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인회생, 편파변제·사해행위로 문제 되는 다섯 가지

전화로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인천에서 연결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변호사님, 개인회생 넣기 전에 엄마한테 조금씩 갚아 온 돈이 있는데, 이거 문제 되나요?" "친구가 하도 사정해서 제 차를 좀 싸게 넘겼는데 괜찮을까요?" 전세 계약 명의를 배우자로 바꿔둔 분도 있고, 어머니 앞으로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분도 있습니다.

먼저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곧바로 기각되거나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을 여전히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법원의 서류 보완 요구(보정)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된 금액이 지나치게 커지면 청산가치가 너무 높아져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넣기 전 행동을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실 때 조심해야 할 다섯 가지

첫째,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만 몰아서 갚기(편파변제)입니다. 다른 채권자들은 못 받고 있는데, 어머니·아버지·친척에게만 빚을 갚아드리는 경우입니다. 다만 다른 빚도 정상적으로 갚아 오다가 어머니께 천만원·이천만원 빌린 것을 매달 백만원씩 조금씩 갚아 오신 정도라면, 이걸 편파변제로 몰아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둘째, 부동산이나 차를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넘기는 행위입니다. 2억짜리 집을 1억에 넘기거나 5천만 원, 1억을 깎아 준 차액은 그대로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여기에 더해 다른 채권자가 그 매매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 이른바 채권자를 해치는 재산 처분(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걸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셋째, 임차보증금 명의를 배우자·부모 이름으로 돌려두는 것(임차보증금 은닉)입니다. 집주인만 협조해 주면 계약서 명의를 바꾸는 것 자체는 쉽습니다. 그런데 재산목록을 낼 때 "이건 배우자 것"이라고 적어도, 통장에서 본인 돈이 나간 흐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법원이 5년, 10년치 보증금 이동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서, 결국 증여로 보고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최초 연체 시기(지급정지) 이후에 특정 채권자에게 집이나 재산에 남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를 설정하는 것(근저당권·질권·양도담보)입니다. 5년 전에 어머니께 5억을 빌렸다고, 뒤늦게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드리면, 다른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0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뒤늦은 담보 설정은 법원이 거의 인정하지 않고,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아직 갚기로 한 날(변제기)이 오지 않은 채무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 미리 갚는 행위입니다. 이미 밀린 것을 조금씩 갚아 온 정도는 자연스러워 편파변제로 잘 보지 않지만, 밀린 건 놔두고 유리한 것만 쏙쏙 빼서 먼저 갚으면 편파변제로 보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상담 전, 미리 챙겨두시면 좋은 자료

전화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손 닿는 곳에 두시면 훨씬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전·대구·광주·부산 회생법원의 자료제출목록(실무준칙 제411호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현재·과거 것 모두)
• 부동산 취득 시기·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전세·월세 보증금이 오간 통장 내역
• 최초 연체가 언제 시작됐는지 알 수 있는 자료
• 담보를 설정한 시기와 원래 돈을 빌린 시기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또한 대전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자료제출목록에서는, 지급 불가능 시점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사이에 하나의 재산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 시기와 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 자료들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분사무소 오시는 길과 상담 방법

인천 미추홀구·남동구·부평구·연수구·서구·계양구·강화군에서 문의 주시는 분들은 아래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 지점명: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
• 대표전화: 1670-1639
• 영업시간: 월~금 09:00~20:00
• 오시는 길: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방문 상담은 위 영업시간 안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방문 전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안내받고 싶다면 대표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최근 몇 달 동안 어머니께 백만원씩 갚아 온 것이 문제가 될까요? 다른 빚도 정상적으로 갚아 오시다가 어머니께 조금씩 갚은 정도라면, 편파변제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급불능 상태에서 어머니께만 큰돈을 몰아 갚은 흐름이 보이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통장 내역을 함께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인천에 있는 집을 지인에게 시세보다 훨씬 싸게 넘겼는데, 이 매매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차액만큼 청산가치에 반영될 뿐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걸면 매매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인천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개인회생 넣기 전에 계약 명의를 배우자로 바꿔도 되나요? 권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명의는 바꿔도 통장에서 본인 돈이 나간 사실은 남기 때문에, 법원이 증여로 보고 보증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 신청 전에 한 번 전화로 상황을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전화 1670-1639로 연락 주시거나, https://ghltod-incheon.com/#form 에서 상담 신청서를 남겨 주시면, 자료를 함께 살펴본 뒤 청산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다음 단계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이 글의 법적 근거

판단 기준이 되는 법 조문을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에 정해진 기준이 이렇다는 뜻이며, 결과를 약속하는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