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화로 상담을 받다 보면 오해가 하나 있어요. "이미 산정된 금액인데 어떻게 손을 대요?" 그런데 안 그래요.
신청 단계에서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후 변경은 절차와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저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인천분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맡고 있어요.
01개인회생 변제금, 이미 정해진 금액을 바꿀 수 있나요
신청 단계에서는 조정할 수 있지만,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는 결정(개시 결정)이나 인가 이후 변경은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변제금은 앞으로 36개월에서 60개월 동안 꾸준히 갚아나갈 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최저생계비는 인원별로 고정된 기준을 따르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적용 연도와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로 잡히느냐, 재산이 얼마로 잡히느냐, 생계비를 얼마나 더 인정받느냐. 이 세 가지가 결국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갈 금액을 정합니다.
02첫 번째 — 개인회생 소득은 어떻게 실제대로 잡나요
여기서 오해가 많아요. 급여를 조정한다는 뜻은 변제금을 낮추려고 일부러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급여를 확 낮추면 회생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봐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기각)이 나거나 조건부 인가(법원이 조건을 붙여 승인)로 흘러갈 수 있어요.
예전 급여가 훨씬 높았는데 신청 직전에 최저생계비 근처로 훅 떨어졌다면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급여가 줄었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았다든가, 회사가 어려워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든가.
폐업사실증명서, 퇴사 경위 자료로 설명(소명)하면 낮아진 급여를 기준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인정 여부는 제출 자료와 사건별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하나. 급여로 잡혀 있는데 실제로는 영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선생님. 통장에는 급여가 찍히지만 기름값·차량 유지비·차량 할부금이 매달 나가고 있죠.
기름값·차량 유지비 등 실제 영업비용을 증빙하면 소득 산정에서 반영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통상 20~30% 정도가 언급되지만, 실제 인정 여부와 비율은 자료와 사건별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03두 번째 — 청산가치가 실제보다 크게 잡혔을 때는 어떻게 다투나요
청산가치가 뭐냐면요. 재산을 처분하고 담보채무 등을 정리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평가되는 가치예요. 이 값이 크면 변제금도 그만큼 커집니다. 그런데 이걸 정하는 기준이 진짜 제각각이에요.
부동산이 대표적입니다. 실제로는 거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인데 예전에 딱 한 건 높은 가격에 팔린 실거래가가 남아 있다고 해봐요. 일부 법원은 그 금액을 그대로 청산가치에 넣기도 해요.
그럴 때는 실제 가치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해 다퉈야 해요.
내가 실제로 얼마에 샀는지 계약서, 비슷한 부동산이 감정가 대비 실제로 얼마에 팔렸는지를 나타내는 비율(경매 낙찰률), KB시세나 네이버 부동산의 시세와 실거래의 차이. 이런 자료를 제출해 실제 재산가치에 맞게 다시 판단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도 자주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이건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부부는 별산제예요. 각자 재산은 각자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으세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상속으로 받았다는 점, 혼인 이후 공동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자료를 근거로 청산가치 반영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가져온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절반을 반영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채무자 본인의 기여가 없다면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04세 번째 —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신청해 볼 수 있는 항목은 월세·자녀양육비·치료비이며, 실제 인정 여부는 지출 자료와 사건별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세는 지출하는 금액 중 일부를 추가생계비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양육비는 실제 부담액과 부양 사정을 자료로 소명해 추가생계비 반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요, 본인 병원비만이 아니라 부모님 약값을 계속 부담해 온 것도 자료로 정리해 내면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걸 다 챙겨서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신청서에 담아 두는 것. 이게 변제금을 줄이는 실전 방법이에요.
05자주 묻는 질문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선생님처럼 영업비용이 드는 경우도 소득을 낮게 잡을 수 있나요
기름값·차량 유지비·차량 할부금 같은 실제 영업비용을 증빙하면 소득 산정에서 반영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통상 20~30% 정도가 언급되지만, 실제 인정 여부와 비율은 제출 자료와 사건별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도 청산가치에 반영되나요
부부는 기본적으로 별산제라 각자 재산은 각자 것으로 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고 혼인 이후 공동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면 청산가치 반영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데, 인가 나온 뒤에도 변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개시나 인가 결정이 난 뒤에는 사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금을 낮추는 게 실무상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신청서를 낼 때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시점에 급여·청산가치·추가생계비를 최대한 정확하게 잡아둬야 해요.
인천에서 실직 상태로 상담을 요청하는데, 변제금을 낼 수 없을 땐 어떻게 하나요
생계비 등을 제외하고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가용소득) 감소 사유를 소명해 변제계획 변경안(계획을 바꾸는 안)을 제출할 수 있어요.
월 변제액 조정이나 변제기간 조정 가능성은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회생에서 최장 변제기간은 60개월이라 그 이상으로는 늘리지 못합니다.
인천지방법원 관할이면 절차가 다른 지역과 많이 다른가요
절차 자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전국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다만 청산가치와 추가생계비를 인정하는 실무에서 세부 판단이 조금씩 갈릴 수 있어요. 관할이 인천지방법원인 사건은 인천분사무소에서 직접 맡습니다.
06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기
대한민국 법원 개인회생 절차 안내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07관련 자료
08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미리 챙길 자료
정리하면 이런 것들을 미리 모아두시면 좋아요.
- 급여 감소 사유를 보여줄 자료: 이전 회사의 폐업사실증명서, 퇴사 경위 자료
- 영업비용 증빙: 기름값, 차량 유지비, 차량 할부금 내역
- 부동산 관련 자료: 매입가격을 보여주는 계약서, 주변 유사 부동산의 경매 낙찰률, KB시세·네이버 부동산 시세 자료
- 배우자 재산 관련 자료: 상속임을 보여주는 자료, 혼인 전 재산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
- 추가생계비 자료: 월세 계약서와 지출 내역, 자녀양육비·부양 사정 자료, 본인이나 가족의 병원비·약값·치료비 영수증
한 가지 더요. 이 자료들은 처음 상담 전화 때 다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먼저 얘기 나누고 그다음에 하나씩 챙기시면 됩니다.
09인천분사무소 오시는 길과 상담 시간
인천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 사무소 위치를 안내드릴게요.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10정보 요약
- 급여 감소 자료: 이전 회사의 폐업사실증명서와 퇴사 경위 자료로 불가피한 감소 사유를 소명해야 낮아진 급여를 기준으로 인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 재산가치 자료: 매입가격 계약서, 주변 유사 부동산 경매 낙찰률, KB시세·네이버 부동산 시세와 실거래 차이 자료로 청산가치가 과다하게 잡히지 않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
- 추가생계비 자료: 월세 계약서·지출 내역, 자녀양육비·부양 사정 자료, 본인과 가족의 병원비·약값·치료비 영수증을 정리해 두면 월세·자녀양육비·치료비를 추가생계비로 반영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인가 후 변경의 어려움: 개시나 인가 결정 이후에는 사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금을 낮추는 것이 실무상 매우 어려우므로, 신청서 단계에서 급여·청산가치·추가생계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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