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인사를 드리며 이 글을 씁니다. 저는 법무법인 공명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된 지 10년이 되었고, 그동안 개인회생과 파산 상담을 계속해 왔습니다. 인천에서 이 글을 열어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도 빚 문제를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답답한 상황이실 겁니다.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코인·주식·사기·도박으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채무 발생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빚 문제로 전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연이 몇 갈래로 나뉩니다. 코인이나 주식으로 시작해 레버리지(빌린 돈을 얹어 투자하는 방식)와 선물까지 손을 대셨다가 청산을 당하신 분, 얼굴 한 번 못 본 사람이 카톡이나 텔레그램방으로 접근해 "구체적으로한 종목이 있다"고 해서 리딩방에 돈을 넣으신 분, 사업이 급하게 기울며 사채까지 이어진 분, 그리고 도박입니다. 저는 명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얼굴도 못 본 사람이 솔깃한 제안을 하면 그건 거의 다 사기입니다. 저 스스로도 리딩방에 1만 달러 정도를 잃은 적이 있어서, 그 후회를 잘 압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고, 빚까지 몰려 있으면 사람이 아파집니다. 저도 최근에 코인이 일주일 만에 반토막 나는 것을 지켜보다 얼굴에 뾰루지가 잔뜩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이 정도로 몸을 갉아먹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방법을 찾는 것이지 혼자 계속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명절 영상에서도 "빚 때문에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시고 상담부터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과 개인회생 준비
인천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이라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개인회생은 지금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상환 계획을 승인(인가) 받을 때까지 그 수입이 유지될 수 있는지가 핵심으로 검토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입은 꼭 월급이 아니어도 됩니다. 연금처럼 계속·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돈이면 수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확인 급여만으로는 어렵다는 게 실무의 흐름입니다.
파산 쪽으로 가야 할 상황이라면,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를 얼마로 볼지, 6개월 생계비에 쓸 재산을 어떻게 지킬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재산이 있다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의 총액만이 아니라 그 재산이 생계에 꼭 필요한지, 처분이 가능한지까지 봐야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실 때 서류부터 정리해두시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최근 2년 치 급여증명과 원천징수 기록, 통장 사본이,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매출과 필요비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회생법원 실무준칙에서도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코인·주식·사기 빚, 정리가 될까
전화 상담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인이나 주식으로 생긴 손실도, 리딩방·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로 떠안게 된 빚도, 심지어 도박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절차에서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항목마다 자료로 설명(소명)해야 할 내용이 다르고, 도박은 특히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면책) 단계에서 사정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명절 영상에서 저는 "올해 털어내시면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건의 실제 기간을 확인하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시간을 미루시면 지연손해금이 붙고,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가압류)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시작이 늦어질수록 정리할 것이 늘어납니다.
인천분사무소 오시는 길과 상담 시간
인천에서 전화나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 지점: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
- 대표번호: 1670-1639
- 영업시간: 월~금 09:00~20:00
- 오시는 길: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법원 가까이에 있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서류를 챙겨 오시기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명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근처의 믿을 만한 변호사님을 찾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천에서는 인천분사무소가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인천에 주소가 있으시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실제 관할과 진행 절차는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진행 기간은 사건과 법원의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인천에서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현금 지급이라도 사업주가 확인해 주는 급여확인서와 근무 시간, 근무일수에 대한 소명 자료가 준비되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회생법원 실무준칙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Q3. 인천에서 방문 상담을 꼭 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 사건은 전화로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인천분사무소를 방문하는 방식으로도 진행됩니다.
빚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인천 분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1670-1639로 연락 주시거나, https://ghltod-incheon.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