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가지 자료는 개인회생 신청에서 거의 매번 나오는 서류 보완 요구(보정) 두 가지예요. 미리 정리해 두면 보정 자료를 준비할 때 빠뜨릴 항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01대출금 사용처 소명이 정확히 뭔데요
돈을 빌린 날부터 그 대출금이 통장에서 다 빠져나가 잔액이 0원이 된 날까지, 그 사이에 나간 돈이 어디로 갔는지 자료로 설명(소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400만 원을 빌렸다고 해봅시다.
그 돈이 통장에 들어온 순간부터 잔액이 0이 될 때까지 출금 내역을 하나씩 짚어야 해요.
"신한은행에서 이체받은 400만 원 → 하나은행으로 이체" 이렇게 적고, 이체받은 하나은행 통장에서도 그 400이 다시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어서 적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원자료에 사용처를 표시해 대리인에게 전달하면, 대리인이 법원 양식에 맞게 편집하고 첨부자료를 붙여 제출합니다.
02활동성 계좌 거래내역 소명은 어떻게 정리해요
활동성 계좌라는 건 최근까지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계좌를 말해요. 페이인포(payinfo.or.kr)에 접속하면 활동성 계좌와 비활동성 계좌가 다 나옵니다.
대부분의 법원이 활동성 계좌 자료를 요구해요. 정리 방식은 이렇습니다. - 활동성 계좌 전체에 대해 법원이 요구한 기간(지난 1년이 흔합니다)의 거래내역을 출력하거나 엑셀로 내려받습니다.
- 법원이 지정한 기준 금액을 넘는 입출금 항목에 형광펜(엑셀이면 셀 색상)으로 표시합니다. - 표시한 항목 옆에 입금이면 출처, 출금이면 사용처를 씁니다.
"12월 급여", "친애저축은행 원리금 갚기(변제)", "카드대금 납부"처럼요.
기억나지 않는 거래는 억지로 지어내지 마세요. 그냥 비워 두고 대리인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03인천에서 준비하실 때 이 두 가지는 꼭 짚고 가세요
첫째, "얼마 이상 거래를 적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통상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가 많고, 자료가 의심스럽게 보이면 10만 원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100만 원 기준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자료가 깔끔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기준이 나올지는 자료 요구서에 적힌 대로 따르시고, 헷갈리면 대리인과 확인하세요.
둘째, "은행 간 이체는 어떻게 소명하나"입니다. A은행에서 B은행으로 400만 원을 옮겼으면, B은행 통장에서 그 400이 다시 어디로 빠져나갔는지까지 이어서 적어야 해요.
이체받은 걸로 끝이 아닙니다.
04자주 묻는 질문
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데, 대출금 사용처는 몇 년 치를 정리해야 하나요?
대출금 사용처는 '기간'이 아니라 '그 대출금이 통장 잔액에서 사라질 때까지'가 기준이에요. 빌린 날부터 잔액이 0원이 된 날까지의 출금 내역을 모두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사이가 며칠이든, 몇 개월이든 상관없어요.
인천지방법원 관할로 신청할 때 계좌 거래내역은 지난 1년 치만 준비하면 되나요?
법원이 어느 기간을 요구할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최근 1년 또는 최근 3년 등 사건별로 요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근 3년을 확인하도록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 요구서에 적힌 기간을 그대로 따르시고, 헷갈리시면 대리인에게 확인해 주세요.
인천분사무소에 자료를 넘길 때는 어떻게 준비해서 가면 될까요?
계좌 거래내역을 출력하거나 엑셀로 내려받고, 기준 금액 이상 항목에 표시한 다음, 옆에 사용처를 적은 상태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법원 양식까지 채우려 하지 마시고, 원자료와 표시·메모까지만 정리해 주세요. 법원 양식은 대리인이 맞춰 편집해 제출합니다.
05인천에서 준비하실 때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1활동성 계좌 확인 — 페이인포(payinfo.or.kr)에서 활동성·비활동성 계좌 목록을 뽑습니다.
2거래내역 확보 — 활동성 계좌 전부의 요구 기간 거래내역을 출력하거나 엑셀로 내려받습니다.
3대출금 사용처 정리 — 대출금이 들어온 날부터 잔액이 0이 된 날까지의 출금 내역과 사용처를 표로 정리합니다. 이체증·카드사용내역서 같은 첨부자료도 함께 모읍니다.
4기준 금액 이상 거래 표시 — 대리인이 안내해 준 기준(예: 30만 원)을 넘는 항목에 형광펜이나 셀 색상 표시를 합니다.
5사용처 메모 — 표시한 항목 옆에 입금 출처와 지출 사용처를 사실대로 적습니다. 기억나지 않으면 비워 두세요.
6대리인에게 전달 — 정리한 원자료를 넘기면 대리인이 법원 양식에 맞게 편집해 제출합니다.
한 가지만 강조할게요. 사용처를 지어내면 안 됩니다. 회생위원은 이 자료들만 하루 종일 검토하시는 분들이에요. 거짓 소명이 드러나면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명되지 않는 거래는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서류 보완 요구(보정)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러니 사실대로, 모르면 모른다고 두고 넘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되실 다른 글들은 인천 법률정보에 모아 두고 있어요.
06인천분사무소 오시는 길과 영업시간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07핵심 정보 요약
- 대출금 사용처는 '기간'이 아니라 '잔액 0원'까지의 출금 내역을 사용처와 함께 정리합니다.
- 활동성 계좌는 페이인포에서 확인하고, 법원이 요구한 기간의 거래내역을 확보합니다.
- 소명 기준 금액은 사건별로 30~50만 원이 많고, 사건에 따라 100만 원 또는 1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 원자료에 표시·메모만 해서 대리인에게 전달합니다. 법원 양식은 대리인이 편집합니다.
- 사실대로 적고 모르는 항목은 비워 둡니다. 거짓 소명은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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