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얼마나 밀렸는지 확인하려는 인천 분들께 — 3회분과 3개월은 다릅니다

발행 주체
법무법인 공명
최종 수정일
2026.10.31
콘텐츠 유형
일반 법률 정보
#인천#개인회생#변제금#조회#법무법인공명#김민성변호사
인천에서 개인회생 변제금이 얼마나 밀렸는지, 지금 상태로 폐지되는지 궁금하신가요. 3개월과 3회분의 차이, 폐지예정통지서가 왔을 때 확인할 것, 변제계획 변경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변제금이 밀린 게 걱정돼서 조회해 보신 거라면, 먼저 알아 두실 게 있어요. 폐지 기준은 "3개월"이 아니라 "3회분"입니다. 그리고 3회분이 밀렸다고 곧바로 절차가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언제든 폐지될 수 있는 상태인 건 맞습니다.
목차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조회 결과를 잘못 읽어요. 아래에서 하나씩 풀어 볼게요.

01"3개월 밀린 거예요, 3회분 밀린 거예요?"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지점이에요. 3개월이라는 말은 달력상의 기간이죠. 3회분은 금액 기준이에요.

통지서 대응 순서

무슨 차이냐면요. 매달 5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여섯 달 동안 20만 원씩만 냈다고 해 볼게요. 매달 꼬박꼬박 냈으니 "한 달도 안 빠졌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덜 낸 금액이 여섯 번 쌓이면 이미 3회분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조회하실 때 봐야 할 건 '몇 달 걸렀나'가 아니에요. 덜 낸 금액을 다 합치면 월 변제금의 몇 배인가. 이게 회차 기준이에요.

02그럼 3회분 밀리면 바로 끝인가요

미납 3회분이 기준

아니에요. 여기서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법원은 폐지예정통지서를 보내 소명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 직권으로 폐지할 수도 있어 통지서가 반드시 먼저 오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법원 실무준칙에는 변제가 지체된 사건을 파악해서 절차 중단이 필요한지, 아니면 상환 계획을 바꿀 여지가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정해져 있어요(『개인파산, 회생채무』 794~795쪽).

법원은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과 변경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근데 여기서 딱 잘라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안 끊긴다"와 "안 끊어도 된다"는 완전히 다른 얘깁니다. 3회분 이상 밀린 상태는 언제든 절차가 중단될 수 있는 상태예요. 실제로 3회분이 밀린 시점에 절차가 닫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03"조금씩이라도 계속 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상태별 대응 기준

이게 제일 위험한 오해예요. 낭설입니다.

월 변제금이 50만 원인데 20만 원씩 계속 낸다고 해 볼게요. "그래도 성실하게 내고 있으니 봐주겠지"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덜 낸 금액은 매달 쌓여요. 어느 순간 3회분을 넘고, 그때부터는 절차가 중단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제가 평소에 "적은 금액이라도 넣으시라"고 말씀드리긴 해요. 그건 맞아요. 갚을 의사가 있다는 걸 법원에 보여 주는 자료가 되니까요.

근데 그건 변제 의사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폐지를 막아 주는 수단은 아닙니다. 소액만 넣으면서 밀린 돈을 계속 두는 방식은 결국 같은 자리로 갑니다.

04변제기간이 끝났는데 조금 남아 있으면요

이것도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곧바로 절차가 닫히지는 않아요.

실제 통지서 문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체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리면서, 채무자 진술서에 지체 사유와 미납금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납금을 다 낸 뒤에 남은 빚을 없애 달라는 신청(면책 신청)을 하라고 안내해요.

정리하면 이런 뜻이에요. 늦었지만 마저 내고 신청하라는 것. 기간이 끝날 때 조금 밀린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절차가 닫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원칙은 기간 안에 다 갚는 거예요. 최대한 노력하셔야 하는 건 맞고요.

통지서에 "7일 이내"라고 적혀 있던데, 이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통지서에는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채무자 진술서를 지체 사유와 소명자료와 함께 내라고 적혀 있어요.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도 쓰여 있고요(『개인파산, 회생채무』 1360~1362쪽). 기한을 넘겼다고 자동으로 결정이 나는 건 아니지만, 응답이 없으면 법원이 판단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늦더라도 사정을 적어 내는 쪽이 낫습니다.

진술서에 미납금 해결 방안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통지서에 붙은 진술서 양식에는 예시가 두 가지 적혀 있어요.

