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누가 나와서 따지고 들면 어떡하죠?" 그 걱정부터 하나씩 풀어 볼게요.
01인천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채권자가 온다는 말, 어디까지 맞나요
먼저 오해부터 정리할게요. 채권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말은 맞아요. 저는 채권자가 직접 나와 이의를 말하는 자리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절대 안 나온다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회생법원 실무준칙에는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은 사건의 진행과 출석한 사건의 진행이 따로 나뉘어 적혀 있거든요. 나올 수도 있다는 전제로 절차가 짜여 있다는 뜻이죠.
그럼 나오면 뭐가 달라지냐. 판사가 채무자에게 상환 계획(변제계획)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고, 채권자에게는 그 계획에 이의가 있는지 말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오해. "가서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는 말은 반만 맞아요. 채권자가 나오지 않은 자리에서도 판사가 상환 계획을 설명해 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내 계획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가시는 편이 좋아요.
세 번째 오해. 이날 빚이 정리되는 건 아닙니다. 집회는 법원이 상환 계획을 승인(인가)하기 전에 거치는 단계예요. 딱 그만큼입니다.
02채권자집회가 뭐냐면요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개시결정)이 난 뒤에 열리는 자리예요. 그 결정이 났다는 건 상환 계획이 어느 정도 모양을 갖췄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집회 전에는 법원이 사건을 살펴보라고 지정한 사람(회생위원)이 판사에게 보고서를 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2호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전 및 집회 후 보고서 제출' 에 그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보고서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절차 시작 뒤에 채권자 명단과 상환 계획이 바뀐 부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자들이 이의를 냈는지와 그 내용, 채무자가 매달 소득에서 갚기로 한 몫을 모아 두었는지, 그리고 승인 요건을 갖췄는지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매달 내기로 한 돈이 밀려 있으면 그 사실이 보고서에 그대로 담길 수 있어요. 승인을 코앞에 둔 단계라도 미납은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집회가 끝나면요? 채권자들의 이의가 없으면 한 달 정도 안에 승인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의가 나온 사건은 추가 조사를 거치고, 조사가 끝난 뒤 2주 안에 회생위원이 집회 후 보고서를 냅니다. 법원이 집회를 다시 이어서 열 수도 있고요.
03자주 묻는 질문
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채권자집회에 꼭 나가야 하나요?
채무자 본인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첫 기일에 나오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새 기일을 정해 출석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안 나가도 된다는 뜻으로 읽으시면 곤란해요.
인천에서 채권자집회에 갈 때 무엇을 챙겨 가야 하나요?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법원 경위에게 신분증을 보여 주면 출석 확인을 하고, 그 명단이 판사에게 전달됩니다. 여기에 본인의 상환 계획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마음이 훨씬 편해요.
인천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가 끝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채권자들의 이의가 없으면 집회 뒤 한 달 정도 안에 승인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의가 나오면 추가 조사를 거치기 때문에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날짜를 못 박아 드리기는 어려워요.
04인천에서 채권자집회 날까지 뭘 준비하면 되나요
체크리스트로 짧게 정리할게요.
1기일 통지서에 적힌 날짜와 장소부터 확인하세요.
2신분증을 챙기세요. 출석 확인에 씁니다.
3본인의 상환 계획을 한 번 읽어 두세요. 설명해 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4매달 내기로 한 돈이 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5채권자 명단에서 빠진 빚이 없는지 보세요. 빠진 채권을 나중에 추가하면 집회 날짜가 연기되거나 변경될 수 있어요.
6매달 갚을 돈이 줄거나 빚이 늘어 채권자에게 불리해지는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날짜가 다시 잡힐 수 있어요.
7그날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면 미리 알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05인천분사무소는 어디에 있고 몇 시까지 여나요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인천광역시를 맡고 있는 분사무소입니다.
06정리하면
- 채권자가 직접 나오는 일은 흔하지 않지만, 나오는 경우를 전제로 절차가 나뉘어 있어요.
- 채권자가 나오면 채무자가 상환 계획을 설명하고, 채권자는 그 계획에 이의가 있는지 말합니다.
- 집회 전에 회생위원이 보고서를 내고, 거기에는 매달 갚을 몫을 모아 두었는지도 들어갑니다.
- 이의가 없으면 집회 뒤 한 달 정도 안에 승인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 챙길 것은 신분증, 그리고 내 상환 계획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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