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처음 꺼내시는 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제는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갚고 있어요." 목소리에는 창피함과 다급함이 반반씩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유독 무모했던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연체 한 번 안 내려고 카드론과 신용대출로 몇 년을 버티다가, 어느 달 갑자기 다음 달치 이자와 원금이 계산되지 않는 지점에 도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중개업자에게서 800, 200, 150만 원까지 소액 대출 권유가 오갈 무렵이면 이미 돌려막기가 한계에 이른 상태입니다.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부채가 3억 원 가까이 쌓인 상황이라도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는 매달 갚기(변제)를 다시 짜고,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면책)까지 받는 길이 열립니다.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을 고민할 때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
첫째, 매달 얼마를 갚을 여력이 있느냐. 둘째,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보다 총 변제금이 적지 않은가. 셋째, 어느 법원에 신청할 것이냐.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인천지방법원 개인회생부에 신청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른 지역에 있다면 직장 소재지를 기준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법원은 임의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주소지·직장 소재지 등 법률상 관할 요건을 확인해 정하므로, 신청 전에 관할 요건부터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신청,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시간
"신청서를 넣으면 얼마 만에 개시결정이 나오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서류가 잘 정리되고 소득·재산 자료가 명확하면 접수 후 두 달 안팎에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개시결정)을 내리는 예가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 목록에 다툼이 있거나, 법원이 사건 검토를 맡긴 담당자(회생위원)가 자료 보완(보정)을 요구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대부업체와 카드사의 추심 연락이 잦아드는 편이지만,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어 모든 연락이 멈춘다고 단정 지어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회생법원 실무준칙에는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변제계획을 즉시 승인(인가)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변제기간 3년과 5년, 어느 쪽으로 짤지 미리 계산합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의 변제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청산가치를 채우거나 법이 정한 최소 변제금액을 맞추기 위해, 또는 신청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5년 한도 안에서 3년을 넘는 변제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여러 명이거나 자녀 양육비가 큰 경우, 처음에 3년으로 짠 변제계획을 그대로 진행하면 다음 달 생활비부터 흔들리는 일이 흔합니다. 이럴 때는 법원이 인가하기 전에 변제기간을 5년으로 다시 짜서 매월 부담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인가된 뒤에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변제계획을 바꾸는 절차가 있으나, 아무 사유 없이 손댈 수는 없기 때문에 처음 짤 때 얼마나 현실적으로 잡느냐가 이후 5년을 좌우합니다.
이직으로 연봉이 오른 경우에는 조건부 결정이 아닌 한 자동으로 변제금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조건부 인가 여부와 변제계획 내용이 다르므로, 이직이나 소득 변동이 있으시다면 담당 변호사와 개별적으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 중 급여 계좌와 법인카드는 어떻게 할까
개인회생에 포함된 은행·카드사 계좌는 변제 중 정상적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인천에서 급여를 받으신다면, 개인회생과 무관한 신협이나 지역 농축협 계좌를 새로 만들어 그쪽으로 월급을 받고 생활비를 쓰는 방식이 자주 사용됩니다. 회사가 월급 통장을 직접 지정하는 곳이라면, 회사별 급여계좌 지정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카드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회사 신용으로 발급되어 임직원에게 무기명으로 나눠 주는 카드는 개인의 신용과 무관해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개인 신용을 기반으로 임직원 각자에게 발급하는 법인카드는 개인회생 중에는 발급이나 사용이 막히는 일이 잦습니다. 후자의 경우 회사에 개인회생 사실이 노출되는 부담이 있어, 사전에 대응 방안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보이스피싱이 걱정되어 서류 보내기가 망설여지실 때
절박한 상황일수록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요구받는 순간 불안이 커집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상대에게 이런 자료를 보내는 것이 맞나 싶은 마음이 당연합니다. 저희는 첫 통화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와 사무장이 누구인지, 어떤 서류가 왜 필요한지 먼저 안내드립니다. 낯선 번호로 온 요청이 있다면 가능하면 사무소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인천 자주 묻는 질문
Q. 인천에 살고 회사는 서울인데, 어디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나요? 접수 법원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지·직장 소재지 등 법률상 관할 요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인천 주소지 관할인 인천지방법원 개인회생부가 원칙이지만, 직장 소재지 등 관할 요건이 충족되는 다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접수 전에 관할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Q. 인천에서 개인회생 중인데 이직으로 연봉이 오르면 변제금을 더 내야 하나요? 조건부 결정이 아니라면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별로 조건부 인가 여부와 변제계획 내용이 다르므로, 이직 사실은 미리 담당 변호사와 개별적으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인천에서 3년 변제로 짜 놓았는데 생계가 안 잡힙니다. 5년으로 다시 짤 수 있나요? 법이 정한 5년 한도 안에서 변제기간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와 실제 지출, 청산가치 등을 다시 계산해 인가 전에 수정하거나, 인가 후에도 변경 사유가 인정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인천분사무소 오시는 길과 상담 안내
- 지점: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
- 전화: 1670-1639
- 영업시간: 월~금 09:00~20:00
- 오시는 길: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채무액 등 개인회생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는 결국 매달 얼마씩을 몇 년 동안 갚을지를 다시 짜는 문제로 정리됩니다. 지금 카드값 돌려막기가 다음 달에 막힐 것 같다면, 상황을 정확히 짚어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인천에 계신 분들은 편하실 때 아래 대표번호나 상담 신청 페이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1670-1639 | 상담 신청 https://ghltod-incheon.com/#form
이 글의 법적 근거
이 글에서 말씀드린 기준은 아래 법 조문에 근거합니다.
| 조문 | 정한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 변제계획에는 갚는 데 쓸 재산과 소득, 우선권 있는 채권의 전액 변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권자 자격이 없을 때,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냈을 때, 비용을 내지 않았을 때, 변제계획안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 인가 여부는 계획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는지, 채권자가 파산 때보다 손해를 보지 않는지를 함께 봅니다. |
같은 조문이라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