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거리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맡다 보면, 전화로 "계산해 준 금액하고 왜 다르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조율이 가능한지를 순서대로 정리할게요.
01먼저 바로잡을 오해 세 가지
"빚이 많으니까 변제금도 비례해서 오른 거겠죠?"
아니에요.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월 변제금이 비례해 늘어나지는 않아요. 월 변제금의 기준은 내 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총 채무액은 총 갚을 금액의 상한 쪽에 영향을 주는 문제고요.

"재산이라고 할 게 없는데요."
여기서 대부분 어긋납니다. 집과 땅, 차, 예금과 적금, 청약, 보험을 깼을 때 나오는 돈(해지환급금), 주식, 코인, 그리고 내가 남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돈까지 다 재산으로 봅니다. 통장에 잔액이 없는 것과 재산이 없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미리 정리해 두면 안 걸리지 않나요?"
그게 제일 위험해요.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놨거나 현금으로 찾아뒀거나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지인 이름으로 옮겨놨어도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어디에 썼는지 확인을 받게 되고, 진행 중인 소송도 법원에서 조회가 되니까요. 못 속입니다.
02그래서 청산가치가 정확히 뭔데요

내 재산을 전부 팔아서 현금으로 바꿨을 때 손에 쥐는 값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청산했을 때의 환가액이라고 해요. 그냥 현금화했을 때의 값어치, 그게 청산가치인 거예요.
이게 왜 변제금을 끌어올리느냐.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으로 갚기로 한 총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남아 있는데 그보다 적은 돈만 갚고 끝낸다면, 재산을 처분했을 때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한 변제계획은 허용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원은 이 부분을 꼼꼼하게 봅니다. 월 단위 변제금과 재산 총액을 직접 맞대는 게 아니라, 갚기로 한 총액의 현재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하는 방식이에요.
실무에서는 부동산을 따로 감정하는 경우가 드물고, 매매계약서·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중개업소 시가확인서·부동산을 담보로 잡힌 채무(근저당)의 잔액 확인서 같은 자료를 종합해 경매로 넘겼을 때 남을 돈이 있는지를 추정해 판단합니다(『개인파산, 회생채무』 p719).
03내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값이 정해지나요

