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사무실에서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카드사 문자가 하루에도 몇 통씩 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계속 옵니다.", "곧 집으로 찾아온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드사·대부업체·저축은행의 추심을 받고 있는 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급명령(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자에게 갚으라고 명령하는 서류)이 날아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인천에서 처음 받는 문자와 전화, 이렇게만 대응하세요
채권자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이 문자에는 답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을 보내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문자에 답을 보낸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 단계 준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문자 다음에는 전화가 옵니다. 원칙적으로 모르는 전화는 웬만하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받으셨다면 두 가지 문장 중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이미 회생·파산·워크아웃을 준비 중이라면 : "회생 신청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사건번호가 나오면 알려드리겠다."
- 아직 어떤 방법으로 갈지 결정하지 못했다면 : "돈을 구하고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달라."
두 문장 모두 사실을 담담히 전하는 말입니다. 매일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신다면, 이 문장 하나 준비해 두시는 것만으로도 통화의 부담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자택 방문 추심, 문 앞에 서 있어도 겁먹지 마세요
문자와 전화에 대응이 안 되면 채권자가 집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문 추심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금융회사 추심에서 폭언이나 물건 훼손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방문을 원치 않으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는 전화를 잘 받고 있고, 앞으로도 잘 받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빚을 정리할 계획이 있다. 방문은 원치 않는다." 이 정도만 명확히 밝히면, 추심 담당자는 방문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방문이 계속되면 금융감독원 민원 등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이 전혀 되지 않으면 방문 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절 의사를 표시할 통로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생·파산·워크아웃·새출발 중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준비 중이라도 좋으니 짧게 계획을 알려 주시면 방문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발 지급명령이 도착했다면, 이의부터 하세요
문자·전화·방문 다음 단계는 법적 절차입니다. 첫 번째로 오는 것이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봉투에 "인천지방법원"이라고 찍혀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확정되기 전에 가능하면 이의(지급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내는 것)를 하셔야 합니다. 이의를 하면 해당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을 막고, 정식 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 이후에는 채권자가 판결문 등 법적 근거를 이용해 통장·급여·재산에서 강제로 돈을 받아 가는 절차(강제집행)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심 대응만 하고 있으면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문자·전화·방문 대응, 지급명령 이의까지 다 하셨다고 해도 그 자체가 채무 문제의 해결은 아닙니다. 빌린 돈은 그대로 남아 있고, 채권자는 다음 단계로 소송을 걸어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판결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추심 대응은 시간을 버는 방법일 뿐, 문제를 푸는 방법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새출발기금 중 본인 상황에 맞는 길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 판단은 소득·자산·부채 구성·직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천분사무소 오시는 길과 이용 안내
- 지점명 :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
- 대표번호 : 1670-1639
- 영업시간 : 월~금 09:00~20:00
- 오시는 길 :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자주 묻는 질문
Q. 인천에서 카드사 추심 전화를 무시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나요? A. 전화·문자에 반응이 없으면 방문 추심이나 지급명령 등 다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의를 해야 한다는데, 이의만 하면 빚이 사라지나요? A. 이의는 해당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을 막고 정식 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게 하는 절차일 뿐, 빚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Q. 인천에 살고 있는데, 사무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네, 대부분의 초기 상담은 전화로 진행됩니다. 소득·부채·자산을 정리해 알려 주시면 개인회생·파산·워크아웃·새출발기금 중 어느 방향이 맞는지 통화 중에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서류 접수 단계에서 방문이 필요하면 그때 인천분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이 걱정된다면 대응 방향부터 확인하세요
추심 문자와 전화, 그리고 인천지방법원발 지급명령이 겹쳐 있는 상황이라면, 회생·파산·워크아웃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지급명령 이의는 어떻게 낼지 정리해 드립니다.
- 전화 상담 : 1670-1639 (월~금 09:00~20:00)
- 온라인 상담 신청 : https://ghltod-incheon.com/#form
이 글의 법적 근거
판단 기준이 되는 법 조문을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조문 | 정한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305조(보통파산원인) |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중지명령 등) | 법원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강제집행·가압류·담보권 실행을 멈추도록 명할 수 있고, 소송을 빼고는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도 기각사유에 들어갑니다. 파산으로 받은 면책도 포함합니다. |
법에 정해진 기준이 이렇다는 뜻이며, 결과를 약속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