하나는 앞으로 월 변제액을 제때 내면서 미납금은 진술서 제출일부터 1개월 또는 2개월 안에 모두 내겠다는 것. 다른 하나는 월 변제액에 일정 금액씩 더 얹어서 내겠다는 것이고요.

어느 쪽이든 실현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05사정이 변했으면 상환 계획을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두 갈래입니다.

첫째, 특별면책. 갚을 능력 자체를 잃은 경우예요. 사고로 일할 수 없게 됐거나 정신질환처럼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요. 진단서 같은 자료로 사정이 분명하게 확인되면 절차를 닫지 않고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흔한 길은 아닙니다.

둘째, 인가된 상환 계획의 변경. 법원이 승인한 계획(인가)이라도 사정이 바뀌면 바꿔 달라고 낼 수 있어요.

서울회생법원에서 나온 폐지예정통지서에는 아예 변제계획 변경 절차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갚을 수 있는 돈(가용소득)이 변한 사유를 자료로 설명(소명)해서 변경안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 안내문에 적힌 방식이 세 가지예요.

1기간은 그대로 두고, 어느 시점부터 매달 내는 금액을 줄이는 방법

2일부 회차 금액을 나중에 나눠 내는 것으로 기간을 늘리는 방법

3일부 회차의 납부를 멈추는 방법

두 번째가 통과되기 쉬운 편이라고 저는 봅니다. 총액은 다 갚겠다는 얘기니까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거든요.

06근데 아무 이유나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월급이 줄었으니 변제금도 줄여 주세요"는 그 자체로 이유가 되지 않아요. 왜? 논리를 뒤집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급여가 줄면 깎아 줘야 한다면, 급여가 늘면 더 내야 하잖아요. 개인회생은 애초에 앞으로 꾸준한 소득이 있다는 걸 전제로 시작하는 절차거든요.

그럼 뭐가 되느냐.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예요. 아이가 태어나 생계비가 늘었거나, 갑자기 아프거나, 다니던 회사가 없어졌거나, 회사 정책으로 급여가 확정적으로 깎인 경우. 이런 건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줄었다'가 아니라 '왜 줄었는지 자료로 설명되느냐'예요.

07지금 확인하고 챙기실 것

밀린 금액을 조회해 보셨다면, 이 순서로 정리해 보세요.

1단계 — 회차로 환산하기

덜 낸 금액을 전부 합치고, 월 변제금으로 나눠 보세요. 몇 달 걸렀는지가 아니라 이 숫자가 기준입니다.

2단계 — 통지서가 왔는지 확인

폐지예정통지서가 도착했다면 기한이 적혀 있어요. 서류가 도착(송달)한 날짜부터 세니까 봉투를 버리지 마세요.

3단계 — 채무자 진술서 작성

지체 사유와 미납금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보여 줄 자료를 붙이고요.

4단계 — 사유별 자료 준비

급여가 줄었다면 급여명세서나 급여 입금 내역. 생계비가 늘었다면 그걸 확인할 자료. 건강 문제라면 진단서.

5단계 — 갈 길 정하기

미납금을 채우는 쪽인지, 상환 계획을 바꾸는 쪽인지, 특별면책을 볼 상황인지. 자료가 모이면 방향이 보입니다.

6단계 — 기간이 끝난 경우

남은 금액을 완납하고 면책 신청서를 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참고로 2026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1,538,543원, 2인 가구 2,519,575원, 3인 가구 3,215,421원, 4인 가구 3,896,842원입니다. 생계비 항목이 달라졌다면 이 기준과 비교해 보세요.

다른 궁금한 점은 인천 법률정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08사무실 정보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에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거리예요. 업무 시간은 월~금 09:00~20:00, 전화는 1670-1639입니다.

09정보 요약

대응 순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3회분 환산 → 통지서 기한 확인 → 진술서와 소명자료 준비 → 완납·변경·특별면책 검토.

제출할 자료는 채무자 진술서, 지체 사유와 미납금 해결 방안을 설명하는 자료, 사유에 따라 진단서나 가용소득 변동을 보여 줄 자료, 변경안을 낼 경우 변경된 변제계획안, 기간이 끝난 경우 완납 후의 면책 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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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10-31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확인해보세요.

채무내역, 최근 연체 여부, 소득 흐름을 같이 보면 지금 바로 확인할 부분을 더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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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준비자료와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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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주체법무법인 공명
최종 수정일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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