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공표됐지만, 이것만으로 신청을 미루면 유리하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에 적용될 생계비·소득·재산·연체와 압류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의 계산 구조에 현재 공식 자료를 구분해 덧붙입니다.
공식 공표자료와 법원 적용을 따로 확인하세요
아래는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월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의 인정 생계비나 확정 변제금 자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중위소득 | 2027년 중위소득 |
|---|---|---|
| 1인 | 2,564,238원 | 2,736,042원 |
| 2인 | 4,199,292원 | 4,480,645원 |
| 3인 | 5,359,036원 | 5,718,091원 |
| 4인 | 6,494,738원 | 6,929,885원 |
| 5인 | 7,556,719원 | 8,063,019원 |
| 6인 | 8,555,952원 | 9,129,201원 |
2027년 공표액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미루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소득·재산·연체와 압류 상황, 해당 법원의 적용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을 준비하면서 "내년까지 기다리면 더 깎인다는데 맞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글은 그 판단에 필요한 계산 구조와, 기다림이 의미 없는 경우를 먼저 구분해 드립니다.

01가장 흔한 오해 세 가지를 먼저 바로잡습니다
첫째, 기다리면 누구나 깎인다는 생각입니다. 청산가치는 재산을 처분한다고 보았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가치를 말합니다.
재산이 많아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경우, 소득과 생계비 수준이 비슷한 경우, 최근 채무가 많아 변제기간이 36개월로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올해 신청하나 내년에 신청하나 갚는 돈이 같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새 기준이 이미 신청한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생각입니다.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에서는 12월 31일 신청과 1월 1일 신청을 예로 들어 새 기준이 이전 신청 사건에 소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신청하려는 법원과 사건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월세나 병원비를 내면 그만큼 추가로 인정된다는 생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60% 안에는 식비, 피복비, 주거비, 병원비, 통신비, 교통비, 교육비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는 30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월세가 그 금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인정받을 몫이 없습니다.
02변제금이 줄어드는 구조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는 돈은 월 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하고, 보통 36개월 동안 갚습니다.

소득을 일부러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제금을 낮추는 쪽은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는지입니다. 영상에서도 "변제율을 줄이려면 생계비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라고 설명드렸습니다.
03이 금액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합니다. 1인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입니다. 실무서에 따르면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공표합니다(개인파산·회생채무 p755-756).

개인회생에서는 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생계비 산정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를 적시하고 있는데, 2014년 12월 30일 법 개정으로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인정해 왔습니다(같은 책 p754-756).
2026년 1인 가구 기준은 중위소득 2,564,238원의 60%인 1,538,543원입니다.
2인 가구는 2,519,575원, 3인 가구는 3,215,422원, 4인 가구는 3,896,843원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인정액이 달라지므로 본인 가구원 수에 맞는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04추가생계비는 '초과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으려면 기본 생계비에 이미 포함된 항목보다 더 지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월세를 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를 넘는 부분을 밝혀야 합니다.
의료비도 같습니다.
실무서에는 기준 중위소득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의료비가 1인 가구 49,009원, 2인 가구 82,154원, 3인 가구 105,706원, 4인 가구 129,051원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산출된 당시 산정 예시입니다.
추가생계비로 인정 가능한 의료비는 이렇게 포함된 것으로 보는 액수를 초과하는 지출이며, 현재 사건에 적용되는 금액은 신청하려는 법원의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한다는 점을 진단서·영수증 같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개인파산·회생채무 p761-762).
초과분이라면 전액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생계비의 산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가산하여 생계비로 인정할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의 합리적인 범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에 생계비 검토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합니다(p218-220). 이 위원회가 정한 상한액 안에서 검토됩니다.
각 법원의 준칙과 적용 범위는 신청하려는 법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05글 중간에 자주 나오는 질문
8월이나 9월인데 내년 기준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영상에서는 8월이나 9월에 상담하시는 분께, 다음 해 신청까지 약 5개월을 기다리는 것은 권하기 어렵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수개월을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12월에 가까운 시기라면 며칠 차이로 기준이 바뀌니 따져 볼 만한 문제이지만, 연중에는 기다림의 비용이 더 큽니다.
06준비 단계 체크리스트
1단계 — 소득 확인. 급여명세서나 급여 입금 내역, 사업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가용소득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2단계 — 가구원 수 확정.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인정 생계비가 달라집니다. 가족관계와 실제 부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챙깁니다.
3단계 — 재산과 청산가치 정리. 재산이 많아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경우라면 생계비 인상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먼저 확인해야 기다림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최근 채무 내역 확인. 최근에 생긴 채무가 많으면 변제기간이 36개월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단계 — 추가생계비 항목의 초과 지출 입증 자료.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지급 내역, 의료비는 진단서와 영수증을 모읍니다.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금액을 넘는 부분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6단계 — 두 가지 경우 비교. 올해 기준과 다음 해 기준으로 각각 월 변제금과 총변제금을 계산해 비교합니다.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면 신청 시기를 조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07오시는 길과 영업시간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에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영업시간은 월~금 09:00~20:00이며, 사무실 대표번호는 1670-163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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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정리
생계비 인정액이 오르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줄어 매달 갚는 돈도 줄어듭니다. 다만 청산가치, 소득과 생계비의 차이, 최근 채무 사정에 따라서는 신청 연도가 달라도 총변제금이 같을 수 있습니다. 인상된 기준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본인의 소득 자료와 재산 목록, 최근 채무 내역을 모아 청산가치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에 따라 신청 시기를 따져 볼 문제인지, 시기와 무관한 상황인지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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