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빚이 아니라 소득에서 시작합니다

발행 주체
법무법인 공명
최종 수정일
2026.11.12
콘텐츠 유형
일반 법률 정보
#인천#개인회생#변제금#계산#법무법인공명#김민성변호사
인천에서 개인회생 변제금을 직접 계산해 보려는 분들을 위해, 월평균 소득과 2026년 최저생계비, 추가생계비, 변제기간, 청산가치가 변제계획안에서 어떤 순서로 맞물리는지 정리했습니다. 준비할 자료도 단계별로 담았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매달 낼 돈은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인정받은 추가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거기에 변제 횟수를 곱하면 총변제액이 나오고, 기본 기간은 36개월입니다.
목차

청산가치는 지금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가치이고, 인가는 법원이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낮으면 그대로 인가되지 않습니다.

기간이나 월 변제금을 조정해 맞추게 되므로, 계산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두 번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값과 법원 기준

01빚 총액부터 세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변제금을 알아보려는 분들은 보통 채무 합계부터 적습니다. 그런데 월 변제금은 소득과 생계비에서 나오는 숫자라서,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월 변제금이 비례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변제금은 소득이 기준

제가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남은 부분은 면책 신청을 거쳐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02월급 명세서만 소득이 아닙니다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계산

중요한 건 '월평균'이라는 점입니다. 실수령 월급 외에 연간 인센티브나 보너스가 따로 나온다면, 그 금액까지 합한 1년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을 내야 합니다. 월급만 적어 계산하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사업소득은 기간과 매출·매입을 잡는 방법이 다양해 산정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춘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03생계비는 가구원 수별 기준액이 출발점입니다

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1,538,543원입니다. 2인 가구는 2,519,575원, 3인 가구는 3,215,422원, 4인 가구는 3,896,843원입니다.

계산 전 자료 준비

가구원 수별 기준액을 출발점으로 삼되, 법원이 인정하는 피부양자 범위와 추가생계비는 제출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매년 바뀝니다. 제가 영상을 찍었던 2023년 당시에는 1인 기준이 약 125만 원이라고 설명했는데, 지금 계산에는 위의 2026년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추가생계비로 자주 거론되는 항목은 미성년 자녀 부양료, 월세, 고정적으로 나가는 병원비, 노부모 부양료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빠지는 금액이 아니라, 그 지출이 추가로 필요한 특별한 사유를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은 그런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자료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받을 돈이 줄어드는 항목이라 인정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다는 사정처럼 소명할 내용이 있다면 대리인과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04변제계획안 칸을 따라가면 순서가 보입니다

실무서 『개인파산, 회생채무』의 변제계획안 양식(p1071~1072)은 ① 월 평균 수입 ② 월 평균 생계비 ③ 월 평균 가용소득(①−②) ④ 월 회생위원 보수 ⑤ 월 실제 가용소득(③−④) ⑥ 변제 횟수 ⑦ 총 가용소득(⑤×⑥) 순으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계산할 때 빠뜨리기 쉬운 칸이 ④입니다. 회생위원은 법원이 선임해 절차를 조사하고 관리하는 담당자입니다.

같은 책(p1116~1117)은 총 가용소득란에 월 평균 가용소득에 변제횟수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사무관이 아닌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보수가 별도로 반영됩니다.

05기간 단축 제도는 법원별로 다릅니다

기본은 36개월입니다. 영상에서 서울의 경우 청년재무길잡이 프로그램 이용자나 고령자에게 24개월까지 줄여 갚는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서울회생법원의 제도입니다.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 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최장 60개월을 넘기지는 못합니다. 60개월 변제도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장 10년, 120개월까지 가능한 워크아웃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06청산가치와 비교할 때는 단위를 맞추세요

여기서 혼동이 자주 생깁니다. 가용소득은 '월' 단위이고 청산가치는 '총액'입니다. 비교 대상은 월 변제금이 아니라, 변제 횟수를 곱한 총변제액입니다.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그것도 나눠서 받게 되면 절차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맞추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기간을 그대로 두고 월 변제금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대리인 사무실과 판단하게 됩니다.

인가를 받은 뒤 소득이 줄면 계산을 다시 하나요

변제액 지체가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용소득 변동 사유를 소명해 변제계획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제441호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는 그 사유로 근로·사업활동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병이나 사고, 임신·출산, 부양가족 발생으로 인한 생계비 증가, 주거비 급증, 고용주 폐업·임금 체불·실직·이직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변제계획 수행 단계의 처리이고, 법원별 준칙이므로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 변제금을 넉넉하게 적어 내면 유리한가요

기간과 금액은 대리인과 법원의 조율을 통해 정해집니다. 소득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법원이 더 내거나 덜 내도록 조율할 수 있고, 변제기간은 60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무리한 금액은 수행 가능성 쪽에서 다시 검토 대상이 됩니다.

07계산 전에 모아 둘 자료

1월평균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인센티브와 보너스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사업자라면 기간별 매출·매입 자료

4연금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추가생계비 소명자료 — 미성년 자녀 부양료, 월세, 고정 병원비, 노부모 부양료, 배우자의 소득 없음을 확인할 자료

6보유 재산 자료 — 청산가치 비교에 쓰입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1호 '회생위원의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 양식을 보면 소득 금액, 생계비, 추가생계비, 가용소득, 청산가치 합계액이 각각의 칸으로 보고됩니다. 위 자료들이 결국 그 칸을 채우는 근거가 됩니다.

08인천분사무소 위치와 영업시간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에 있습니다. 오시는 길은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이며, 인천광역시를 담당합니다.

영업시간은 월~금 09:00~20:00이고, 사무실 전화는 1670-1639입니다.

개인회생 외 다른 주제는 인천 법률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9지금 확인할 것

계산을 다시 열어 볼 때는 세 가지 칸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소득에 인센티브와 보너스가 들어갔는지, 생계비에 2026년 가구원 수별 금액을 넣었는지, 총변제액과 청산가치를 같은 단위로 비교했는지입니다.

이 세 칸이 맞으면 남는 것은 기간과 월 변제금의 조정 문제입니다. 가구원 수와 보유 재산을 적어 두고 자료를 모으는 것이 그다음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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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11-12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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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내역, 최근 연체 여부, 소득 흐름을 같이 보면 지금 바로 확인할 부분을 더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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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준비자료와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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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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