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께, 상담 한 번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인천에서 전화 상담을 받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하라던데, 여기는 왜 다르게 말씀하세요?"

개인회생은 같은 사건이라도 어디서 상담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세금을 얼마나 갚고 시작할지, 보증인이 있는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집을 담보로 잡힌 대출은 어떻게 정리할지, 이 판단들이 신청서 한 장에 모여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먼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곳의 설명만 듣고 결정하지 마세요.

인천에서 개인회생 상담, 왜 여러 곳을 다녀보라고 말씀드리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무실마다 사건을 다루는 관점이 다릅니다. 어떤 곳은 세금을 먼저 갚고 오라고 하고, 어떤 곳은 넣고 신청하라고 합니다. 어떤 곳은 집을 지킬 수 있다고 하고, 어떤 곳은 경매 넘어간다고 전제하고 짜라고 합니다. 세 곳, 다섯 곳 정도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공통되는 지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공통되는 지점이 대개 정답에 가깝습니다. 설명이 서로 크게 어긋난다면, 상담원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변호사와 직접 통화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로톡 같은 유료 상담을 15분 3만 원, 5만 원에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울 때 그 정도 비용은 아깝지 않습니다.

세금과 4대 보험, 먼저 갚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에서 자영업을 하시다 어려워지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이것입니다. "세금부터 다 갚고 가야 한다면서요?" 아닙니다. 세금과 4대 보험이 적당한 금액이라면 굳이 먼저 갚으실 필요 없습니다. 갚기(변제)해야 할 총액은 어차피 비슷한데, 이걸 상환 계획에 함께 넣으면 은행·카드 채권도 같이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금과 4대 보험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금은 전액 갚는 것이 상환 계획의 원칙이라, 금액이 크면 법원이 승인(인가)할 수 있는 계획 자체가 짜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 가진 재산으로 세금을 적당히 줄여 놓고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얼마를 갚고 얼마를 넣을지, 이 판단이 상담의 핵심입니다.

인천 사장님들이 자주 놓치는 지점 – 보증인과 담보

첫째, 보증인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은 보증인의 책임을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대출에 보증을 서 주셨다면, 채무자가 회생에 들어가면 그 책임은 보증인에게 넘어갑니다. 채권자가 은행이라면 개인회생 대신 워크아웃을 검토하시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보증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물상보증입니다. 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고 회생에 들어가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 처리 방법을 꼼꼼히 설계해 두어야 합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서를 넣기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셋째,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이건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원칙은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넘기는 것입니다. 아파트처럼 회수가 편한 담보물은 특히 그렇습니다. "집을 지켜드립니다" 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신청하셨다가 경매가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집은 넘어간다는 전제로 계획을 짜시고, 그 안에서 최대한 지연·완화하는 방법을 대리인과 함께 찾는 것이 정직한 접근입니다.

채권 누락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아픈 실수가 채권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이라면 이후에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개인회생에서 누락된 채권을 되돌리는 방법은 재신청밖에 없습니다. 특히 잘 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에게 빌린 개인채권, 다른 사람의 대출에 보증을 서 준 보증채권, 한 보험사에서 여러 개로 나뉜 약관대출과 일반대출, 대부업체와 사채업자 채권입니다. "이건 그냥 뺄까요?" 하는 생각이 드는 채권일수록 오히려 꼭 넣어야 합니다. 나중에 그쪽에서 마음이 바뀌어 갚으라고 하면 대응할 방법이 남지 않습니다. 대리인도 열심히 찾아 드리지만, 본인이 가진 채권사 목록을 신청 전에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 채권자 통장은 돈을 다 비워 두시고 사용하지 마세요.
• 지급명령을 받으시면 이의신청부터 하세요.
• 회생 직전 대출은 위험합니다.
• 지인·가족에게만 골라 갚는 편파변제는 위험합니다.
• 재산을 싸게 팔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신규 취업이나 급여 급감이 있다면 그 사유를 자료로 설명(소명)할 준비를 미리 해 두세요.
• 퇴직금 중간정산은 계획을 세운 뒤에 받으세요.

인천 관할 법원 이야기

인천 지역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의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법원마다 사건을 다루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관할 법원의 최근 실무 흐름을 알고 있는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시는 편이 대응 속도가 빠릅니다. 인천지방법원의 실무에 익숙한 대리인과 상담해 보시고, 궁금한 점은 직원이 아닌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인천 지점 오시는 길과 상담 시간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는 아래 위치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점명: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
• 오시는 길: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 영업시간: 월~금 09:00~20:00
• 대표 전화: 1670-1639

법원 근처에 자리해 있어 서류 발급이나 법원 방문이 함께 필요한 분들이 이동하시기 편합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전화 상담부터 편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천에 살고 있는데, 다른 지역 사무실에 맡기면 불편한가요? 사건을 어디 사무실에 맡기든 신청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서류 확인이나 상담을 위해 방문이 필요할 때가 생기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진행하시는 편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부담이 적습니다. 인천분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인근이라 이동이 짧습니다. Q. 인천에서 자영업을 하다 문을 닫았습니다. 세금이 남아 있는데 먼저 갚아야 하나요? 금액이 크지 않다면 상환 계획에 함께 넣어 정리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금과 4대 보험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계획 자체가 짜이지 않을 수 있어, 일부를 먼저 갚고 신청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금액을 확인한 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은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사건마다 편차가 있어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서류가 갖춰지고 나서의 흐름은 상담 때 사건 유형에 맞춰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준비하고 계신 분께

개인회생은 한 번의 상담으로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절차입니다. 세금, 보증인, 담보, 채권 목록, 그동안 있었던 재산 이동까지 여러 가닥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인천에서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판단이 필요한 지점부터 편하게 여쭤 보십시오.

• 전화 상담: 1670-1639 (월~금 09:00~20:00)
• 상담 신청: https://ghltod-incheon.com/#form

한 번의 통화로 다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무엇을 지금 해서는 안 되는지, 그 순서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이 글의 법적 근거

이 글에서 말씀드린 기준은 아래 법 조문에 근거합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