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요즘은 배우자 재산 안 본다면서요" 라는 말을 자주 듣거든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절반만 맞아요.
01인천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왜 "안 본다"는 말이 퍼졌을까요
원칙이 실제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전 실무에서는 배우자 명의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그 값어치의 절반 정도를 채무자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넣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서울회생법원 실무는 다릅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같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아요.
여기서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해요. 하나, 이건 법원 내부 처리 기준(실무준칙)이에요. 둘, 그 기준 안에 예외가 따로 적혀 있어요.
제공된 준칙 자료상 서울회생법원 외 일부 회생법원에도 유사한 기준이 확인되지만, 인천 사건에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칙이 생긴 건 고마운 일이에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걸 "이제 배우자 재산은 아무도 안 본다"로 읽으면 준비가 어긋난다고 저는 봅니다.
02그럼 어떤 경우에 배우자 재산이 다시 잡히나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씩 볼게요.
첫째,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채무자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려고 대가를 부담한 경우예요. 실제 돈은 채무자가 냈는데 이름만 배우자로 해 둔 재산(명의신탁)으로 인정되는 경우죠.
둘째,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그 재산을 넘긴 행위에 대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준 재산 이전을 되돌리는 권리(부인권)의 성립과 행사 요건이 갖춰지는 경우예요.
이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래요. 돈은 채무자가 벌어서 배우자에게 계속 건넸고, 이름만 배우자로 해서 집을 샀다면요. 실질은 채무자 재산으로 볼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빚이 많은 상태에서 신청 직전에 배우자에게 목돈을 넘긴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나눠 받았어야 할 돈이 빠져나간 셈이 되니까요.
왜 이런 예외를 두느냐. 부부가 각자 이룬 재산까지 절반씩 반영하라는 건 가혹하지만, 벌어서 옮겨 둔 재산을 그대로 넘어가게 두는 것도 공평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원칙과 예외는 늘 같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 더. 법원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03자주 묻는 질문
인천에 살아도 바뀐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 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제공된 준칙 자료상 서울회생법원 외 일부 회생법원에도 유사한 기준이 확인되지만, 인천 사건에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인천 사건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처리 기준과 예외 판단은 제출 자료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그러니 "전국이 다 그렇다"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데 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상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은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아요. 다만 명의신탁으로 인정되거나 부인권 요건이 갖춰지는 경우에는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 집을 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자료로 설명(소명)할 수 있느냐가 갈림길이 될 수 있어요.
인천에서 신청했는데 배우자 재산 절반을 반영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잘못된 건가요?
원칙이 바뀐 뒤에도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반영하라는 법원의 서류 보완 요구(보정)가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예외 사유가 여럿이라 그런 요구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때는 그 재산이 누구 돈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쪽으로 대응하게 돼요.
04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할게요.
1배우자 명의 재산 내역을 먼저 적어 보세요.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처럼 이름이 남는 것들이요.
2그 재산을 살 때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세요. 기간을 못 박기보다, 취득 무렵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면 됩니다.
3배우자에게 건네거나 증여한 돈이 있으면 그 내역을 정리하세요. 액수보다 흐름이 보이는 게 중요해요.
4신청 직전에 배우자와 오간 재산 이전이 있는지 되짚어 보세요. 이 부분은 부인권 해당 여부를 살필 수 있으므로 빠뜨리지 말고 확인해야 해요.
5자료가 모이면 갚을 계획서(변제계획안)를 어떻게 짤지 함께 검토합니다.
빼놓고 가는 쪽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법원이 관련 사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
05인천분사무소는 어디에 있고 몇 시까지 문을 여나요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에 있습니다. 오시는 길은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이에요.
영업시간은 월~금 09:00~20:00이고, 사무실 대표번호는 1670-1639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김민성 변호사예요.
배우자 재산 말고도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들은 인천 법률정보에 정리해 두고 있어요.
06결국 무엇을 기억하면 될까요
-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아요.
- 제공된 준칙 자료상 서울회생법원 외 일부 회생법원에도 유사한 기준이 확인되지만, 인천 사건에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 명의신탁으로 인정되거나 부인권 요건이 갖춰지면 예외로 반영될 수 있어요.
- 법원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 "무조건 안 본다"로 이해하고 준비하면 뒤에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원칙대로, 예외는 예외대로 보셔야 해요.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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