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인회생 부양가족 기준, 변제금 계산 오해부터 바로잡을게요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인천에서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옆 사무실은 이렇게 말했다는데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사무실이 아니라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계산식이 먼저입니다.

01개인회생 변제금, 어떤 오해가 가장 많나요

첫째, "변호사 잘 만나면 변제금이 확 줄어든다" —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뼈대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다만 어떻게 주장하느냐, 신청 내용과 변제계획을 검토하는 회생위원이 누구냐,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마법이 있는 게 아니라 소명(자료로 설명)의 문제예요.

둘째,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으면 개인회생이 안 된다" — 아니에요. 이 경우엔 파산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 이만큼 아껴서 살아볼게요"라고 회생위원이나 판사님께 얘기해서 인정받는 길이 있어요. 뒤에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셋째,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못 한다" — 그건 아닙니다. 다만 까다로워집니다. 재산이 있다면 청산가치 계산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02변제금은 어떤 공식으로 계산되나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을 다 갚기(변제) 해야 하는 절차예요. 기간은 보통 36개월. 이 계산이 기본 뼈대이고, 채무 성격과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최저생계비 감은 이렇게 잡으세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538,543원, 2인 가구는 2,519,575원, 3인 가구는 3,215,421원, 4인 가구는 3,896,842원입니다.

부양가족이 한 명 늘 때 더해지는 금액은 1인에서 2인으로 갈 때가 가장 크고, 그 뒤로는 조금씩 작아집니다.

참고로 이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준 중위소득(개인회생예규상 60%)을 근거로 산정하는데, 매년 바뀝니다.

영상 촬영 당시에는 1인 약 100만원, 2인 약 160만원으로 설명했는데, 지금은 위의 2026년 고시 금액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03부양가족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내가 꼭 부양해야 된다는 사정을 자료로 설명(소명) 해야 돼요. 자녀나 근로능력이 없는 부모님이 실제로 내 소득으로 살아간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거죠. 이름만 올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04도박·사치·유흥·최근 채무는 왜 원금 100%까지 갚아야 하나요

법원이 변제 경위와 성실성을 엄격하게 살피는 채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최근 채무. 빌린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해 갚을 빚(회생채권)으로 넣으면, 법원은 "회생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빌린 다음 안 갚으려는 거 아닌가"로 볼 수 있어요.

도박도 대표적이에요. 100% 변제가 나올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 70%나 50%가 나올 수도 있어요.

법원 판단은 대체로 "이자는 탕감(면제)해 주지만 원금까지 양보는 어렵다"는 쪽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채무자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05재산이 있으면 회생이 왜 까다로워지나요

여기서 파산과 회생의 차이가 갈려요. 개인파산은 내 재산을 처분해서 그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절차예요. 반대로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하는 대신, 지금 그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는 겁니다.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다면 청산가치 기준도 함께 맞춰야 해요.

06인천에서 개인회생,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07인천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챙기면 되나요

• [ ] 소득 자료: 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원 등 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부양가족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부양 사정을 보여줄 자료(생활비 이체 내역 등)
• [ ] 채무 자료: 채권자별 원금·이자, 특히 최근 채무·도박·사치·유흥 관련 내역이 있는지
• [ ] 재산 자료: 부동산·차량·임대차보증금·예금·보험해약환급금 등 지금 값어치를 계산할 자료
• [ ] 가계 지출 자료: "가용소득보다 더 갚아야 할 때" 생활 가능성을 소명할 수 있는 지출 내역

이 다섯 가지가 정리돼 있으면 초기 상담에서 예상 변제금의 범위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저는 이 준비가 절반이라고 봅니다.

08인천분사무소 오시는 길

관련 글은 인천 법률정보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어요.

093줄 요약

• 개인회생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2026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1,538,543원, 2인 가구 2,519,575원, 3인 가구 3,215,421원입니다.
• 도박·사치·유흥·최근 채무는 원금 100%까지 요구될 수 있고, 그땐 기간을 늘리거나 월 변제금을 올려 소명합니다.
•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인가가 나요. 소득 계산만으로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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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자주 묻는 질문

12근거 법령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용어의 정의)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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