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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저는 월급이 없고 연금만 나오는데, 그럼 안 되는 거죠?" 소득의 이름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지를 봅니다.
01인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오해, 어디서 온 걸까요
흔한 오해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씩 짚고 갈게요.
첫째, 월급이 있어야 한다는 오해. 아니에요. 갚기(변제)의 바탕이 되는 소득은 종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처럼 고정적으로 꾸준히 나오는 돈도 그 바탕이 될 수 있어요.
둘째, 빚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오해.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낼 돈이 그만큼 비례해서 늘어나지는 않아요. 다만 채무 규모와 재산, 가용소득 등을 함께 따져 변제계획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해요.
셋째, 소득이 적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오해. 이건 반만 맞아요. 빚에 견줘 갚는 금액이 지나치게 적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금액을 다시 맞춰 계획을 짜 보는 단계가 남아 있어요.
연금도 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건 분명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신청서가 낸 그대로 다 통과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02매달 갚을 돈은 대체 어떤 식으로 정해지나요
한 달에 들어오는 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기준이 돼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538,543원입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여기에 두 가지 원칙이 더 붙어요.
하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에요. 지금 가진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와, 매달 낼 돈을 기간만큼 모은 총 변제액을 견줍니다. 월 금액과 총액을 바로 맞대는 게 아니라, 총액끼리 견주는 구조예요.
다른 하나는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이에요.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이 정도는 갚자고 정해 둔 최소한의 총액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했더니 총액이 너무 적게 나오는 경우요. 이때 법원이 생계비를 줄여 더 내는 쪽으로 서류 보완 요구(보정)를 하기도 해요. 법원의 보완 요구에 따라 변제계획을 다시 조정할 수 있어요.
핵심만 요약할게요. 소득이 적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소득으로 짠 계획이 이 원칙들을 넘어서느냐가 갈림길입니다.
03세금이나 손해배상이 섞인 빚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답부터 드릴게요. 잘 깎이지 않는 빚이 따로 있어요.
세금이 대표적이에요. 세금 안 깎아 줍니다. 게다가 세금은 전체 상환 계획 기간의 2분의 1 안에 전액을 갚는 것으로 짜야 해요. 계획 기간이 36개월이면 그 절반인 18개월 안에 다 넣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형사 문제에서 나온 손해배상, 그리고 남에게 잘못을 저질러 생긴 손해배상 책임(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도 잘 깎이지 않는 빚으로 꼽혀요.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체납한 세금이 있으면 매달 넣어야 할 금액이 그만큼 앞쪽으로 몰릴 수 있어요. 소득이 적을수록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해 봐야 하는 이유죠.
04자주 묻는 질문
연금만 받고 있는데 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갚기의 바탕이 되는 소득에는 종류 제한이 없어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처럼 고정적으로 꾸준히 나오는 돈도 그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소득으로 짠 계획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을 넘어서는지는 따로 살펴봐야 해요.
인천에서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중에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가장 큰 차이는 채권자의 동의예요. 워크아웃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정을 함께 보고 빚을 조정하는 절차거든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과 빚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파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법원이 개인회생 사건을 개인파산 사건으로 곧바로 바꿔 주지는 않아요. 실무에서는 낸 개인회생을 취하하고 개인파산을 새로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느 쪽으로 갈지 방향을 잡아 두는 편이 낫다고 저는 봅니다.
05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무엇부터 챙기면 될까요
순서대로 정리해 볼게요. 이건 짧게 넘어갈게요.
1소득을 확인할 자료. 연금 수령 내역이든 급여 입금 내역이든, 꾸준하고 고정적으로 들어온다는 걸 보여 줄 자료를 모아요.
2빚이 늘어난 사정을 적은 글. 채무증대 경위 진술서와 반성문이 여기에 들어가요. 신청서에는 생활비 부족, 병원비 과다지출, 교육비 과다지출, 점포 운영의 실패, 주식투자 실패, 타인 채무의 보증, 사기 피해 같은 항목이 있고 여러 개를 함께 고를 수 있어요.
3세금 체납액을 확인할 자료. 앞에서 말한 이유로 금액과 시기를 미리 알아야 계획이 나옵니다.
4소송·압류 관련 서류. 소송, 지급명령, 급여나 예금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기도록 하는 결정(전부명령), 압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것(가압류)을 받은 적이 있으면 채권자와 관할법원, 사건번호를 적고 그 사본을 첨부해요.
5사는 곳에 관한 자료. 본인 소유인지, 사택이나 기숙사인지, 전·월세인지에 따라 적는 내용이 달라요. 전·월세면 보증금과 월세, 연체액을 적고, 친척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으면 소유자가 써 준 거주 증명서를 붙입니다.
6과거에 이용한 절차 기록. 파산·면책, 회생,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배드뱅크를 이용한 적이 있으면 적어요.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관련 서류 1통을 내야 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자료가 다 모이기 전이라도 소득과 빚의 얼개만 있으면 계획을 대략 그려 볼 수 있어요. 완성본부터 만들려다 시간만 흘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참고로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면책)이 확정되면, 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이를 통보해 상환 계획 승인(인가) 때 등록된 신용거래정보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06인천분사무소는 어디에 있고 몇 시까지 문을 여나요
사무실 정보만 짧게 적어 둘게요.
| 항목 | 내용 |
|---|---|
| 지점명 |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 |
| 전화 | 1670-1639 |
| 영업시간 | 월~금 09:00~20:00 |
| 오시는 길 |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
| 담당 변호사 | 김민성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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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꾸준하고 고정적인 소득이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갚을 돈의 바탕이 될 수 있어요. 연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매달 낼 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기준이에요.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538,543원입니다.
- 여기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이 더해져 총 변제액이 정해져요.
- 세금은 깎이지 않고 전체 계획 기간의 2분의 1 안에 전액을 갚는 것으로 짜야 해요.
- 워크아웃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빚이 늘어난 사정을 적은 글, 소득 자료, 세금 체납 자료, 소송·압류 서류부터 챙기면 변제계획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돼요.
소득이 적어서 안 될 거라고 미리 접어 두신 분들이 많아요. 숫자를 한 번 맞춰 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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