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걸리는 사유가 있는 사람"일 때가 많아요. 무리해서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사유를 먼저 푸는 게 순서예요.
01돈이 하나도 없어야 개인회생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오해가 제일 많이 갈립니다. 소득이 없을수록 유리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개인회생은 반대예요.
개인회생은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눠서 갚고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면책)을 받는 절차거든요. 갚는 절차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갚을 재원이 되는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됩니다.
소득이 아예 없으면요? 그때는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 쪽을 검토하게 돼요. 방향이 다른 거지, 길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빚이 커서 절박한 상황인 건 맞아요. 그건 그래요. 근데 빚 액수만으로 되고 안 되고가 갈리는 절차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02인천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제가 먼저 확인하는 네 가지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때 제가 먼저 보는 건 네 가지예요.
1소득 —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소득인지.
2빚을 쓴 곳 — 어디에 썼는지 자료로 설명(소명)이 되는지.
3빚의 성격 — 그 결정으로도 안 없어지는 빚(비면책채권)이 대부분인지.
4거주 — 해외에 있어 한국에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인지.
여기 걸린다고 법으로 금지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이 상태 그대로 넣으면 실익이 없거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03실업급여나 지원금은 소득으로 안 쳐 주나요
계속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서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이게 직답입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처럼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금전적 이득은 소득으로 봐요. 반대로 일시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않은 돈은 소득으로 보지 않고요.
실업급여가 대표적이에요.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는 돈이잖아요. 몇 년씩 계속 받는 성격의 돈이 아니죠. 각종 지원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실업급여만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소득이 자리를 잡은 뒤에 다시 보시는 게 순서라고 저는 봅니다.
04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하나요
계속적인 소득에서 인정되는 생계비를 제외하고 갚을 여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최저생계비(월)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1원 |
| 4인 | 3,896,842원 |
2026년 기준이고,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져요. 월 소득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로 매달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짚을게요. 월 변제금은 채무액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계속적인 소득과 인정 생계비 등 여러 요소를 함께 봅니다.
05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설명이 안 되면 그 금액은 다 갚아야 할 수 있어요.
현금으로 뽑아서 쓴 돈, 누구에게 빌려줬다는 돈이 여기 자주 걸려요. 자료로 설명(소명)이 안 되면 법원도 채권자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럼 아예 안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 금액을 다 갚는 조건이면 진행할 수는 있어요. 대신 줄어드는 게 없죠.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사실확인서 같은 자료가 나오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포기하기 전에 남은 자료부터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려요.
06세금이나 벌금이 빚의 대부분이면 회생할 의미가 있나요
그런 빚은 법원에서 깎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비중이 크면 실익이 적습니다.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을 받아도 그대로 남는 빚(비면책채권)으로 세금, 벌금, 과태료가 언급돼요. 고의나 큰 부주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혀 생긴 배상금과 구상금, 임금, 퇴직금, 양육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왜 안 깎아 주냐고요? 나라나 행정청이 내라고 한 돈을 법원이 대신 줄여 주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무서 쪽에서 나눠 내도록 조정해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법원 자료를 보면, 파산 절차에서 안 없어지는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취하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그만큼 빚의 성격을 먼저 갈라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07자주 묻는 질문
인천에 주소를 두고 해외에 체류 중인데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한국에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발급받아야 하고, 대리인이 떼면 대리인 발급이라는 표시가 남아요. 금융기록과 관련된 문서들도 마찬가지고요.
해외 소득 자료는 번역·공증을 해서 내야 해서 절차가 번거로워요. 채권자들이 모이는 법원 절차(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면 절차가 중간에 끝나는 사유(폐지)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원하면 언제든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 쪽을, 그 밖에는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대체 제도를 검토하게 돼요.
안 되는 상태에서 법원에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밀어붙이면, 나중에 형사처벌 같은 위험까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무리하지 않는 쪽을 권해 드립니다.
인천에서 준비한다면 서류는 어디서부터 챙기면 되나요
소득이 계속 들어온다는 걸 보여 주는 자료부터요. 급여명세서나 급여 입금 내역, 연금·임대·사업 소득 자료처럼요.
그다음이 빚을 쓴 곳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예요. 기간을 딱 정해 두기보다, 소득이 이어진다는 흐름이 보이게 모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08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실 때 밟는 순서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빠뜨릴 자료를 줄일 수 있어요.
1소득 확인 — 근로·연금·임대·사업 소득 중 계속 들어오는 게 있는지 먼저 봅니다.
2빚 성격 나누기 — 세금, 벌금, 과태료, 양육비 같은 안 없어지는 빚이 얼마나 되는지 갈라 둡니다.
3쓴 곳 정리 — 현금으로 빠져나간 돈이 있다면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서류 발급 가능 여부 — 인감증명서와 금융 관련 서류를 본인이 뗄 수 있는 상태인지 봅니다.
5결정 — 걸리는 사유를 없앤 뒤에 신청할지, 다른 제도로 갈지 정합니다.
법원이 서류 보완을 요구(보정)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답하지 않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준비가 절반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와요.
09인천분사무소 오시는 길과 영업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에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거리예요.
영업시간은 월~금 09:00~20:00이고, 사무실 번호는 1670-1639입니다. 인천광역시를 맡고 있고, 담당은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10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개인회생은 갚는 절차라, 계속 들어오는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됩니다.
- 실업급여나 일시적인 지원금은 그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 빚을 쓴 곳을 설명하지 못하면 그 금액은 다 갚아야 할 수 있어요.
- 세금·벌금처럼 안 없어지는 빚이 대부분이면 실익이 적어요.
- 해외에 있어 한국에 못 들어오면 서류와 절차 참석 문제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 된다는 말을 끝이라고 읽지 않으셨으면 해요. 걸리는 사유를 하나씩 없애고 나서 하면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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