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인회생 상담 전 반드시 확인할 4가지

법무법인 공명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처음 전화 주시는 분들이 첫 통화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네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추가 생계비, 비용, 그리고 담당 변호사 응대까지. 이 네 가지가 상담이 제대로 굴러가는지 아닌지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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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인천에서 첫 통화 전에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들

첫 번째는 자료입니다. 워크아웃처럼 채권자와 협상하는 절차가 아니다 보니, 개인회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법원이 자료를 놓고 계산하는 흐름으로 갑니다.

대리인이 "선생님, 한 달에 이 정도씩 24개월 갚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60개월은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예상치를 드리려면, 최소한 세 가지가 전화상으로라도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전체 빚이 얼마인지. "5천만 원인가, 5억인가"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아무 계산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카드·대출·보증채무까지 대략적인 숫자가 나와야 합니다.

둘째, 한 달에 실제로 얼마를 버시는지. "월 500인지 250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변제액 산출 자체가 어렵습니다. 셋째, 재산입니다.

특히 "시골에 있는 땅인데 별로 안 돼요" 하고 넘어가시다가 나중에 공시지가로 몇 억이 잡히는 경우가 있으니, 부동산·자동차·보험은 미리 대략적인 가치를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02인천 독자분들이 첫 통화에서 꼭 물어보셔야 할 '추가 생계비'

두 번째는 추가 생계비입니다. 법원은 소득에서 자료로 설명(소명)된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도록 계산합니다.

이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잡은 최저생계비만 빠지고, 그 외 지출은 전부 갚아야 할 돈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전화 주시는 분들께 저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가요? 병원비가 계속 나가는 상황이신가요? 자녀 교육비, 월세는요?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나요? 대학생 자녀를 사실상 부양하고 계신가요?"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은 추가 생계비로 주장해 볼 수 있고, 인정 여부는 사건별 자료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성년 자녀는 한 명일 때 90만 원, 두 명일 때 150만 원 식으로 반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주장한다고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될 확률도 꽤 있습니다.

그래도 상담에서 이 항목을 짚어야, 신청서와 진술서에 관련 사유와 자료를 넣어 한 번 다퉈볼 수 있습니다. 짚지 않으면 판단조차 받아볼 수 없습니다.

03인천에서 자주 듣는 "천만 원, 이천만 원" 비용, 정상일까

세 번째는 비용입니다. 인천에서 다른 사무실을 거쳐 저희로 전화 주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천만 원, 이천만 원을 얘기하던데 이게 맞나요?"라고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에서 천만 원, 이천만 원짜리 비용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다릅니다.

채무액이 9억 5천에 이르고 채권자가 30~40명이 되는 사건이면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 비용은 대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에 법원에 별도로 내는 비용이 붙는 정도가 일반적인 범위라고 봅니다.

사무실마다 법원 비용을 의뢰인이 직접 내는지, 사무실이 받아 대납해 주는지가 다르니 그 부분도 첫 통화에서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너무 싼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비용이 지나치게 낮다면 포함 업무와 담당 변호사의 관여 범위를 확인하세요. 인천에서 여러 곳을 비교하고 계시다면 "이 비용이 어디까지 포함되는 비용인지"를 반드시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두세요.

04인천에서 사건을 맡길 때, 담당 변호사 응대는 꼭 확인

네 번째, 그리고 실무에서 문제가 자주 생기는 지점이 담당 변호사의 응대 가능성입니다.

상담은 사무직원이 하고 법원에 내는 문서(서면)는 다른 변호사 이름으로 나가는 구조에서, 정작 중요한 국면에 담당 변호사와 연결이 되지 않아 답답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들께 제 휴대전화번호를 드립니다. 하루에 5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문의가 옵니다. 정말 통화가 꼭 필요한 순간에는 통화로 해결합니다.

신청서에 제 이름으로 서면이 나가는 이상, 문제가 생겼을 때 담당 변호사가 확인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 통화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사건은 어느 변호사님이 담당하시나요? 진행 도중 문제가 생기면 그 변호사님과 직접 통화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담당 변호사 이름과 사무실 대표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회사가 갑자기 사라지는 사례도 있는 만큼, 이 확인이 뒤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05자주 묻는 질문

06상담 전 준비 단계 체크리스트

• [ ] 채무 자료: 카드·대출·보증채무 등 전체 빚의 대략적인 규모 정리
• [ ] 소득 자료: 한 달에 실제로 받는 금액(급여·사업소득) 확인
• [ ] 재산 자료: 부동산·자동차·보험 등 보유 재산과 대략적인 가치 확인
• [ ] 추가 생계비 자료: 미성년 자녀, 병원비, 교육비, 월세, 부모 부양, 대학생 자녀 사실상 부양 여부 정리
• [ ] 비용 확인: 변호사 비용 범위, 법원에 별도로 내는 비용의 포함·대납 여부 확인
• [ ] 담당자 확인: 담당 변호사 이름, 문제 발생 시 직접 통화 가능 여부, 사무실 대표번호 메모

07인천분사무소 위치 안내

첫 상담은 전화로 진행되며, 필요한 자료가 정리된 뒤에 방문 여부를 함께 정합니다. 사무실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08정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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