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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절차를 밟고 계신 분들이 자주 놓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오해부터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 영상으로 보기: [개인회생절차 안내, 변제금 납부 현황조회, 부채증명서 발급까지,,, 모두무료!? [웰컴저축은행 특집] #136](https://www.youtube.com/watch?v=taKIDyCE7e8)
01인천 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거의 매번 나오는 오해가 있어요. 세 가지로 추려 봤습니다.
첫째, "한두 달 밀린 건 나중에 몰아서 내면 된다." 아니에요. 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면 법원에서 통지서를 보낼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납부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내 사건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는 물어봐야만 안다." 요즘은 사건번호만 있으면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생겼어요.
셋째, "빚 증명 서류는 금융회사마다 일일이 떼야 한다." 여러 곳의 대출 정보를 한 장으로 모아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02그래서 변제금이 밀리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데요
순서가 있어요. 갑자기 끝나지 않습니다.
인가된 계획대로 돈을 넣어야 하는데 이를 지체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면 회생위원이 통지서를 보내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채무자 진술서'를 내야 합니다. 지체한 이유와 밀린 돈을 어떻게 해결할지, 자료로 설명(소명)해서 적는 서류예요.
여기 응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에 담긴 내용이에요. 대구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준칙에도 같은 양식이 들어 있고요.
진술서 예시 문구도 정해져 있어요. 앞으로 월 변제액을 제때 넣으면서 밀린 돈은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 또는 2개월 이내에 모두 내겠다, 또는 월 변제액에 일정 금액씩 더해서 내겠다. 이런 식입니다.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폐지될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지체 사유와 해결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03사건번호만 있으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웰컴저축은행에서 만든 웰컴 마이데이터 앱에 사건번호를 넣으면 내 사건이 지금 어떤 진행 단계에 있는지 4단계로 표시되고, 다음 단계와 앞으로의 전체 일정도 확인할 수 있어요. 앱 기획자 설명에 따르면 이 정보는 법원 웹사이트에서 매일 업데이트한다고 합니다.
법원이 상환 계획을 승인(인가)한 뒤에는 화면이 바뀝니다. 몇 회차까지 냈는지, 다음 상환일은 언제인지, 밀린 회차는 없는지를 보여줘요. 연체가 생기면 알림도 옵니다.
겉으로 봐선 미납인지 알 수 없는 일반적인 문구로 뜨고, 눌러야 "2회 연체 중"처럼 내용이 보이는 방식이에요. 앱 안내에는 3회차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폐지가 될 수 있다는 문구도 함께 나옵니다.
추심은 어떻게 됐는지, 통장 압류 등을 막아 달라는 신청(금지명령)은 언제 됐는지 같은 질문과 답도 앱 안에 정리돼 있어요.
앱이 이런 걸 알려주는 건 고마운 일이에요. 그건 맞아요. 근데 앱 알림이 법원 통지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앱은 내 상태를 자주 들여다보는 창일 뿐, 판단과 대응은 별개라고 봅니다.
04자주 묻는 질문
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데, 상담 전에 뭘 챙겨 가면 되나요
사건이 이미 접수됐다면 사건번호부터요. 아직 준비 단계라면 금융권 대출금 정보, 대부업 정보, 인수채권 정보를 모아 두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합 부채 잔액 증명서를 미리 받아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발급 서류를 받을 이메일이나 팩스 정보도 함께 준비해 두세요.
인천지방법원에 처음 낼 때도 그 증명서를 쓸 수 있나요
통합 부채 잔액 증명서는 기존 금융회사들이 발급하는 부채 증명서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져요. 상담을 받을 때나 최초에 법원에 낼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서류라고 앱 기획자가 설명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가 달라서, 실제 제출 서류는 담당 변호사와 확인하시는 게 맞아요.
인천에서 일하다 보니 변제금 날짜를 자꾸 놓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바쁜 생업에 쫓겨 못 챙기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다음 상환일과 미납 회차를 알림으로 받아 두는 게 1차 방어선입니다. 그리고 잔액 부족으로 미납되지 않도록 상환일 전에 계좌를 확인해 두세요.
05인천에서 지금 바로 해둘 준비 단계는 뭐가 있나요
순서대로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1사건번호 확인하기.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모든 확인의 출발점이에요.
2현재 단계와 다음 일정 확인하기. 앱에서는 4단계로 표시되고, 전체 일정 보기로 앞으로의 과정도 볼 수 있어요.
3납부 회차와 미납 회차 점검하기. 인가를 받고 갚기(변제)를 시작하셨다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4다음 상환일 전에 잔액 확인하기. 상환일 전에 계좌 잔액을 확인하면 잔액 부족으로 인한 미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부채 자료 모으기. 금융권 대출금, 대부업, 인수채권 정보를 한곳에 정리해 두세요.
6통합 부채 잔액 증명서 발급받기. 앱 메인 화면에서 서비스 버튼 → 통합 부채 잔액 증명서 → 발급하기 순서고, 마이데이터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연결한 뒤 이메일이나 팩스 중 받을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7밀린 회차가 있다면 해결 계획 먼저 세우기. 통지서를 받았다면 7일이라는 기한이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미납을 방치하지 말고 지체 사유와 실현 가능한 해결 계획을 제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인천분사무소 오시는 길과 영업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정보를 정리해 드릴게요.
| 구분 | 내용 |
|---|---|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 |
| 오시는 길 |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
| 영업시간 | 월~금 09:00~20:00 |
| 대표번호 | 1670-1639 |
| 담당 변호사 | 김민성 변호사 |
인천지방법원에 다녀오는 길에 들르기 좋은 위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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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오늘 내용 짧게 정리할게요
- 인가된 계획대로 넣지 않아 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면 통지서가 오고, 7일 안에 진술서를 내야 합니다.
- 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중간에 끝나는 불이익(폐지)을 받을 수 있어요.
- 사건번호를 넣으면 진행 단계 4단계와 앞으로의 일정, 인가 뒤에는 납부 회차·다음 상환일·미납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권 대출금과 대부업·인수채권 정보를 모은 통합 부채 잔액 증명서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을 수 있어요.
- 가장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밀리기 전에 확인하고, 밀렸으면 계획을 세워 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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