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결심하고 전화를 주시는 인천 대표님들은 첫 통화부터 목소리가 무거우십니다. 회사 문을 닫는 일은 대부분 처음 겪는 일이니 당연한 일입니다.
먼저 기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 선고는 대부분 신청 후 한 달에서 한 달 반이면 나옵니다. 종결이나 폐지까지는 통상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부채 규모와 채권자 수, 남은 자산, 회계 상태가 달라 실제 기간은 사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만드는 요인과 신청 전에 챙겨 두실 자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선고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대부분의 사건에서 신청 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 파산선고가 나옵니다. 영상에서 소개된 사건들만 봐도 부채 규모가 달라도 대체로 한두 달 안에 선고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하는 사건 역시 접수 이후 담당 재판부의 심사를 거쳐 선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선고가 나오면 그때부터 회사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부터 회사의 자산 처분은 관재인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종결이나 폐지까지는 어느 정도 걸릴까요?
선고 이후 종결이나 폐지까지는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마무리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다만 회사 사정에 따라 그 폭이 큽니다.
남은 재고·기계·부동산이 많으면 재산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환가)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사건은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정리할 재산이 거의 없는 회사는 여덟 달 안팎에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사건이 길어지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경험상 사건을 길게 만드는 요인은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 부채가 크고 채권자 수가 많은 경우
- 부동산·기계 등 환가에 시간이 걸리는 자산이 있는 경우
- 회삿돈이 대표자 등에게 임시로 지급된 것으로 장부에 남은 가지급금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
- 관계 회사가 있어 회계 관계가 복잡한 경우
대표자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지급금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면, 개인파산관재인과 법인파산관재인 사이에서 조율할 사안이 늘어납니다. 그만큼 사건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가지급금 내역과 사용처를 확인해 설명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예납금과 미리 챙겨 둘 서류는 무엇인가요?
예납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예납금은 관재인 보수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돈을 신청 시 법원에 미리 내는 돈입니다. 산정 기준은 회사의 부채총액이 일반적입니다.
감액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조정 여부는 회사의 자산·부채와 사건 사정을 심사한 법원이 결정합니다.
회사에 별다른 환가 대상이 없거나, 대표자 등이 회사에 넣은 돈으로 장부에 남은 가수금이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는 채권자에게 나눠 줄 회사 재산(파산재단)으로 편입될 자산이 크지 않다는 사정을 들어 감액 신청서를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감액 인정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신청 전에 어떤 자료를 정리해 두면 좋을까요?
관재인이 선임되면 대리인 사무실에서 곧바로 처리할 업무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전에 대표님이 챙겨 두시면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 회사의 채무가 발생한 경위를 설명할 자료
- 재무상태표상 자산 목록과 자산별 예상 환가 금액
- 자산 가치가 줄어든 사유, 분식이 있었다면 그 사유
- 가지급금·가수금 내역
- 대표자의 연대보증 책임 관련 자료
이 자료들이 미리 정리되어 있으면 관재인 조사에 대응하는 흐름이 한결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미추홀구 소성로에 사무소가 있어, 서류를 들고 오시기에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뒤에는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요?
선고 이후 관재인과 환가 금액을 두고 대표님이 부담을 느끼시는 순간이 옵니다. 이럴 때는 환가 요구에 혼자 답변하기 전에 대리인 사무실에 먼저 연락 주시는 편이 낫습니다.
관재인 조사나 환가 분쟁이 생기면 대리인에게 알려 주십시오. 필요에 따라 관재인이나 판사님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여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폐업을 앞두고 무료 쿠폰이나 100회권·50회권 같은 다회 이용권을 대량으로 판매한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원들의 사기 형사고소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절차 준비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함께 짜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오시는 길
- 사무소: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
- 대표전화: 1670-1639
- 영업시간: 월~금 09:00~20:00
- 오시는 길: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인천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선고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하는 법인파산도 대부분 신청 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 파산선고가 나옵니다. 다만 사건별 쟁점과 재판부 사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 후 종결까지는 어느 정도 걸립니까?
법인파산 신청 후 종결까지는 통상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서 마무리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부동산·기계 같은 환가 대상이 많거나 가지급금 등 회계 쟁점이 얽혀 있으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회사에 가지급금이 남아 있는데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지급금이 남아 있어도 법인파산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관재인 조사나 분쟁, 사안에 따라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대리인과 함께 내역과 사용처를 확인해 설명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마다 부채 구조와 자산 상태, 회계 쟁점이 다릅니다. 예상 기간과 예납금, 형사 리스크는 대표님 회사의 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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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법적 근거
‘인천 법인파산, 준비 순서와 필요 자료’에서 설명한 기준과 연결되는 현행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식 근거 | 이 글과 관련된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 법인은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31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 | 파산은 법원이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 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을 정합니다. |
법에 정해진 기준이 이렇다는 뜻이며, 사건별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