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로 빚이 생겼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빚을 갚기 어렵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고, 계속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채무가 담보부 15억 원 이하·무담보 10억 원 이하인 경우예요. 법원은 남아 있는 코인과 거래내역, 대출금 사용처 등을 확인해 변제계획을 심사해요.
목차
01인천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 — "코인은 사행성이라 무조건 막힌다"02그래서 코인 회생이 까다롭다는 게 정확히 뭔데요03자주 묻는 질문04인천에서 코인 회생을 준비하신다면 이 순서대로05인천분사무소 오시는 길과 영업시간06짧게 요약할게요07함께 보면 좋은 글08근거 법령
다만 신청 요건을 갖췄는지와 변제계획을 인가할지는 법원이 각각 심사해요. 신청 요건과 코인 거래내역을 준비하는 방법을 차례로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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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인천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 — "코인은 사행성이라 무조건 막힌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인 투자에 쓴 대출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채무라면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할 수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

실제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라 지급불능 여부나 그 우려, 급여나 영업소득을 계속 얻을 수 있는지, 채무 한도를 확인해요.
그다음 법원은 변제계획을 심사해요.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은 원칙적으로 파산 시 예상 배당액인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해요.
두 금액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남아 있는 코인과 거래소 예치금은 재산목록에 적고, 투자 손실액은 거래내역과 잔고 자료로 설명하세요.
코인 투자 손실금에 관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는 청산가치 산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요. 인천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요청한 범위에 맞춰 소명 자료를 제출하세요.
02그래서 코인 회생이 까다롭다는 게 정확히 뭔데요
특이한 점이 세 가지예요. 하나씩 볼게요.

첫째, 법원은 변제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봅니다.
코인 채무가 있는 사건도 변제계획이 법에 맞고 공정한지, 계획대로 납부할 수 있는지 등을 법원이 심사해요.
이때 급여나 사업소득, 생계비, 보유 재산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살펴요.
특히 계획에 적힌 금액을 꾸준히 낼 수 있는지 판단할 때는 가용소득과 재산 상황이 중요해요.
둘째,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설명해야 할 수 있어요.
여러 대출로 코인을 샀다면 대출받은 날짜와 금액, 어느 계좌를 거쳐 어느 거래소로 들어갔는지 정리해 두세요.
기간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대출부터 투자와 출금까지의 흐름을 자료로 남겨 두세요.
돈을 거래소에서 뺐거나 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옮겼다면 이체 내역과 남은 잔액을 함께 정리하세요. 법원이나 회생위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91조에 따라 재산과 자금 흐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어요.
셋째, 자료로 설명(소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코인은 입출금 거래내역, 매수한 거래내역, 해외 거래소로 보내고 받은 내역까지 정리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은행이 아니잖아요. 앱에서 그렇게 친절한 서류를 뽑아주지 않거든요.
03자주 묻는 질문
인천에 사는데 코인 빚으로 회생 신청하면 청산가치에 다 반영되나요?

코인에 투자한 뒤 남아 있는 코인과 거래소 예치금은 재산으로 신고하세요. 투자 손실과 대출금 사용처는 거래소 내역, 계좌이체 기록, 잔고 자료로 설명하면 돼요.
인천에서 준비 중인데, 코인 손실 직후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해요. 신청 시점은 소득과 채무 한도 등 신청 요건, 현재 상환 상황, 확보한 증빙을 함께 보고 판단하세요.
다만 신청 전에 거래소 잔고와 대출금 사용내역부터 정리해 두면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설명하기 쉬워요.
인천에서 코인 거래내역을 전부 출력해야 하나요? 양이 너무 많은데요.
전자파일로 받을 수 있는 거래내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제출할 자료의 범위와 형식은 법원 안내를 따르시면 돼요.
그 자료에 입출금과 거래 흐름을 정리한 표를 덧붙이면 손실과 남은 잔고를 설명하기 쉬워요. 법원이 요청한 거래 원본과 잔고 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04인천에서 코인 회생을 준비하신다면 이 순서대로
1단계. 채무와 대출금 사용처를 정리하세요.
코인 투자에 쓴 대출의 날짜, 금액, 대출기관과 이체 경로를 먼저 정리하세요.

2단계. 거래소 자료를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으세요.
입출금·매수·매도 내역과 거래소 잔고증명서부터 챙기세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긴 자산이 있다면 이체 내역과 현재 잔액을 함께 정리하세요.
3단계. 소득 자료를 챙기세요.
급여명세서나 급여 입금 내역처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요.
4단계. 생계비 기준을 확인하세요.
2026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을 참고하되,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생계비는 피부양자 수와 거주지역 등 사건별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정해요.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인정되는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을 토대로 정해지며, 추가 공제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월 변제금이 비례해서 늘어나지는 않아요.
5단계. 소명 방향을 먼저 상의하세요.
법원이 안내한 기간과 형식에 맞춰 자료를 제출하세요. 해외 거래소 자료처럼 확보하기 어려운 내역은 그 사유와 대신 낼 수 있는 증빙을 정리해 두세요.
관련 정보는 인천 법률정보에서 더 보실 수 있어요.
05인천분사무소 오시는 길과 영업시간
| 항목내용 | |
| 지점명 |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 |
| 전화 | 1670-1639 |
| 영업시간 | 월~금 09:00~20:00 |
| 오시는 길 |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
| 담당 변호사 | 김민성 변호사 |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06짧게 요약할게요
코인 빚도 소득과 채무 한도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변제계획이 인가될지는 소득과 재산, 납부 가능성 등을 법원이 심사해요. 남은 코인과 예치금은 재산으로 신고하고, 투자 손실과 자금 흐름은 거래내역으로 설명하세요.
코인 빚 때문에 생활이 힘들 정도라면, 막아야 하는 상황인 건 맞아요.
07함께 보면 좋은 글
08근거 법령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용어의 정의)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 채무자회생법 제581조(개인회생채권)
- 채무자회생법 제591조(계산의 보고 등)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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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09-08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