지 마시고 자료를 놓고 충분히 따져 본 다음에 신청 여부를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05인천에서 법인파산을 준비할 때 무엇부터 챙기면 되나요
파산선고까지의 단계를 순서대로 적어 볼게요.
1단계. 재무상태표를 펴 놓고 재산의 실제 값어치를 따져 봅니다. 장부 금액이 아니라 처분했을 때 나올 금액이에요.
2단계. 대표자에게 책임이 생길 사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금과 임금 자료도 여기서 같이 봐요.
3단계. 신청서를 씁니다. 장부와 실제가 다르면 그 이유를 신청서에 적어 둡니다.
4단계. 법원이 서면을 검토하고 대표자 심문을 잡아요. 자료가 더 필요하면 서류 보완 요구가 옵니다.
5단계. 보완 서류를 내면 파산선고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신청을 맡은 변호사가 앞에서 끌고 가는 구간이에요.
챙겨 두시면 좋은 자료는 이렇습니다.
| 준비할 자료 | 어디에 쓰이나요 |
|---|---|
| 재무상태표 | 장부 자산과 실제 처분 가치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
| 회사의 재산 목록 | 팔 수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
| 채권 목록 | 갚아야 할 곳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
| 세금 관련 자료 | 상담 단계에서 확인하는 항목이에요 |
| 임금 관련 자료 | 마찬가지로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 |
| 회사 명의의 모든 통장 | 파산선고 뒤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
| 인감도장, OTP 카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 통장과 함께 넘어가는 것들이에요 |
06파산선고 뒤에는 어떤 순서로 흘러가나요
큰 흐름은 이렇게 갑니다. 점유착수 → 채권 신고 → 채권 조사 → 채권자집회 → 환가 → 배당 → 절차 종료 → 등기 말소.
채권 신고를 왜 받느냐. 회사가 알고 있는 빚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르면 조사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으로 갑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지금까지 조사한 재산과 앞으로 이걸 어떻게 팔지를 판사에게 보고해요. 그 뒤부터가 본격적인 환가입니다.
재산을 파는 방법에도 기준이 있어요.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02호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방법'을 보면, 공개 매각 대신 상대를 정해 파는 계약(수의계약)을 하려면 법원에 허가를 신청하면서 시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 세 곳 이상의 견적서로 그 자료를 갈음할 수도 있어요.
환가가 끝나면 배당표를 만들어 채권자에게 얼마씩 돌아가는지 정리하고 나눠 줍니다(배당). 실무서 설명으로는,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결 결정으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폐지 결정으로 절차가 끝나요. 그 뒤 회사 등기를 지우는 절차(말소)가 이어집니다.
비용도 짧게만 짚을게요.
법원에 미리 내는 절차 비용(예납금)은 회생법원 실무준칙상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정하되, 파산재단의 규모나 예상 소요 기간, 재단 수집의 난이도, 채권자 수 같은 사정을 보고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기준표는 법원마다 달라서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07인천분사무소는 어디에 있고 영업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에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거리예요.
영업시간은 월~금 09:00~20:00이고, 사무실 대표번호는 1670-1639입니다. 인천분사무소 업무는 김민성 변호사가 맡고 있어요.
법인 파산 외에 다른 주제도 인천 법률정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08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법인 파산에서 결과를 가르는 구간은 상담과 환가예요.
- 장부에 적힌 자산 금액을 그대로 팔 수 있는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이가 나면 그 이유를 신청서에 적어 둡니다.
- 신청부터 파산선고까지 보통 2개월 정도, 전체는 9개월 정도로 보되 환가 사정에 따라 길어질 수 있어요.
- 파산선고 뒤에는 회사를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서, 대표님 뜻대로 절차를 멈추기 어렵습니다.
- 그러니까 할지 말지는 신청 전에 정하는 게 맞아요. 그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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