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회생은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면책)이 나야, 개인파산은 면책된 뒤 5년이 지나야 새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인터넷에 "몇 개월만 지나면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도는데, 저는 그것부터 정정하고 시작해요.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카드값은 잘 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카드가 정지됐죠?" 묻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답도 아래에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회생·파산 시작하면 지금 카드는 언제 멈추는데요
카드값이 하루 밀렸다고 바로 정지되는 건 아니에요. 카드사는 그 사람의 갚아온 이력이랑 지금까지의 거래를 보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건 상식적인 얘기고요.
진짜 멈추는 시점은 따로 있어요. 바로 부채증명서(내가 어느 카드사·은행에 얼마 빚졌는지 확인해 주는 서류) 를 뽑는 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부채증명서가 나가면 그 기록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신용정보원은 그 정보를 다시 다른 금융기관들에 뿌려요. 그 순간 "아, 이 사람 신용에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카드사가 확인하면서 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회생·파산을 준비하실 때는, 카드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에 대비해 어떤 결제가 지금 카드로 자동이체 되어 있는지 미리 한 번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 끝났는데 카드 언제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원칙은 면책 결정이 확정된 뒤입니다.
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보면요.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그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곧바로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원이 상환 계획을 승인(인가결정)했을 때 등록됐던 특수기록 정보가 풀리도록 처리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회생 신청할 때 "이 사람 특수기록 있어요" 하고 도장 찍었던 걸, 다 갚고 면책되면 법원이 "이제 그 도장 지워주세요" 하고 신용정보원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 시점 이후에야 새 카드가 나올 자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오해가 하나 있어요. 면책됐다고 바로 카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카드사는 신용점수랑 고정 급여를 같이 봅니다. 회생·파산이 없어도 급여가 없고 신용점수가 낮으면 발급을 거절해요. 그래서 저는 상담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실히 갚고 한 2~3년쯤 지나야 신용점수가 어느 정도 회복돼서 다시 시도해 볼 만하다"고요. 이건 실무에서 들은 이야기이고, 원칙은 어디까지나 면책 뒤라는 점 잊지 말아 주세요.
개인파산 하시면 5년 뒤부터 가능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파산은 좀 다릅니다. 파산면책을 받고 나면, 면책됐다는 기록이 한국신용정보원에 5년간 남아요. 그동안은 신용거래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산면책 기록은 5년간 남는다고 안내되고 있어 회생과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회생은 면책 이후, 파산은 면책 뒤 5년 이후. 두 줄만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천에서 개인회생 진행 중인데 지금 있는 카드로 급한 결제 해도 되나요?
저는 정말 안 하시길 권해요. 절차 중 추가 채무는 변제 부담을 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신용거래는 카드로 물건 사는 것, 현금서비스, 마이너스통장 대출까지 다 포함되거든요.
인천에서 개인파산 했는데 5년이 지나기 전에 카드 만들 방법이 아예 없나요?
통상적으로는 어렵지만 실제 발급 여부는 카드사 심사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저는 원칙을 지키시길 권합니다. 5년 안에 무리하게 카드를 만들려다 추가 연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인천에서 회생 면책됐는데 연체 기록이 아직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조회해 보세요. 남아 있다면 신용정보원에 삭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 뒤에 기록이 정리되면 그때부터 신용점수가 서서히 올라갈 여지가 생겨요.
인천에서 지금 준비해야 할 건 뭘까요
세 가지만 챙기세요.
첫째, 직장과 소득입니다. 회생·파산과 무관하게, 고정 급여가 없으면 카드사는 발급을 안 해줘요. 면책 뒤에도 이 조건은 그대로예요.
둘째, 신용점수 관리입니다. 면책 뒤에도 연체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용정보원 등록 내용이랑, 올크레딧·나이스지키미 같은 곳에서 자기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어디에 신청하느냐예요. 회생·파산 당시 채권자였던 카드사는 기존 거래 이력 때문에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카드를 만드실 땐, 그때 채권자였던 곳이 아닌 카드사에 신청하시는 편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없으면 불편해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절차 중이거나 신용이 회복되기 전에 무리하게 새로 만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인천 분사무소 오시는 길
인천지방법원 인근에 자리가 있어서, 인천에서 회생·파산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오가시기 편하세요.
- 지점: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
- 오시는 길: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 상담 전화: 1670-1639
- 상담 시간: 월~금 09:00~20:00
마무리하며
카드 문제는 답이 없어 보여도 원칙만 잡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회생은 면책 뒤, 파산은 면책 뒤 5년. 그 사이 기간은 급여랑 신용점수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인천에서 어디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1670-1639 로 전화 주시거나 인천분사무소 상담 신청 을 이용해 주세요. 상황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이 글의 법적 근거
이 글에서 말씀드린 기준은 아래 법 조문에 근거합니다.
| 조문 | 정한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 변제계획에는 갚는 데 쓸 재산과 소득, 우선권 있는 채권의 전액 변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권자 자격이 없을 때,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냈을 때, 비용을 내지 않았을 때, 변제계획안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 인가 여부는 계획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는지, 채권자가 파산 때보다 손해를 보지 않는지를 함께 봅니다. |
같은 조문이라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