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인회생 신청 전 하면 안 되는 7가지, 채권자 은행·지급명령 이의신청까지

"이미 몇 가지를 해버렸는데, 지금 그냥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신청서를 넣기 직전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하신 행동 때문에 절차가 꼬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문제가 생긴 다음에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전에 조심해야 하는 일곱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11. 개인회생 신청자격 준비 중이라면 채권자 은행 통장은 어떻게 하나요?

돈을 빌린 은행에 예금이나 청약통장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은행이 예금과 대출을 서로 상쇄하는 것(상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에 빚이 5천만 원 있는데 그 은행에 청약통장이 있으면, 그 청약통장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채권자들의 회수 행위를 막아주는 명령(금지명령)이 나오기 전에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금지명령 이후에는 상계가 되지 않지만, 그 사이에 이미 예금이 사라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빚이 있는 은행 계좌의 돈은 미리 다른 은행으로 옮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022. 지급명령이 도착했는데 며칠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돈을 갚으라는 결정문(지급명령)이 도착하면, 서류가 도착(송달)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14일이 지나면서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후 급여를 압류하거나 집 안의 물건(유체동산)에 딱지를 붙이는 절차가 훨씬 쉬워집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진행 중인 소송의 처리 방식은 사건 단계와 채권자 이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대응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명령만큼은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033.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대출이나 카드론을 더 써도 되나요?

"어차피 회생 들어갈 건데 남은 한도 다 뽑아 쓰라"고 조언하는 분들이 있는데, 위험합니다.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은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에 반영되어 갚아야 할 금액이 늘어날 수 있고, 절차 진행 자체에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파산에서는 신청 직전에 대출을 받아 쓴 뒤 갚지 않으면 대부업체에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생에서는 그 정도까지 가는 일이 흔치 않지만, 신청 직전에 대출이나 카드론을 새로 받는 것은 웬만하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044. 가족이나 지인 빚을 먼저 갚아도 괜찮은가요?

"이 빚만은 부모님께 꼭 갚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먼저 돈을 갚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것(편파변제)은 대부분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갚아 봐야 그 금액이 거의 100% 청산가치로 잡혀서, 결과적으로 내가 회생 절차에서 갚아야 할 금액에 그대로 얹힌다는 뜻입니다. 편파변제를 했다고 해서 회생이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 보완(보정)이 반복해서 내려올 수 있고, 절차를 담당하는 회생위원의 인상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꼭 갚아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와 미리 상의한 뒤 먼저 갚은 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05인천 지역 자주 묻는 질문

065. 신청 전에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겨도 되나요?

집을 배우자 명의로 넘긴다, 아는 사람에게 시세보다 낮게 판다, 예금을 현금으로 뽑아 둔다. 이런 처분은 법원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은 신청 무렵부터 한 달, 길게는 1년, 2년 안에 처분한 내역까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의 개인파산 사건 자료제출목록(대전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0호, 부산·광주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1호)을 보면,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 시기와 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서류,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처분 대금 사용 내역에 대해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내는 것(소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파산 사건에 적용되는 자료제출목록이므로,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담당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요청되는 자료의 범위와 형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처분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어떤 서류 보완 요구가 내려오고 어떤 위험을 지게 될지 미리 확인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076. 신청 직전에 이직하거나 소득이 줄었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신청 직전에 갑자기 회사를 옮기거나 월급이 크게 줄어들면, 법원은 그 사람의 경력과 스펙을 놓고 소득이 정말로 이 수준이 맞는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10년 차 경력자가 갑자기 월급이 절반으로 줄고 부양가족까지 합쳐 매월 갚을 수 있는 돈(가용소득)이 100만 원도 안 나오는 상황이라면, "이 소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3년, 5년 동안 6개월마다 한 번씩 재산과 소득 자료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붙여 승인(조건부인가)을 내리거나, 추가 서류 보완 요구를 여러 번 내릴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소득 감소의 사유가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87.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인회생 신청 전에 하는 게 나은가요?

퇴직금은 형태에 따라 청산가치 반영이 달라집니다. 연금 형태로 쌓여 있으면 청산가치에 10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적립해 둔 형태라면 절반 정도가 반영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정산해서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해 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그냥 내 현금이기 때문에 전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시결정 이후가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지만, 퇴직금의 형태와 정산한 돈의 사용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중간정산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전에 미리 뽑아 다른 빚을 갚거나 써 버리면, 오히려 갚아야 할 총액이 늘어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09인천에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준비할 때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나요?

첫 통화 전에 아래 자료를 단계별로 정리해 두시면 안내가 정확해집니다.

1단계. 통장 거래 내역

• 빚이 있는 은행의 예금·청약통장 상태와 최근 이체 내역

2단계. 재산 처분 자료

• 개인파산 사건 자료제출목록을 참고하면,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의 1년 전부터 신청 시까지 1,000만 원 이상인 재산을 처분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파산 사건 기준이므로,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담당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의 범위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처분 시기와 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서류,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처분 대금 사용 내역(요청 범위는 담당 재판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단계. 이직 및 소득 감소 자료

• 이직·퇴사 시점과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급여 내역, 근로계약서 등)

4단계. 대출과 카드 이용 내역

•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카드론 내역
• 가족·지인에게 먼저 갚은(편파변제) 내역과 사유

10인천분사무소 오시는 길·영업시간

방문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위치를 안내드립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전화 운영 시간은 위 영업시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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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일곱 가지 중 이미 하신 것이 있다면, 어떻게 정리하고 언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실 때는 통장 거래 내역·재산 처분 자료·이직 및 소득 감소 사유·대출과 카드 이용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상담 시 사실관계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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