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1"예전 기준으로 계산해 두고 신청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오해예요. 최저생계비는 해마다 바뀝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그 금액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최저생계비도 함께 올라가거든요.
지난해 자료로 계산한 월 변제금이랑 올해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아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예전에 상담받았을 때 얼마였는데" 라는 숫자를 그대로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라면 현재 적용 기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다시 확인해야 해요.

한 가지 더. "빚이 얼마 이상이면 안 된다더라" 같은 얘기도 조심하셔야 해요. 총 채무액이 많다고 매달 갚을 돈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매달 갚는 돈의 기준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에요.
총 채무액만으로 월 변제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신청 가능 여부와 전체 변제계획은 채무 규모·소득·재산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해요.
02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은 3년(경우에 따라 5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면책)을 받는 절차예요.
그러면 "갚을 수 있는 만큼"이 얼마냐. 여기서 최저생계비가 나옵니다. 채무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이라고 나라에서 정해준 금액이거든요. 이 돈은 남겨두고, 그 위로 남는 돈만 매달 채권자들에게 나눠 갚으라는 구조예요.
계산 구조는 이렇습니다. 월 소득에서 법원이 개인회생에서 기준으로 삼는 생계비(그리고 인정되는 추가생계비)를 뺀 금액이 매달 갚을 돈의 기준이 돼요. 이걸 가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봐야 할 게 있어요. 보유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입니다.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 총액과 청산가치를 함께 확인해서 변제계획을 짜게 돼요.
월 금액과 총액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월로 계산한 가용소득이 변제기간 동안 얼마가 되는지 총액으로 환산해 재산 총액과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032026년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산정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최저생계비(월)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2원 |
| 4인 | 3,896,843원 |
| 5인 | 4,534,031원 |
| 6인 | 5,133,571원 |
| 7인 | 5,709,090원 |
표의 60% 환산액은 원단위로 반올림한 참고값입니다. 사건에 인정되는 생계비와 추가생계비는 적용 연도·부양관계·법원 심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는 실제 부양 여부뿐 아니라 가족의 나이·소득·부양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 계산이 달라지고, 미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해당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본인 가구가 몇 인 가구로 잡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04여기에 더 얹을 수 있는 추가생계비도 있어요
최저생계비만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나가는 돈이 있으면 추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월세 같은 주거비, 병원비, 자녀 교육비, 부양가족 관련 비용 같은 항목이에요.
다만 항목마다 인정 사유와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월세를 추가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나 월세가 실제로 나가는 예금거래내역처럼 지출 사실을 설명할 자료를 내야 합니다(소명). 병원비도 진단서와 영수증처럼 계속 지출되고 있다는 걸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해요.
교육비는 두 갈래로 봅니다. 공교육비는 납부고지서나 납입증명서 같은 자료로 소명하면 추가로 인정될 수 있어요.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다면 장애인증명서와 진단서 같은 자료로 별도 한도가 검토됩니다.
숫자로 딱 얼마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한도가 가구원 수와 지역, 항목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만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자료로 소명되면 검토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05인천에서 자주 묻는 질문
인천에서 개인회생 신청하면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계시면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서류 접수도, 이후 진행되는 절차도 인천지방법원에서 이루어져요. 저희 인천분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서, 필요할 때 직접 다녀오기 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인천에 살고 있는데, 2026년 최저생계비는 다른 지역이랑 다른가요?
최저생계비 자체는 전국 공통입니다. 인천이라서 더 많거나 적거나 하지 않아요. 1인 가구는 1,538,543원, 2인 가구는 2,519,575원처럼 가구원 수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주거비 같은 추가생계비 한도는 지역에 따라 나뉘어 정해지는 항목이 있어서, 본인 상황에서 얼마가 인정될지는 자료를 보고 검토해야 해요.
인천에서 상담받고 이전 자료로 계산한 월 변제금이 있는데, 그대로 진행해도 되나요?
지금 다시 계산하시는 걸 권해요. 최저생계비 기준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예전 기준으로 잡아둔 월 변제금은 올해 기준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당시 법원이 적용하는 최신 생계비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게 좋아요.
06인천에서 개인회생 준비, 이 순서대로 챙기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지쳐요. 아래 단계로 하나씩 짚어 가시는 걸 권합니다.
1단계. 본인 가구원 수와 소득 구조부터 정리하기
채무자 본인, 배우자, 부양하는 자녀·부모 관계를 표로 적어보세요. 배우자의 소득 유무도 함께요. 이걸 정리해야 몇 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잡히는지 나옵니다.
2단계. 최근 소득 자료 모으기
급여명세서나 급여가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 사업소득이라면 매출·경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둡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실제 숫자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3단계. 재산 목록 만들기
부동산, 차량, 임대보증금,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까지 하나씩 적습니다. 이 총액이 청산가치 계산의 기초가 돼요. 빠뜨리면 나중에 서류가 어긋납니다.
4단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지출 자료 챙기기
월세 임대차계약서, 병원비 진단서·영수증, 자녀 교육비 납입증명서 같은 자료를 항목별로 모아둡니다. 자료가 있어야 소명이 됩니다.
5단계. 채무 내역 확인
어느 채권자에게 얼마를 빌렸는지,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정리합니다. 부채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시면 편해요.
6단계. 전문가와 함께 계산 맞춰보기
1~5단계 자료를 들고 상담을 받으시면, 본인 가구원 수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월 가용소득이 얼마로 잡히는지, 청산가치와 비교해서 총변제액이 얼마쯤 나올지 계산이 나옵니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상담에서 가구원 수, 가용소득과 청산가치의 큰 틀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요.
저는 준비 없이 오시는 것보다, 위 자료를 반은 챙겨서 오시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긋난 부분은 짚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07인천분사무소 오시는 길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근처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인천지방법원에 서류를 낼 일이 있거나, 법원 근처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상담을 받고 싶으실 때 접근이 편합니다.
08정리하면
- 2026년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는 1,538,543원, 2인은 2,519,575원, 3인은 3,215,422원입니다.
- 월 변제금의 기준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지, 총 채무액 자체가 아니에요.
-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 총액과 청산가치를 함께 확인해 변제계획이 정해집니다.
- 월세·병원비·교육비 같은 추가생계비는 자료로 소명되면 검토됩니다.
- 예전 자료로 계산해 둔 월 변제금은 신청 전에 올해 기준으로 다시 맞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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