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일단 얘기부터 들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저희도 "가능성 있어 보여요" 정도밖에 못 드려요. 정확한 답을 들으시려면 그만큼의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01인천에서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자주 오해하는 것부터 바로잡을게요
"빚이 많으면 월 변제금도 그만큼 늘어난다" — 아니에요.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월 변제금이 비례해서 커지지는 않아요.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추가로 인정되는 생계비를 뺀 값(가용소득)이 기준입니다.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해야 정확하다" — 저희는 직원이 먼저 상담을 받고 그 메모가 저한테 넘어와요. 이후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제가 직접 문자나 전화를 드립니다. 상담을 누가 시작하느냐보다 네 가지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담아 왔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개인회생이 안 된다" — 그렇지 않아요. 재산이 있으면 그 값어치(청산가치) 이상을 총 변제액으로 갚아 주면 됩니다. 다만 재산이 많을수록 총 변제액도 커지죠.
"내가 아는 빚만 다 말하면 된다" — 이게 제일 위험해요. 돌려막기를 오래 하신 분들은 본인이 알던 것보다 채권자가 더 많은 경우가 흔합니다. 누락되면 큰 문제예요.
02개인회생 상담에서 확인하는 네 가지가 정확히 뭔데요
① 소득 — 매달 갚을 돈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소득은 매달 갚을 돈을 결정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담담히 정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매달 실수령액을 알려주시면 돼요. 다만 인센티브, 야근 수당, 직급 수당, 월별 편차, 갑자기 소득이 줄어든 달까지 함께 봐야 실제 평균이 나옵니다. 연금이 있으면 연금도, 이혼 후 받는 양육비도 소득에 들어가요.
사업소득자는 좀 더 결이 다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소득세 납부 자료로 추정은 되지만, 현금소득이나 환급금이 더해지면 알고 계신 것보다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어요. 월별로 얼마를 버는지 실제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② 빚 — 누락되면 큰일 나는 항목
빚이 어디에 얼마 있는지 정확히 아셔야 해요. 계속 돌려막다 보면 본인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국신용정보원에 개인정보를 넣고 가입해서 신용정보조회, 부채현황조회, 담보현황조회를 다 뽑아 보시는 겁니다.
특히 누락되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 보증채무
- 개인 사이에서 빌린 채권
-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 채무
- 공정증서(공증받은 문서)로 잡힌 채무
- 소송이 걸린 채무
이것들이 빠지면 절차 자체가 흔들려요. 상담하실 때 꼼꼼히 함께 짚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③ 추가생계비 — 인정 폭이 생각보다 좁아요
매달 갚을 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한 가지를 더 뺀 값이에요. 그 한 가지가 추가생계비입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이래요.
- 월세, 주거비
- 병원비
- 자녀교육비, 자녀 양육비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면 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가 1,538,543원이에요. 그런데 월세가 이 금액에 육박하는 지출이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이럴 때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추가로 빼줍니다.
다만 하나 짚고 갈게요. 추가생계비는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반려동물 병원비, 여가비처럼 요청은 들어와도 대부분 반영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어요.
법원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선까지만 빼주고 나머지는 채권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넣어달라"고 다 넣기보다, 실제 지출 증빙이 되는 항목부터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참고로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는 이렇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최저생계비(월)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2원 |
| 4인 | 3,896,843원 |
| 5인 | 4,534,031원 |
| 6인 | 5,133,571원 |
| 7인 | 5,709,090원 |
표의 60% 환산액은 원단위로 반올림한 참고값입니다. 사건에 인정되는 생계비와 추가생계비는 적용 연도·부양관계·법원 심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재산 —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해요
이 부분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개인회생은 매달 갚는 돈의 총합이 재산의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 이상이어야 해요. 재산이 있는데 그보다 적게 갚겠다고 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그럴 거면 재산 팔아서 갚으세요"가 되니까요.
계산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36개월(3년) 동안 갚았을 때의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인지 본다.
2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60개월(5년)까지 늘려 본다.
3그래도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월 변제금을 조금 올려 본다.