재산마다 근거 자료가 다릅니다. 이건 짧게 넘어갈게요.
- 집·땅: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확인,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 정보, 또는 부동산 인근 공인중개사 2인의 시세확인서를 씁니다. 공시지가의 150% 정도로 보는 방식도 실무에서 쓰여요.
-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와 중고차 전문 사이트의 시가 자료를 붙입니다.
- 예금·적금·증권계좌: 페이인포에서 내 이름으로 열려 있는 계좌를 전부 확인해 잔액을 냅니다. 증권계좌, CMA, 저축은행까지 다 나와요.
- 보험: 보험회사에 요청하면 그날 기준 해약환급금을 알려줍니다. 증권번호와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냅니다.
- 주식·코인: 거래 내역을 제출합니다.
- 못 받은 돈: 통장 내역에서 빠져나간 돈의 사용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부동산·자동차·보험 자료의 제출 범위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개인회생 사건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에도 같은 항목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 것만이 아니라 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시세 자료까지 항목에 들어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04배우자 재산까지 왜 들어가나요
이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채무자는 재산이 없는데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는 경우요. 다수의 법원에서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 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실 수 있어요.
배우자가 벌어서 배우자 이름으로 산 집인데 왜 그 절반이 내 재산이냐,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건 법원의 서류 보완 요구(보정) 절차에서 빼달라고 설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료로 설명(소명)하는 일이죠.
한 가지 균형은 맞춰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재산을 반영해 그 이상 갚으라는 건, 억울한 요구가 아니라고 봅니다.
재산을 빼앗기는 대신 그만큼 갚고 지키는 쪽이니까요. 그건 맞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재산으로 잡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05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것도 재산이 되나요
네, 됩니다. 이 대목이 변제금이 갑자기 오르는 두 번째 이유예요.
남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돈, 사기로 잃은 돈, 지역주택조합이나 지식산업센터에 넣었다가 사업이 틀어진 투자금, 분양권. 본인 생각으로는 이미 사라진 돈이지만 법원에서는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요구가 나와요.
한 발 더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품 구매나 유흥으로 쓴 돈, 도박, 주식이나 코인으로 날린 돈처럼 흔적조차 남지 않은 지출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해 갚을 비율을 올리라는 요구요. 이 부분도 회생위원과 법원, 그리고 대리인이 협의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미 나온 청산가치 보정을 되돌릴 수 있나요?
쉽지는 않습니다. 법에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 이 예외는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한 번 나온 청산가치 반영 요구를 없애는 일은 어렵고 부담도 큽니다.
다만 자료와 실무상 근거로 회생위원·판사를 설명해서 받아들여지면 변제금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그 설명을 맡는 것이 대리인의 일입니다.
처음 계산과 달라지지 않게 하려면요?
상담 단계에서 재산을 빠짐없이 꺼내 놓는 것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계좌 목록, 부동산·자동차 시세 자료,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먼저 갖춰 두면 뒤늦게 재산이 확인돼 금액이 바뀌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잊고 있던 오래된 보험이나 시골 땅, 받지 못한 돈까지 먼저 말씀해 주시는 편이 낫습니다.
06준비 단계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모으시면 됩니다. 인천분사무소에서는 직원들이 시세 조회와 서류 정리를 함께 진행하니 혼자 다 해내야 한다고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1단계 — 내 이름으로 된 것 전부 꺼내기
페이인포에서 활성화된 계좌 목록을 뽑습니다. 잊고 있던 증권계좌, CMA, 저축은행 계좌가 여기서 나옵니다. 계좌별 잔액까지 확인합니다.
2단계 — 부동산·자동차 시세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또는 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와 중고차 시가 자료. 부동산을 담보로 잡힌 채무가 있으면 실제 남은 채무 잔액 확인서도 함께요.
3단계 — 보험과 투자 내역
보험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요청해 확인서를 받습니다. 주식·코인은 거래 내역을 뽑습니다.
4단계 — 통장에서 나간 돈의 설명
큰 금액이 빠져나간 내역은 어디에 썼는지 미리 정리합니다. 재산을 처분한 적이 있으면 처분 시기와 받은 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대구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1호 관련 서식에도 같은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5단계 — 빼달라고 할 것의 근거 모으기
배우자 재산, 못 받은 돈, 실패한 투자금처럼 실제로는 손에 없는 것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설명이 성립합니다.
07한 가지 부탁
전화로 말씀 나누다 보면 마음이 급해서 목소리가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다만 "이거 내 재산 아닌데 왜 안 빼주냐"고 몰아붙이기보다, 자료와 함께 차분히 말씀해 주시는 편이 서로 도움이 됩니다. 원래 어려운 일을 해보는 거니까요.
저희도 그럴 때 더 붙잡고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저생계비는 해마다 바뀝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538,543원, 2인 가구는 2,519,575원, 3인 가구는 3,215,421원, 4인 가구는 3,896,842원입니다. 오래된 글이나 영상에서 본 금액과 다르다면 연도를 확인해 보세요.
08사무실 정보와 오시는 길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에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거리예요. 서류를 들고 오셔야 할 때 이동 부담이 적습니다.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개인회생·파산 관련 다른 글은 인천 법률정보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09정리하면
변제금이 올라간 이유는 소득보다 재산 평가에서 먼저 찾는 편이 빠릅니다. 평가액과 담보채무 등을 확인한 뒤 청산가치 이상이 변제계획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손에 없는 것이 재산으로 잡혀 있다면 자료로 설명해 조율을 시도해야 합니다.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만큼, 처음 상담에서 계좌 목록·시세 자료·해약환급금 확인서를 갖춰 재산을 빠짐없이 꺼내 놓는 것이 변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0함께 보면 좋은 글
11근거 법령
🏢 다른 지역에 계신가요?
법무법인 공명은 서울·인천·부산에서 같은 기준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