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다만 평범한 빚에 비해 조금 까다로울 뿐이에요. 그 까다로운 부분이 정확히 뭔지, 인천에서 준비하실 분들을 위해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01인천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 — "코인은 사행성이라 무조건 막힌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실무준칙이 바뀌면서 서울, 수원, 부산, 대구, 대전, 광주까지 전국 채무자가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어요. 경기 북부나 강원도 쪽 일부를 빼면 대부분 회생법원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런 곳들도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대부분 차용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주식이나 코인 빚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에 반영해서 전액 갚으라는 서류 보완 요구(보정)가 나오지는 않아요.
두 번째 오해도 짚고 갈게요.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네?" 그건 또 아닙니다.
코인 빚이 회생되는 건 맞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일반 채무와 똑같이 본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02그래서 코인 회생이 까다롭다는 게 정확히 뭔데요
특이한 점이 세 가지예요. 하나씩 볼게요.
첫째, 보수적으로 봅니다.
코인은 아무래도 사행성 채무라는 인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추가생계비를 인정해달라거나, 기간을 줄인 상환 계획을 짜달라거나, 소득 변동 등을 확인하는 조건을 붙인 승인(조건부인가)을 받으려 할 때 자유롭지 않아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회생위원도 사람이잖아요. 코인으로 큰 빚을 진 다음에 이것저것 더 빼달라고 하면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특히 코인이나 주식 같은 투자 비율이 많으면 기간을 줄인 상환 계획은 인정 안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채무가 많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 조건이 붙어 승인되기도 합니다.
둘째, 최근에 생긴 빚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코인 채무인데 그게 최근 채무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진 않아요. 다만 실무에서는 보통 6개월 정도, 3개월 정도를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는 최근 채무로 보는 편이에요.
돈을 크게 빌려서 코인을 했는데 다 날린 다음에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신청한다면요. 그건 코인이라서가 아니라 최근 채무라는 것 때문에 청산가치에 전액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어요. 두 가지가 겹치면 더 그렇고요.
셋째, 자료로 설명(소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코인은 입출금 거래내역, 매수한 거래내역, 해외 거래소로 보내고 받은 내역까지 정리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은행이 아니잖아요. 앱에서 그렇게 친절한 서류를 뽑아주지 않거든요.
03자주 묻는 질문
인천에 사는데 코인 빚으로 회생 신청하면 청산가치에 다 반영되나요?
코인 빚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반영하라는 요구가 나오지는 않아요. 실무준칙이 바뀌면서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다만 최근에 생긴 채무라면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 대출로 코인 투자를 한 경우라면 반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인천에서 준비 중인데, 코인 손실 직후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청산가치 반영 위험이 커요. 완전히 잃은 다음 한두 달 만에 신청하면 최근 채무로 보일 수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갚으면서 좀 버티신 다음에 신청하시는 쪽을 권합니다.
다만 사기를 당했거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우라면, 반영 여부는 회생위원의 판단 영역이에요.
인천에서 코인 거래내역을 전부 출력해야 하나요? 양이 너무 많은데요.
전부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약 매수 하나만 걸어도 900원치, 2만 원치 이런 식으로 체결이 잘게 쪼개지거든요. 그렇게 출력하면 2천 장, 3천 장이 나옵니다.
그걸 스캔해서 내도 법원이 다 보긴 어렵죠. 이럴 때는 다른 자료로 대체해서 제출하면 돼요. 어떤 자료로 거래 흐름과 손실을 설명할지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04인천에서 코인 회생을 준비하신다면 이 순서대로
1단계. 신청 시점부터 정하세요.
코인 채무가 언제 생겼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최근에 몰려 있다면 시점 조정을 먼저 검토해야 해요.
2단계. 거래소 자료를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으세요.
입출금 거래내역, 매수 거래내역, 해외 거래소로 보낸 내역과 들어온 내역, 나간 내역, 그리고 손실 내역이요. 전부 완벽하게 안 되어도 괜찮아요. 있는 것부터 모으시면 됩니다.
3단계. 소득 자료를 챙기세요.
급여명세서나 급여 입금 내역처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요.
4단계. 생계비 기준을 확인하세요.
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1,538,543원, 2인 가구 2,519,575원, 3인 가구 3,215,421원, 4인 가구 3,896,842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인정되는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을 토대로 정해지며, 추가 공제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월 변제금이 비례해서 늘어나지는 않아요.
5단계. 소명 방향을 먼저 상의하세요.
법원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다 정리하면 말도 안 되는 분량이 나올 수 있어요. 무엇을 내고 무엇을 대체할지, 이걸 처리해본 곳과 방향을 잡고 시작하시는 게 낫습니다.
관련 정보는 인천 법률정보에서 더 보실 수 있어요.
05인천분사무소 오시는 길과 영업시간
| 항목 | 내용 |
|---|---|
| 지점명 |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 |
| 전화 | 1670-1639 |
| 영업시간 | 월~금 09:00~20:00 |
| 오시는 길 |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
| 담당 변호사 | 김민성 변호사 |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06짧게 요약할게요
코인 빚도 개인회생 됩니다. 코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산가치 반영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다만 세 가지는 기억하세요. 첫째, 보수적으로 봅니다. 둘째, 최근 대출로 한 코인이면 청산가치 반영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신청하시는 게 낫습니다. 셋째, 거래내역 소명이 어려우니 무엇을 어떻게 낼지 방향부터 잡으세요.
코인 빚 때문에 생활이 힘들 정도라면, 막아야 하는 상황인 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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