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개인회생 변제를 마치신 분들께 — 마지막 관문, 면책신청서

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시작해 3년이나 5년을 꼬박 갚아 오신 분들이 마지막에 이런 전화를 주십니다. "이제 다 갚았는데, 신용정보원에서는 이미 공공정보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럼 저는 끝난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면책) 을 법원에서 받아야 회생 절차가 완전히 끝납니다.

인천에서 변제금을 다 낸 뒤 가능하면 확인해야 하는 것

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인가 후 1년만 성실히 갚으면 신용불량자 표시(공공정보)를 지워 줍니다. 그래서 통장 조회를 해보고는 "다 끝났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용정보 삭제와 회생 절차 종결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이 변제계획대로 갚기를 마쳤다고 판단하면,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이나 직권으로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면책결정) 을 내립니다. 이 결정이 확정돼야 비로소 변제한 금액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무 전액에 대해 갚을 의무가 사라집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도 이 절차를 마쳐야 정식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종결됩니다.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인가결정 이후에는 사무실에서 잘 안 챙겨 주시는 것 같아요"라는 하소연도 많이 듣습니다. 사실 인가 후 3년, 길게는 5년 동안 채무자 분의 상황이 워낙 많이 바뀌기 때문에 대리인 사무실들이 끝까지 촘촘하게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책신청서 접수 자체는 서식을 채우는 정도라 어렵지 않으며, 접수 지원의 범위와 비용은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인천 이용자를 위한 면책신청서 작성 순서

면책신청서 양식은 네이버나 구글에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라고 검색하시면 서식이 여러 개 나옵니다. 인천지방법원에 낼 서류라 해도 양식 자체는 전국 공통입니다. 다음 항목만 정확히 채우시면 됩니다.

• 사건번호 (예: 20○○개회○○)
• 채무자 이름
• 주소
• 전화번호
• 환급계좌 정보
• 신청취지: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청원인: 변제를 모두 마쳤으니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에 따라 면책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환급계좌입니다. 변제금을 납부한 뒤 소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그 잔액을 되돌려주는데, 이때 사용할 계좌가 환급계좌입니다. 주의할 점은 환급계좌는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계좌, 부모님 계좌는 안 됩니다. 예전에 신청서를 낼 때 적어 둔 계좌가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사건을 맡았던 대리인 사무실에 전화로 확인하시거나 지금 채무자 본인 명의로 사용 중인 통장 번호를 새로 적어 두시면 됩니다.

인천 채무자가 함께 챙겨 두면 좋은 확인 서류

원칙적으로 면책신청서에 가능하면 붙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확인 차원에서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첫째, 나의 사건검색(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들어가 변제현황을 조회하시고 잔액이 "0"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세요. 만약 아주 소액이라도 남아 있는 금액이 뜬다면, "이 계좌로 환불해 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통장 사본을 신청서 뒤에 붙여 두시면 정리가 깔끔합니다. 둘째, 통장 사본은 앞서 말씀드린 환급계좌를 소명(자료로 설명)하기 위해 붙이는 것입니다. 본인 명의라는 점이 드러나기만 하면 됩니다. 서류가 잘못되면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챙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인천에서 조건부인가를 받은 분이라면 한 단계 더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법원이 상환 계획을 조건 붙여 승인(조건부인가) 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인가 당시 급여가 갑자기 오르면 신고해야 한다거나, 재산이 늘면 알려야 한다는 식의 조건이 붙습니다. 이 조건은 변제계획안의 10번 기타 항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건부인가를 받으셨다면 면책신청서를 넣으면서 그 조건에 따라 그동안 이행해야 했던 마지막 서류 제출 의무를 함께 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조건의 내용은 채무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 사건의 변제계획안 10번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조건 이행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면책 심사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책결정 이후에 벌어지는 일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두 가지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변제계획으로 갚은 금액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무 전액에 대해 갚을 의무가 사라집니다. 법률상으로는 채무는 형식적으로 남아 있어도 채권자가 소송을 걸거나 강제로 재산을 가져갈 수 없는 상태(자연채무)가 됩니다. 다만 벌금이나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끼쳐 생긴 배상금 등 일부 채무는 법에 따라 면책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둘째,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마무리되고, 법원은 그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합니다. 이때 인가 당시 등록된 특수기록정보 등 신용거래정보가 해제됩니다. 이 절차는 회생법원 실무준칙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인천 자주 묻는 질문

Q1. 인천에서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변제를 다 마쳤는데, 인가 당시 대리인 사무실과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인천분사무소에서 면책신청서만 대신 넣어 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건번호와 본인 명의 환급계좌 정보를 준비하시되, 필요한 서류는 사건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접수 지원의 범위와 비용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2.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인데, 변제금이 조금 남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면책신청서의 환급계좌 칸에 본인 명의 통장 번호를 적어 두시면, 미환급 적립금이 있으면 미리 신고한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 계좌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만 주의하세요. Q3. 인천에서 조건부인가로 개인회생을 받은 지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면책신청은 언제 넣어야 하나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마친 시점 이후에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조건부인가라면 그동안 이행해야 했던 신고 의무가 남아 있지 않은지 변제계획안 10번 기타 항목을 먼저 확인하신 뒤 신청서를 접수하시는 편이 심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천분사무소 안내와 상담

인가 이후에도 갑작스러운 실직, 병원비, 가족 상황 변화로 변제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법원이 안내문을 보내오기도 하고, 사정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에 따른 변제계획 변경이나 제624조 제2항에 따른 특별면책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애매하실 때는 전화로라도 한 번 짚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
• 전화: 1670-1639
• 영업시간: 월~금 09:00~20:00
• 오시는 길: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전화 상담이 편하시면 1670-1639 로 바로 연락 주시고, 상담 신청서 작성을 원하시면 https://ghltod-incheon.com/#form 에서 남겨 주세요. 사건번호와 지금 상황만 알려 주셔도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같은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돈 관리도 함께 계획하시길 응원합니다.

이 글의 법적 근거

이 글에서 말씀드린 기준은 아래 법 조문에 근거합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