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줄이고 싶다면 — 김민성 변호사가 정리하는 실무 포인트

인천 미추홀구 사무소로 전화가 걸려오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은 했는데, 이 월 변제금이 정말 줄어드나요."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무거우면, 그다음 달 카드값과 학원비까지 얹혀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전화 상담하다 보면 반복해 나누는 이야기를 그 순서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인천에서 상담 전에 알아두면 좋은 변제금 계산의 원리

개인회생 변제금은 계산 방식이 의외로 단순합니다. 월평균 소득에서 가족이 살아갈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가용소득'이라 하고, 그 금액이 매달 갚는 돈이 됩니다. 여기에 24개월에서 60개월(보통 36개월) 범위의 상환 기간을 곱하면 총 갚아야 할 돈이 나옵니다. 이 총액은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보다 원칙적으로 많아야 법원이 상환 계획을 승인(인가)합니다.

식이 단순한 만큼, 조정할 수 있는 축도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소득, 생계비, 기간, 청산가치. 이 네 축을 자료로 어떻게 설명(소명)하느냐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인천 직장인·자영업자의 소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월급쟁이는 원하는 대로 소득을 낮출 수 없습니다. 다만 지난 1년 사이 부서가 바뀌었거나, 대기업에서 큰 인센티브를 한 번 받았지만 다음 해에는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일회성 인센티브가 포함됐다면 반복 지급되는 소득인지 추가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이나 공무원처럼 직무가 바뀌면서 이전 급여를 그대로 받기 어려운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소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는 최근 1년 매출에서 매입과 세금을 빼 순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합니다. 매출 시점과 매입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 내는지에 따라 채무자에게 유리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짓 서류는 절대 안 됩니다.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인천 가정의 생계비, 부양가족, 월세를 다시 계산하기

전화 상담에서 늘 강조 드립니다. "생계비를 늘리는 게 사실 제일 쉽습니다." 법원은 최저생계비 외에도 부양가족·월세·병원비·아이 학원비 같은 추가 생계비를 자료로 설명하면 탄력적으로 인정하는 편입니다. 아이를 사실상 대부분 본인이 부양하고 있다면 왜 배우자가 아니라 본인 몫이어야 하는지, 병원비라면 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지를 진단서·수납내역으로 뒷받침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중위 변제율이 33% 안팎이라 전국 회생법원이 30% 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생계비 주장을 폭넓게 살펴봅니다.

총 갚을 돈은 그대로, 매달 부담만 줄이는 기간 조정

예를 들어 총 갚을 돈이 3,600만 원으로 정해졌다면 100만 원씩 36개월이 기본입니다. 이걸 "판사님, 60만 원씩 60개월로 나눠 갚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총액은 줄지 않지만 매달 통장에서 빠지는 돈은 구체적으로 가벼워집니다. 특히 그동안 인정되지 않던 추가 생계비 항목을 다시 살려내면서 그만큼 상환 기간을 늘리는 방안은 법원이 청산가치 보장 등 요건과 개별 사정을 심사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사무실에서 왜 이 조합이 합리적인지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청산가치와 임대차보증금을 다시 보는 이유

법원이 특히 예민하게 보는 항목이 청산가치입니다. 청산가치 이상은 갚아야 한다는 것이 개인회생의 대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아파트·토지가 재산으로 잡혀 있다면 시세를 다시 살펴 값을 낮게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또 하나 큰 축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면제 처리입니다. 예컨대 5억 원짜리 집에 4억 원 대출이 걸려 있어 유지도 매각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 전에 처분해 저렴한 전월세 보증금으로 옮기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렇게 하면 청산가치가 낮게 잡혀 월 변제금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 직전에 재산을 전부 처분해 청산가치를 0으로 만드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니, 처분 시점과 사유를 가능하면 자료로 설명해 두어야 합니다.

주식·코인 손실과 소명이 안 된 돈

주식이나 가상화폐에서 본 손해는 광주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처럼 각 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서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루어지는 편입니다. 반대로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 돈은 청산가치에 그대로 잡힐 수 있어, 통장 거래내역과 카드 사용내역을 하나하나 맞춰야 합니다. 도박 손실이라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상담 이수·반성문·신용회복위원회 교육 자료를 함께 제출해 정황을 설명합니다.

인가 뒤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인가 이후에 실직·질병·출산·부양가족 증가 같은 사정으로 갚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각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에 정리된 절차에 따라, 상환 기간의 변동 없이 월 변제액을 줄이거나 일부 회차를 뒤로 나눠 갚는 변경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같은 번호의 준칙을 두고 있어, 관할에 맞춰 사무실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 오시는 길과 준비 자료 안내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에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거리라 서류 접수나 보완이 필요한 날 이동이 수월합니다. 영업시간은 월~금 09:00~20:00이며, 대표 번호는 1670-1639입니다.

전화 상담 전에 매달 통장에서 빠지는 금액, 급여명세서 대략적인 수치, 부양가족 수, 임대차 형태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어느 축을 먼저 살펴볼지 검토하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을 확인하며, 인천 거주자의 구체적인 관할은 신청 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인천에서 야근이 잦은 직장인인데, 상담 시간이 짧을까 걱정입니다. 전화로 기초 자료를 확인한 뒤 검토 방향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이 월~금 09:00~20:00까지라 퇴근 후 문의도 가능합니다.

Q. 인천에서 자영업을 하는데, 매출 편차가 커서 소득 산정이 걱정입니다. 최근 1년치 매출·매입·부가세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순소득을 다시 계산합니다. 계절 편차와 인건비·재료비 등 실제 비용을 자료로 소명해 월평균 순소득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지금 월 변제금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무리해서 참기보다 한 번 계산을 다시 해 보시길 권합니다. 전화 1670-1639로 연락 주시거나, https://ghltod-incheon.com/#form 에서 상담 신청을 남겨 주시면 담당자가 회신 드립니다.

이 글의 법적 근거

위에서 설명드린 기준의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은 출발점이고,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