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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적으니 변제금도 적게 나오겠다"고 생각했다가, 서류를 맞춰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신다면 이 차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01급여소득자의 변제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변제금의 출발점은 가용소득입니다.
가용소득이란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의 합계에서 생계비와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실무서 『개인파산, 회생채무』 p591 발췌).

여기서 빼는 생계비의 기준이 최저생계비입니다. 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1,538,543원, 2인 가구 2,519,575원, 4인 가구 3,896,843원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같은 급여라도 결과가 같지 않아요.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월 변제금이 비례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월 단위로 계산되는 쪽은 소득이고, 채무 총액은 전체 변제 규모를 가늠할 때 함께 보는 항목입니다.
02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는 원천징수영수증이 먼저입니다
기본 자료는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신청서 양식 안내에서도 급여는 매월 받는 금액과 정기상여금·연말성과급처럼 매월 받지 않는 금액을 구별해 적고,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중 해당 금액을 공제한 순수입액을 연 단위로 환산해 월평균수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실무서 p1114 발췌).

원천징수영수증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치 통장 거래 내역에서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확인합니다. 취업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의 계약 연봉을, 4개월쯤 되었다면 그 기간의 급여 입금 내역을 보는 방식입니다.
03평균 급여가 실수령액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
첫째는 급여에서 미리 공제되는 돈입니다. 소득세·주민세와 해당 사회보험료 등 법정 공제 항목을 제외하면, 회사 대출금이나 공제회 상환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에서 빼지 않습니다. 특정 채권자만 변제계획안 밖에서 전액을 회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급여 외에 따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배달 같은 부업 수입이나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처럼 주 단위나 월 단위로 반복 입금되는 돈은 월 소득에 더해질 수 있어요.
예외적인 소득을 소득으로 볼지 여부는 계속적·반복적 소득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됩니다(같은 실무서 p753 발췌).
04급여가 달마다 다르거나 인센티브를 한꺼번에 받을 때
홀수 달과 짝수 달의 급여가 다르거나 인센티브가 특정 달에 몰리는 경우에도, 월평균 소득은 연간 금액의 12분의 1로 계산합니다. 변제계획은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달마다 다른 금액으로 짜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변제금이 수령액이 적은 달의 급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 논의되기도 하지만 받아들여지는 범위가 넓지 않아, 자금 흐름을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05자주 묻는 질문
영업을 위해 쓰는 기름값도 소득에서 빼 주나요
급여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라면 공제가 검토됩니다.
영상에서는 통상 20% 정도 한도 내에서 인정되는 사례를 설명했는데, 어디까지 인정될지는 법원이나 회생위원과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지출과 업무상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조서에 적힌 양육비를 실제로 못 받고 있는데 소득으로 잡히나요
약정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다면 과거 지급 내역을 근거로 법원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정이 확인되면 소득 반영 여부가 융통성 있게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06인천에서 미리 모아 두면 좋은 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는 기본 자료 |
| 신청일 기준 1년치 통장 거래 내역 | 회사 급여 입금분 표시 |
| 근로계약서와 그간의 급여 입금 내역 | 근무 기간이 짧은 경우의 소득 확인 |
| 부업 수입이나 연금의 입금 내역 | 반복해서 들어오는 돈인지 여부 |
| 필수경비 자료 | 급여를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 |
| 이혼조서와 실제 입금 내역 | 양육비가 있는 경우 약정 금액과 실제 입금액 |
여섯 가지가 갖춰지면 월평균 소득의 윤곽이 잡힙니다.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공제금이나 인센티브처럼 판단이 갈리는 항목은 대리인의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07오시는 길과 영업시간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에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 들르는 날에 맞춰 방문하신다면 위 표의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 근로계약서 같은 자료를 함께 챙겨 오세요. 소득 자료를 한자리에서 맞춰 볼 수 있어요.
08지점 정보 요약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09이 글의 근거
가용소득의 정의와 공제 항목, 급여소득자의 월평균수입 기재 방식, 계속적·반복적 소득의 판단은 실무서 『개인파산, 회생채무』 p591·p753·p1114 발췌에 따랐습니다.
필수경비 한도와 양육비 처리는 영상에서의 실무 설명이며, 법원별 인정 범위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2026년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산정된 값입니다.
급여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의 계산 방식은 공제 항목부터 달라지므로,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시고 인천 법률정보에서 해당 사례에 맞는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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