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천에서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그냥 회사 때려치우고 파산하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그런 식이면 누가 빚을 갚겠어요. 파산은 그렇게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01인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세 가지
첫 번째 오해. "소득이 있으면 파산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소득이 아예 없거나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게 버는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소득이 있어도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 "내 재산만 보는 거지 배우자 재산은 상관없죠?" 이것도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배우자의 재산까지 살펴봐요. 심지어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로 반영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 오해.
"주식이나 코인으로 진 빚은 면책 안 된다면서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려워요.
주식·코인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면책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과도한 낭비나 도박 등에 해당하는지와 채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서 판단해요.
재량면책(법원이 사정을 봐서 허가해주는 면책)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02개인파산이 정확히 뭐고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파산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빚을 갚을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거나, 소득이 있어도 빚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되는 경우죠.
저는 파산이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르게 되는 절차라고 봅니다. 둘째, 파산관재인이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것(배당)을 하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집·땅·차·예금·적금·보험·청약·주식·코인처럼 돈으로 바꾸는 것(환가)이 가능한 재산이라도, 재산의 성격과 보호 범위에 따라 환가 대상인지 판단해요.
셋째, 그러고도 남은 빚은 법원이 갚지 않아도 되게 결정해줍니다. 이걸 면책 결정이라고 해요. 저는 파산 선고보다 이 면책 결정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면책이 나야 진짜 새 출발이 되는 거니까요.
03인천에서 자주 묻는 질문
인천에서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고 있는데도 개인파산이 되나요?
돼요.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가 유일한 기준이 아니에요. 소득 대비 빚이 얼마나 많은지, 그 빚을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조금 넘어도 채무 규모가 감당 못 할 수준이면 파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인천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배우자 재산도 확인하나요?
개인파산에서는 배우자 재산과 관련 거래를 확인할 수 있어 필요한 자료의 범위는 사건별로 점검해야 해요. 배우자 재산의 절반 정도를 청산가치로 반영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통장거래내역은 사건에 따라 3년치 또는 5년치까지, 세목별 과세증명서(세금 낸 기록)는 전국 10년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주식·코인 손실로 빚졌는데 면책이 아예 안 되나요?
주식·코인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면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과도한 낭비나 도박 등에 해당하는지와 채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요.
파산에 이르게 된 원인이 주식·코인 자체가 아니라 다른 생활상 어려움이라면, 파산관재인(법원이 지정한 조사관)이 관련 사정을 조사하고 의견을 내고, 법원이 파산에 이른 경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량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량면책이 뭔가요?
법원이 파산에 이른 경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예요.
주식·코인 채무처럼 발생 경위 때문에 문제될 수 있는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재량면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04개인파산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단계. 재산 목록 정리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재산은 전부 적어야 해요. 집·땅·차·예금·적금·보험·청약·주식·코인까지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재산 은닉 또는 허위진술로 판단되어 면책에 불리할 수 있어요.
2단계. 통장거래내역 확보
통장거래내역은 사건에 따라 3년치 또는 5년치까지 요구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파산관재인이 이걸 두 눈 부릅뜨고 봅니다.
3단계. 세목별 과세증명서 준비
전국 10년치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뗄 수 있습니다.
4단계. 배우자 재산 자료 정리
배우자의 재산 자료도 같이 정리해두세요. 개인파산에서는 이 부분을 꼼꼼히 봅니다.
5단계.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정리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시간 순서대로 적어두세요. 재량면책을 검토할 때 이 경위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05개인파산 면책 이후 신용 불이익은 얼마나 오래 가나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면책이 났다고 해서 바로 신용카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면책 기록은 한국신용정보원에 5년 동안 남아요. 그 기간 동안은 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절차도 다르고 신용정보에 반영되는 방식도 다릅니다. 파산은 면책 정보가 등록된 동안 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냉정하게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06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안내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관련 글은 인천 법률정보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어요.
07오늘 정리한 내용 한눈에 요약
| 항목 | 내용 |
|---|---|
| 대상 |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빚이 감당 못 할 정도로 많은 사람 |
| 재산 처분 범위 | 환가 가능한 재산(집·땅·차·예금·적금·보험·청약·주식·코인)이 성격과 보호 범위에 따라 대상이 되고, 배우자 재산도 절반 정도 청산가치로 반영될 수 있음 |
| 조사 자료 | 통장거래내역은 사건에 따라 3년치 또는 5년치까지,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전국 10년치까지 확인될 수 있음 |
| 재량면책 | 주식·코인 채무처럼 발생 경위에 따라 문제될 수 있는 채무도, 파산에 이른 사정에 따라 재량면책이 나올 수 있음 |
| 신용상 제약 | 면책 정보가 등록된 동안(5년) 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 있음 |
08함께 보면 좋은 글
09근거 법령
🏢 다른 지역에 계신가요?
법무법인 공명은 서울·인천·부산에서 같은 기준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