460개월에 월 변제금을 조정해도 청산가치를 못 채우면 개인회생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매달 갚는 돈은 '월' 단위, 청산가치는 '총액'이에요. 그래서 비교할 때는 매달 갚는 돈에 개월 수를 곱한 총 변제액과 청산가치를 놓고 봐야 합니다.
재산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래요.
- 집, 땅, 아파트, 주택, 산, 논
- 자동차
- 예금, 적금
- 보험 해약환급금 — 재산에 반영되며,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금액은 사건별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코인
-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채권
청산가치는 사실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도 법원에서 여러 번 검토해요. 그러니 상담 단계에서 100% 정확할 필요는 없고, 가지고 계신 걸 빠뜨리지 않고 알려주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03자주 묻는 질문 (인천 독자 편)
인천에 살고 있는데 사무실을 꼭 방문해야 상담이 되나요?

아니에요. 저희는 전화 상담을 기본으로 진행합니다. 직원과 먼저 통화로 네 가지 항목을 정리하고, 추가로 여쭤볼 게 있으면 제가 직접 문자나 전화를 드려요. 방문이 부담스러우시면 전화만으로 충분히 진행됩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인천에 주소가 있다면 통상 인천지방법원 관할을 먼저 검토하지만, 구체적인 관할은 개별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저희 인천분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요.
인천분사무소에서 소득 자료는 어느 정도까지 준비해 가면 되나요?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서나 급여 입금 내역, 사업소득자는 월별 소득 내역과 부가가치세·소득세 관련 자료를 준비해 오시면 좋아요. 자료가 있으면 예상 변제금과 신청 가능성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요. 자료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하니 걱정 마세요.
04인천에서 상담 전에 정리해 오면 좋을 준비 체크리스트
한 번에 다 챙기실 필요는 없어요. 있는 것부터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1단계 — 소득 자료
- [ ] 최근 급여명세서나 급여 입금 내역
- [ ] 인센티브, 야근 수당, 직급 수당 등 변동 소득 자료
- [ ] 연금 수령 내역(있는 경우)
- [ ] 이혼 후 받는 양육비 내역(있는 경우)
- [ ] (사업소득자) 월별 소득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소득세 납부 자료, 현금소득·환급금 정리
2단계 — 빚 자료
- [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
- [ ] 부채현황조회, 담보현황조회
- [ ] 보증채무 내역
- [ ] 개인 사이 빌린 채권 내역
- [ ] 상거래채권, 공정증서(공증받은 문서), 소송이 걸린 채무 내역
3단계 — 추가생계비 자료
- [ ] 월세 계약서와 월세 입금 내역
- [ ] 병원비 지출 내역
- [ ] 자녀교육비, 자녀 양육비 지출 내역
4단계 — 재산 자료
- [ ] 부동산(집, 땅, 아파트, 주택, 산, 논) 등기 및 시세 확인
- [ ] 자동차 정보(SK엔카 등 중고 시세 참고)
- [ ] 예금, 적금 잔액 내역
- [ ] 보험 해약환급금 자료
- [ ] 코인 보유 내역
- [ ] 남에게 빌려준 돈(채권) 내역
여기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있는 것만 챙겨오셔도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상담 과정에서 함께 채워요.
05인천분사무소 오시는 길·영업시간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인천지방법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라 법원 일정과 묶어서 오시기 편해요.
06인천 독자를 위한 정보 요약
- 개인회생 상담에서는 소득, 빚, 추가생계비, 재산 네 가지를 정리한다.
-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뺀 값(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한다.
-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538,543원이다.
-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갚기가 성립한다. 36개월 → 60개월 → 월 변제금 조정 순서로 검토한다.
- 채권 누락은 절차 자체를 흔들 수 있어 한국신용정보원 조회로 미리 확인한다.
- 추가생계비는 엄격하게 인정되므로 증빙 가능한 항목부터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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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담을 받으실 때 네 가지 항목만 빠뜨리지 않으시면, 나머지는 저희 쪽에서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보가 정확할수록 답도 정확해져요. 그게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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