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4대 보험이 밀려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은 가능할 수 있지만, 해당 채무는 면책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 문의 전화를 받다 보면, 카드나 대출보다 밀린 세금과 4대 보험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은행 빚은 그래도 갚을 방법이 그려지는데, 세금은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 손을 쓸 수 있는 건지조차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천분사무소로 걸려오는 상담을 정리해서, 밀린 세금과 4대 보험을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가장 많이 오는 첫 질문 —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왜 세금 고지서가 또 오나요"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이 질문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세금과 4대 보험은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면책)의 대상이 아닌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하든 안 하든, 다 갚지 못한 세금이 남아 있으면 고지서는 계속 날아옵니다.
그럼 왜 파산을 했는데도 세금이 남았을까요. 파산을 하면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다 걷어 돈으로 바꾸고, 그 돈으로 세금처럼 먼저 갚아야 하는 채권부터 갚아 나갑니다. 그 돈이 세금까지 다 갚기에 모자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남은 세금은 그대로 남고, 고지서가 다시 오는 겁니다.
그럼 파산은 세금 문제에 도움이 안 되나요 — 인천 상담자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세금은 면책이 안 된다니 파산해도 의미 없다는 거죠?" 라고 되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파산은 세금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팔아 갚기(변제)를 진행하면, 먼저 갚아야 하는 세금부터 순서를 정해 갚아 줍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개별로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아 두고, 세금부터 정리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둘째, 파산·면책 결과가 세무서에 통지되면, 그때부터는 사실상 추가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뒤로 별다른 소득이 생기지 않는다면, 소멸시효(빚이 시간이 지나 사라지는 제도) 기간이 그대로 흘러갈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건 "사라진다"가 아니라 "그럴 여지가 있다"입니다. 세무서나 국세청이 독촉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다시 이어가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금과 4대 보험이 시효만으로 없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금이 너무 많아 회생 계획이 안 나올 때 — 인천에서 상담드리는 방향
세금은 감면되지 않지만 변제계획에서 우선하여 나누어 갚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변제계획 안에서 세금을 전액 갚는 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때입니다. 이럴 땐 회생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럼 방법이 없나요"라고 물으시는데, 소득이 있어도 세금 전액을 갚을 상환 계획을 만들 수 없다면 이미 갚을 능력을 넘어선 상태로 볼 여지가 있고, 개인파산 신청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의 파산은 실제로 진행이 쉽지 않으므로, 사정에 맞게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정보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재산을 가져가는 절차(강제집행)에서 통장에 남겨 두어야 하는 금액이 바뀌어, 250만 원까지는 가져가지 못하도록 정해집니다. 세금 추심 부담이 그전보다 조금 완화되는 흐름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천에서 시효 지난 세금을 확인하는 방법
"세무서에 전화해서 시효 지났냐고 물어보면, 놓치고 있던 걸 상기시켜 주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럴 땐 미납국세 내역을 상세히 발급받아, 언제부터 시효가 시작되는지(기산일)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류로 확인한 뒤 판단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한 가지 짚어 둘 부분이 있습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으니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겠지"라는 기대는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재산이 없어도 세무서가 독촉이나 소송을 통해 시효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도 소득도 압류할 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추심이 사실상 멈추어 5년, 10년이 그대로 흘러갈 여지는 다른 경우보다 높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밀린 세금이 감면되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세금 원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인천에서 상담드릴 때도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안내드립니다. 대신 먼저 갚아야 할 채권으로 두고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짜 볼 수 있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바로 추심을 멈추나요? 파산·면책 결과가 세무서에 통지된 후, 사실상 추가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통지가 즉시 멈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남아 있는 세금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Q. 인천에서 세금이 너무 많아 상환 계획이 안 나올 때 파산이 정말 되나요? 법적으로는 개인파산 신청 자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경우 실제 진행은 쉽지 않으므로, 인천분사무소로 미납국세 내역과 소득·재산 자료를 갖고 상담하시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인천분사무소 안내와 상담 방법
세금·4대 보험 문제는 서류 하나로 상황이 달라 보일 수 있어, 미납 내역과 소득·재산 자료를 함께 놓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 지점명: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
- 전화: 1670-1639
- 영업시간: 월~금 09:00~20:00
- 오시는 길: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 상담 신청: https://ghltod-incheon.com/#form
전화 한 통으로 지금 상황에서 회생이 나은지, 파산이 나은지, 아니면 시효 확인이 먼저인지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법적 근거
위에서 설명드린 기준의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문 | 정한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중지명령 등) | 법원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강제집행·가압류·담보권 실행을 멈추도록 명할 수 있고, 소송을 빼고는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 변제계획에는 갚는 데 쓸 재산과 소득, 우선권 있는 채권의 전액 변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권자 자격이 없을 때,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냈을 때, 비용을 내지 않았을 때, 변제계획안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조문은 출발점이고,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