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1인천에서 일반회생을 알아볼 때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뭔가요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비슷한 오해를 자주 만납니다. 세 가지만 먼저 정리할게요.
오해 하나. 빚이 크면 일반회생을 하면 된다.
아니에요. 회생은 기본적으로 갚는 절차거든요. 돈을 벌긴 버는데 이자와 소송에 다 빠져나가서 남는 게 없는 분, 원금이나 이자를 조정해 주면 망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갚을 수 있는 분. 그런 분을 위한 절차입니다.
오해 둘. 적자가 계속돼도 회생으로 살릴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계속 적자만 나는 상태라면 회생이 아니라 파산을 검토하는 쪽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비용이 적지 않은 절차라서, 무턱대고 들어가면 시간과 돈만 쓰게 될 수 있어요.
오해 셋. 일반회생은 개인회생의 큰 버전이다.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회생은 오히려 법인회생과 거의 같은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02일반회생이 뭐냐면요
무담보 빚이 10억 원, 담보가 잡힌 빚이 15억 원을 넘어가는 분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절차예요. 소득이 높은 분이나 개인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럼 왜 소득을 그렇게 따지냐. 회생은 빚을 지워 주는 절차가 아니라 조정해서 갚아 나가는 절차니까요. 갚을 돈이 나오지 않으면 빚을 어떻게 갚을지 적은 계획서(회생계획안)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짚을게요. 개인회생을 쓸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빚을 진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은 이용할 수 없고, 회생절차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어디가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개인회생 | 일반회생 |
|---|---|---|
|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한 | 채무자가 그대로 가집니다 | 절차에서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관리인)에게 넘어갑니다 |
| 진행 중이던 소송 | 중단되지 않습니다 | 관리인이 이어받을 때까지 멈춥니다 |
| 채권자의 찬반 결의 | 없습니다 | 채권자들의 결의를 거칩니다 |
| 빚이 정리되는 방식 | 계획대로 다 갚은 뒤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면책)을 받습니다 | 법원이 계획을 승인(인가)하면 그때 권리가 계획대로 바뀝니다 |
| 생계비 |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가 기준입니다 | 최저생계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 갚는 방식 |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갚는 금액이 같습니다 | 어느 해에 얼마를 갚을지 직접 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갚아요. 2026년 금액은 이렇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1원 |
| 4인 | 3,896,842원 |
일반회생은 이 기준에 묶이지 않습니다. 생계비를 직접 정할 수 있다는 건 분명 유리한 점이에요. 그건 맞아요.
근데 생계비를 넉넉히 잡느라 갚는 비율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선임한 회계사(조사위원)가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03자주 묻는 질문
인천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데 빚이 어느 정도여야 일반회생 대상이 되나요
무담보 빚 10억 원, 담보가 잡힌 빚 15억 원을 넘는 경우를 주로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금액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아요. 갚을 소득이 나오는지, 사업을 계속했을 때의 값어치가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를 넘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천에서 일반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추심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를 낸 뒤 채권자의 추심을 한꺼번에 멈추는 결정(포괄금지명령)과,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결정(보전처분)을 받습니다.
앞의 결정은 채권자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는지,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착(송달)했는지와 상관없이 효력이 미쳐요. 개인회생에서 나오는 것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인천에서 일반회생을 진행하면 법원에 내는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대표자 심문을 마치고 절차를 시작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법원이 미리 낼 절차 비용(예납금)을 정해 납부 명령을 내립니다. 금액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법원이 결정해요. 깎아 달라거나 더 내겠다고 조정하는 일은 실무에서 거의 없습니다.
04인천에서 일반회생을 신청하면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나요
절차 자체는 전국 어디서나 같습니다. 순서대로 짚어 볼게요.
1회생이 맞는지 파산이 맞는지 확인 — 소득과 현금 흐름부터 봅니다. 여기서 방향이 갈려요.
2신청서 작성 — 생계비를 얼마로 잡을지, 사업을 계속했을 때 앞으로 벌 돈을 현재 값으로 환산한 값(계속기업가치)이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를 넘는지를 담습니다.
3추심을 멈추는 결정과 지출을 제한하는 결정 — 이때부터 일정 금액을 넘는 지출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 없이 쓰면 절차가 기각되거나 중단(폐지)될 수 있습니다.
4대표자 심문 — 판사님이 채무자를 직접 부릅니다.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왜 어려워졌는지,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 재산은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자세히 물어요. 개인회생에는 없는 단계입니다.
5예납금 납부와 개시결정 — 법원이 정한 절차 비용을 내면 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이 나옵니다.
6채권자목록 제출과 채권 확인 —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서를 보내고, 신고된 채권을 인정할지 다툴지 정리한 표를 냅니다. 다툼이 남으면 그 채권이 맞는지 따지는 재판을 여러 건 하게 될 수도 있어요.
7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 최악이 뭐냐. 사업을 계속했을 때의 값어치가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를 넘지 못한다는 보고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은 절차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려요.
8회생계획안 작성과 요지 통지 — 공익채권과 세금을 언제까지 갚을지, 어느 해에 얼마를 갚을지를 설계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채권자들에게 통지됩니다.
9관계인집회와 결의 — 채권자들이 계획안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봅니다. 통상 담보가 잡힌 회생담보권은 75%, 담보 없는 회생채권은 66.7% 정도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10인가와 종결 — 법원이 계획을 승인하면 빚이 계획대로 한꺼번에 조정돼요. 계획에 따라 첫 변제를 마치고 종결을 신청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05인천 일반회생 절차 비용을 가늠하려면 어떤 자료부터 챙기면 되나요
핵심만 요약할게요. 아래 자료가 모여야 회생이 맞는지 파산이 맞는지 판단이 섭니다.
- 소득과 앞으로의 수입 전망을 보여 줄 자료
- 빚의 원금과 이자 내역
-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 처분 계획
- 채권자의 채권액, 주소, 담당자 이름이 적힌 목록
- 계약 체결, 임금 지급, 월세 지급처럼 매달 보고해야 할 내역
- 공익채권과 세금을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계획
반대로 이 자료가 비어 있으면 어느 쪽이 맞는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숫자가 없으면 갚을 수 있는지도, 절차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도 가늠이 안 되거든요.
06인천분사무소는 어디에 있고 언제 문을 여나요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점명 |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 |
| 대표번호 | 1670-1639 |
| 영업시간 | 월~금 09:00~20:00 |
| 오시는 길 |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
| 담당 변호사 | 김민성 변호사 |
일반회생 말고 다른 절차가 궁금하시면 인천 법률정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07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일반회생은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을 넘는 빚을 진 분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절차예요.
- 빚의 크기보다 갚을 소득이 나오는지가 먼저입니다. 적자만 이어진다면 파산을 검토하는 쪽이 맞을 수 있어요.
- 생계비를 직접 정할 수 있지만, 갚는 비율과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법원에 미리 내는 절차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 개인이 10년 동안 빚을 다 갚아 나가는 게 쉽지 않아서, 저는 일반회생이 늘 정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산하면 자격이 정지되는 직업을 가진 분처럼 일반회생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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