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데 이 숫자를 잘못 읽으면 마음이 오히려 급해집니다.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접수한 지 한참인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하는 말씀을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글은 기간에 관한 오해를 하나씩 걷어내는 순서로 갑니다. 숫자, 모아 둘 돈, 준비할 서류 순서예요.
01인천 개인회생 절차 법원별 기간, 어디서 가장 많이 오해할까요
크게 세 가지예요. 법에 적힌 기간을 실제 기간으로 읽는 것, 처음 갚는 날을 뒤로 미뤄 잡는 것, 늦어지는 이유를 한쪽 탓으로만 보는 것.
첫째, 법에 적힌 기간과 실제 기간은 다릅니다. 법에는 법원이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하도록 정해 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걸리는 기간은 법원마다 벌어집니다.
둘째, 처음 갚는 날은 결정이 난 뒤가 아니에요. 처음 갚기(변제) 시작하는 날은 신청 후 3개월입니다.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내리는 결정(개시결정)은 그보다 늦게 나올 수 있어요.
셋째, 늦어지는 이유가 한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 사정으로 늦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전부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02인천을 포함해 법원별로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저희가 처리해서 절차가 시작된 사건 가운데, 한 지역에서 10건 이상인 곳만 골라 평균을 낸 표예요.
| 법원 | 평균 소요 기간 |
|---|---|
| 인천 | 3.3개월 |
| 수원 | 4.4개월 |
| 광주 | 4.5개월 |
| 울산 | 4.8개월 |
| 서울 | 5.12개월 |
| 청주 | 5.7개월 |
| 전주 | 6개월 |
| 창원 | 6.7개월 |
| 대전 | 7.3개월 |
| 부산 | 7.8개월 |
| 강릉 | 8개월 |
| 대구 | 11개월 |
| 의정부 | 11개월 |
춘천은 2.2개월로 집계됐는데, 저는 이 숫자를 이례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제주는 같은 자료 안에서 6개월과 4.5개월로 엇갈려서 표에서 뺐어요.
그리고 이 표는 법원이 발표한 공식 통계가 아닙니다. 저희가 처리한 사건을 모은 평균이라, 담당자의 진행 속도나 사건 자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이 표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내 사건이 이 정도 안에 있으면 조금 더 기다려도 되는 구간이고, 훌쩍 넘어가면 한 번 확인해 볼 구간이에요. 저는 이 표를 초조함을 줄이는 용도로 쓰시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03절차 시작이 늦어지면 갚을 돈은 어떻게 되나요
미리 모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음 갚는 날은 신청 후 3개월인데, 시작 결정이 그보다 늦게 나오면 그 차이만큼이 밀리거든요.
예를 들어 결정까지 1년이 걸렸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9개월 치를 모아 뒀다가, 법원이 갚을 계좌를 알려줄 때 한 번에 넣는 구조가 됩니다.
인천은 평균이 3.3개월이라 이 간격이 큰 편은 아니에요. 서울 5.12개월, 수원 4.4개월이면 한두 달 치 정도를 채워 두는 셈이고요. 대구와 의정부처럼 11개월이 걸린 곳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모아 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끝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다만 밀린 금액과 앞으로 계획을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보기 때문에, 절차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04자주 묻는 질문
인천에서 신청하면 절차 시작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저희가 처리한 사건을 모아 보면 인천은 평균 3.3개월이었어요. 접수하고, 법원의 서류 보완 요구(보정)를 받고, 결정이 나는 흐름이면 대체로 이 정도 폭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의 양과 내용이 달라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인천은 빠른 편이라는데 갚을 돈을 미리 모아 둬야 하나요?
네, 모아 두시는 편이 안전해요. 처음 갚는 날이 신청 후 3개월이라, 결정이 그 뒤에 나면 그 사이 기간만큼은 채워 넣어야 하거든요. 평균이 3.3개월이면 간격이 크지는 않지만,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접수한 사건이 평균보다 늦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물어보세요. 법원 사정으로 늦는 경우가 많은 건 맞아요. 근데 서류가 아직 안 넘어갔거나 보완 요구에 답을 못 한 상태일 수도 있어서, 확인해 두면 다음에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05인천에서 준비하실 때 무엇부터 챙기면 될까요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1빚 준 곳들을 적은 목록(채권자목록) — 신청서에 붙이는 기본 서류예요. 원본과 함께, 채권자 수에 2를 더한 개수만큼 사본을 냅니다.
2재산목록 — 부동산 등기 사항전부증명서, 가입한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 같은 자료가 여기에 들어가요.
3소득 자료 — 급여명세서나 급여 입금 내역처럼 버는 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챙기세요.
4갚을 계획서(변제계획안) — 기한을 늘려 주는 결정을 따로 받지 않는 한,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냅니다.
5모아 둘 돈 — 처음 갚는 날이 신청 후 3개월이라는 점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6진행 확인 — 위 표의 평균을 넘어가면 어느 단계인지 물어보시면 돼요.
계획서는 한 번 내면 못 고치는 걸로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상환 계획을 승인(인가)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고칠 수 있고, 법원이 고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좌는 언제 받느냐. 회생법원 실무준칙에는 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이 나면 그 직후에 결정 서류와 채권자 목록, 갚을 계획서, 계좌신고서를 함께 보내도록 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좌 안내는 결정과 함께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06인천분사무소는 어디에 있고 몇 시까지 문을 여나요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에 있습니다. 오시는 길은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이에요.
문 여는 시간은 월~금 09:00~20:00이고, 사무실 전화는 1670-1639입니다. 인천광역시를 맡고 있고, 담당 변호사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인천 지역 독자를 위해 정리해 둔 글은 인천 법률정보에 모아 두었어요.
07오늘 내용, 짧게 요약하면요
- 저희가 모은 평균으로 인천은 3.3개월, 서울은 5.12개월, 부산은 7.8개월, 대구와 의정부는 11개월이었어요.
- 처음 갚는 날은 신청 후 3개월이라, 시작 결정이 늦어지는 만큼은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갚을 계획서는 기한 연장 결정을 받지 않는 한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고, 승인 전까지는 고칠 수 있어요.
- 표의 평균을 넘어가면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 두세요.
- 이 숫자는 법원 공식 통계가 아니라 저희가 처리한 사건의 평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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