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인천에서 준비하기 전, 미리 알아둬야 할 네 가지 단점

전화로 상담을 드리다 보면 "개인회생 하면 다 좋다고 하던데 왜 신청 전에 이런 걸 알려주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인회생은 신용 제약, 변제계획의 제한, 비용, 복잡한 자료 제출이라는 네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신청부터 마무리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시작 전에 이 네 가지를 알고 들어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을 결심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

인천에서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출 상환이 힘들어져서 어떤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개인회생까지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워크아웃, 새출발기금 같은 다른 제도와 절차 자체가 다르고, 제도마다 신청 자격과 조정 방식이 다릅니다. 법원이 개입해서 갚을 금액과 갚을 기간을 정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제도에 비해 자유도는 낮은 편입니다. 그만큼 신청 전에 다음 네 가지 단점을 알고 계셔야 신청 후에 "이럴 줄 몰랐다" 는 상황이 줄어듭니다.

첫 번째 단점 – 신용 정보에 개인회생 사실이 기록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통지하고, 그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흔히 "신용불량자가 된다" 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절차 진행 중에는 신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마이너스 통장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빚을 정상적으로 갚지 않고 조정 절차를 밟는 사람에게 금융기관이 새 신용을 열어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점 – 변제계획을 내 마음대로 짤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자가 빚, 소득, 재산, 추가 생계비와 관련된 자료를 법원에 내면, 법원은 그 자료를 원칙과 절차에 따라 검토해서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변제금)와 몇 개월 동안 갚아야 하는지(변제 기간)를 정합니다. "이 금액은 좀 깎아 주세요", "36개월 말고 60개월로 해 주세요", "앞에는 100만 원씩 갚고 뒤에는 200만 원씩 갚게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신청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계획을 짜기가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변제 기간은 3년(36개월)까지이지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3년을 넘겨 5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가 요건 중 하나로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보다 갚아야 할 총액이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서, 재산 상태에 따라 최소한으로 갚아야 하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인가 후에도 소득이 크게 변하거나 다른 사정이 생기면 계획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액수, 원하는 기간" 이 아니라 "법원이 자료를 보고 정하는 액수, 정하는 기간" 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단점 – 다른 채무조정 제도보다 비용이 큽니다

개인회생과 비슷하게 빚을 조정해 주는 제도로 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나 채권 조정률은 서로 다르지만, 빚을 깎아 준다는 취지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비용은 개인회생이 좀 더 큰 편입니다. 개인회생은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 변호사 비용이 200~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법원에 내는 비용이 채권자 한 명당 5만 원, 10만 원 단위로 붙기 때문에, 채권자가 많을수록 총 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절차 진행 중에도 채권자들에게 서류가 도착(송달)하도록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많아서, 다른 제도보다 부담이 큽니다.

네 번째 단점 – 법원의 자료 요구와 자료로 설명(소명) 절차가 계속됩니다

개인회생은 워크아웃과 달리 채권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아니라, 신청자가 낸 자료만 가지고 법원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신청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많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쓰셨어요?", "이 시점에 왜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으셨어요?", "이 돈은 배우자에게 주신 건가요?" 같은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러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가 부족하면 법원의 서류 보완 요구(보정)가 나옵니다. 요구된 자료를 제때 내지 못하거나 절차를 따르지 못하면 신청이 거절(기각)될 수 있고, 이 경우 다시 다투기 위해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가를 받고 나서도 정해진 변제금을 3개월치 정도 밀리게 되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서를 내고, 사정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폐지된 후에 다시 정리하려면 공탁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시작 전에 "이 절차는 자료 준비가 계속 이어지는 절차" 라는 점을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회생법원 실무준칙으로 정리되어 있고, 인천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인천지방법원의 진행 방식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하시게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관할과 개인회생 진행 흐름

인천에 주소지를 두고 계신 분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은 인천지방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인천분사무소 위치와 상담 시간 안내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
• 전화: 1670-1639
• 영업시간: 월~금 09:00~20:00
• 오시는 길: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인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인천에 사는데 가능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계시면 인천지방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를 함께 알려 주시면 정리해 드립니다. Q2. 인천분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만 상담이 가능한가요? 전화 상담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천 안에서도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셔서, 처음에는 전화 상담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후 서류 확인이 필요한 단계에서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 사무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Q3. 인천지방법원에서 요구하는 보정 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법원의 서류 보완 요구(보정)가 나오면 요구된 항목별로 자료를 정리해서 자료로 설명(소명)해 드려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신청자 혼자 준비하기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리인이 신청자의 자료를 함께 확인하며 준비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인천분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 상담이 필요하시면

개인회생의 단점을 미리 알고 시작하시면 예상되는 불편과 준비할 자료를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로 전화 1670-1639 주시거나, 온라인 상담 신청 https://ghltod-incheon.com/#form 을 통해 상황을 알려 주시면 김민성 변호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이 글의 법적 근거

판단 기준이 되는 법 조문을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에 정해진 기준이 이렇다는 뜻이며, 결과를 약속하는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