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변제금은 현재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빼서 조회하는 고정값이 아닙니다. 영상에서는 월평균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과 변제기간을 구분해 계산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추가생계비는 근거자료가 필요하며,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실제 납부현황은 법원 안내와 납입내역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그래서 조회할 곳을 찾는 대신, 계산에 들어갈 숫자를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래에서 그 계산식과 인천에서 자료를 준비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01계산의 원칙: 월 변제금과 총변제액은 서로 다른 금액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설명한 산정 원칙은 이렇습니다. 월평균 소득 실수령액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추가생계비를 다시 뺀 금액이 매달 갚는 월 변제금의 기준입니다.

총변제액은 그 월 변제금에 변제 횟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변제계획안 양식도 월 평균 가용소득과 총 가용소득을 따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월 금액과 총액을 섞어 보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여기서 빼는 금액이 클수록 월 변제금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를 버는지, 무엇을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벌어서 갚는 제도이므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돈을 버는 게 기본적인 회생의 신청 조건"입니다. 사업소득자가 계속 적자인 상태라면 갚을 돈이 나오지 않아 이 계산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02두 번째 오해: 월평균 소득은 지금 받는 월급이 아닙니다
월평균 소득은 이번 달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아닙니다. 1년 동안 번 돈을 모두 합해 12분의 1로 나눈 값입니다. 장사 소득이든 급여든, 상여금·보너스·투자 소득·연금도 소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한 기간이 짧으면 그 기간의 평균으로 봅니다. 6개월만 일했다면 6개월 평균, 한 달만 일했다면 그 첫 달 월급이 기준이 됩니다. 보정은 법원이 제출한 자료의 보완이나 수정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법원이 6개월 뒤나 1년 뒤에 소득을 다시 신고하라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03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고 매년 바뀝니다
최저생계비는 고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최저생계비는 매년 바뀌어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에서 비교해 설명한 금액은 2024년 기준 135만 원, 2023년에는 125만 원이었으며, 지금 적용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물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몇 명이 가구원으로 인정되고 생계비가 얼마나 공제되는지는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최저생계비(월)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2원 |
| 4인 | 3,896,843원 |
| 5인 | 4,534,031원 |
| 6인 | 5,133,571원 |
| 7인 | 5,709,090원 |
조회 사이트의 숫자가 내 금액과 맞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해 기준인지, 몇 인 가구로 계산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04세 번째 오해: 생계비를 더 빼는 것은 신청하면 다 되는 일이 아닙니다
추가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외에 더 공제받는 금액입니다. 월세 지출과 미성년 자녀 양육은 보통 인정되는 편입니다.
그 밖에 부모님 요양병원 비용, 지속적인 치료비, 자녀 교육비, 교통비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예외를 넓게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월세와 자녀 양육 두 가지가 인정되는 축이라고 알고 계시는 편이 계산할 때 혼선이 적습니다.
월세와 자녀 양육도 자동으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자료와 함께 요청해야 하고, 요청액이 전부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05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필요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을 정하는 기준은 실무서 발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년 안에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으면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3년으로 정합니다.
다만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을 보장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5년 한도 안에서 3년이 넘는 변제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회생채무』 p1099).
채무자가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법원이 기간을 수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내 쪽에서 임의로 줄여 적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상에서는 사행성 채무의 규모와 발생 경위도 법원의 검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 변제금이 같아도 변제기간이 길어지면 총변제액은 그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조회로 월 금액만 확인하는 것은 반쪽만 보는 일입니다.
반대로 나이에 따라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촬영 당시 서울·수원·부산 등 일부 법원에서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단축된 변제계획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인천 사건의 현재 적용 기준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받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 기대 요소로 두기는 어렵습니다.
영상에서는 이런 예외적인 변제계획을 회생위원이나 판사가 채무자의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을 설득해 유리한 변제계획을 짜내는 적극성이 대리인의 역할입니다.
06자주 묻는 질문
빚이 많으면 월 변제금도 그만큼 올라가나요?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월 변제금이 비례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면 변제계획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이런 경우 5년 한도 안에서 길어질 수 있으므로, 기간이 달라지면 같은 월 변제금이라도 총변제액은 달라집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어떤 항목을 적게 되나요?
서울회생법원 변제계획안 양식에는 변제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개월 수, 변제기간 동안의 월 평균 수입, 채무자와 피부양자 수, 기준 중위소득과 조정된 생계비, 월 평균 가용소득과 총 가용소득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개인파산, 회생채무』 p1062-1063). 조회해서 받는 숫자가 아니라 이 칸들을 자료로 채워 넣는 구조입니다.
인가 후에 소득이 줄면 그 금액을 계속 내야 하나요?
인가란 법원이 제출된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는 질병이나 신체 사고, 임신·출산, 부양가족 발생으로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 주거비가 크게 증가한 경우, 고용주의 폐업이나 임금 체불·실직·이직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을 때 변제계획 변경안을 작성할 수 있고,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세 가지 원칙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는 서울회생법원 준칙에 제시된 예시이며, 인천 사건의 변경 가능 여부는 해당 사건에서 별도로 판단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보다 적게 갚는 계획은 세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전부 변제에 넣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저변제액 투입의 원칙은 법에서 정한 최소 변제액 기준을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07내 월 변제금을 계산하려면 이 순서로 준비하세요
1단계 — 소득 자료를 모읍니다. 급여 입금 내역이나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이라면 매출과 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원칙적으로 확인 가능한 소득 기간의 자료를 모으고, 근무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실제 근무 기간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2단계 — 가구원 수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피부양자로 몇 명이 인정되고 생계비가 얼마로 반영될지는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3단계 — 추가생계비 사유와 자료를 챙깁니다. 월세 지출 자료, 미성년 자녀 양육 관련 자료가 우선입니다. 요양병원 비용이나 지속적인 치료비, 교육비·교통비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둡니다.
4단계 — 채무 총액과 발생 사유를 정리합니다. 영상에서는 사행성 채무의 규모와 발생 경위 등이 변제기간 검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빚이 얼마인지, 왜 생겼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5단계 — 재산과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재산이 얼마인지, 거주지와 나이, 직장 정보입니다.
영상 촬영 당시 서울·수원·부산 등 일부 법원에서는 나이가 단축된 변제계획안 검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인천 사건의 현재 적용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인천 사건에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모이면 조회 사이트의 평균값이 아니라 내 숫자로 된 월 변제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08오시는 길과 영업시간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에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영업시간은 월~금 09:00~20:00이며, 사무실 대표번호는 1670-1639입니다.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과 관련한 다른 설명은 인천 법률정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9정리
월 변제금은 조회하는 금액이 아니라, 월평균 실수령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인정되는 가구원 수와 생계비에 따라 월 변제금이 달라지고, 변제기간에 따라 총변제액이 달라지므로 내 자료로 계산해야 금액이 나옵니다.
지금 할 일은 소득 자료, 가구원 수, 추가생계비 사유와 자료, 채무 총액과 발생 사유, 재산과 기본 정보 다섯 가지를 한자리에 모으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어떤 계산도 추정에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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